김동수 의원 발언

오늘 방청객들께서 오셨네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에 따라 박명옥 의원, 김선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건립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직원여러분, 박종우 거제시장과 공무원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입니다. 한때 거제시는 전국에서도 1인당 주민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 등으로 거제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강제 해고되는 등 인구마저 급격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거제시는 경남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최근 조선경기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어 머잖아 이전의 호황기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제시 차원에서도 호황기에 대비하여 조선산업 종사자는 물론 더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거제에 와서 잘 정착하여 살고 싶은 곳으로 다양한 편익과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상문동입니다. 계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등 꾸준한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거제의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발언할 요지는 바로『공공산후조리원』건립에 관한 요구입니다. 박종우 시장님이 지난 각 면동 순회 간담회 시에『육아 해방타운 설립』을 분명하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님의 선거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육아해방타운 건립』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꼭 함께 들어가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요청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공약한『육아해방타운』이 임기 내 조기 건립된다면 거제시의 산모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출산율을 높여 거제시의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6곳이 있으며, 경남에는 1곳으로 밀양시에 최근(2022년 4월)에 건립되어 경남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되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연면적이 523.9㎡규모에 지상 2층이며, 도비 10억 원, 시비 22억 3000만 원으로 총 32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간(14일)이용에 경남도민은 160만 원으로 1일 대략 11만 5000원이며, 밀양시민은 48만 원으로 1일 대략 3만 3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산모들에게는 매우 저렴하고 편리한‘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이『육아해방타운』과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적령기에 접어든 신혼부부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맞춤형 출산육아복지입니다. 요즘은 출산여성 대부분이 민간의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제시에도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갖추어진다면 출산기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 할 수 있게 되는, 여성 출산복지의 최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육아해방타운』과 ‘공공산후조리원’건립이 함께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 거제를 선택하도록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조기건립을 요청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공동주택 입주민 학생 통학환경 안전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변으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해 공사 준공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조기 개방하는 점 등 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조기 인수를 위해 노력하는 거제시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 조성을 완료하고도 약 1년 정도를 이용하지 못할 뻔한 불합리를 없앤 거제시의 적극적인 조치는 오직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된 노력이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환영드리고 앞으로도 공공의 편익을 우선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거제시의 우수한 행정력이 자녀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오늘 저는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부지의 공동주택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입주가 시작되었고, 1학년 자녀를 둔 세대는 이미 신현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9월, 2학기가 시작되면 전 학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할 것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왕복 6차로를 지나야 하며, 또한 우리 거제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거제대로 왕복 8차로, 즉 고현 터미널을 끼고 있는 대로를 지나야 합니다. 아이들 도보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통학 환경이 너무 열악할 뿐더러 대형 트럭과 육중한 트레일러가 혼잡하게 다니는 거제대로의 실 상황을 접한 부모님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곳 신현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하는 도로의 위험성은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꾸준하게 제기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3일전 출근시간대에 교차로, 즉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 지점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덤프트럭과 승용차의 추돌이었으며, 현장을 보니 사고차량 바로 앞으로는 노란색 통학차량도 보였습니다. 이 곳 교차로, 즉 3일전 있었던 이날의 사고지점은 거제대로 왕복 8차로 구간 중에 있는 교차로이며, 고현항 공동주택에서 신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지날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신현초등학교 주변 도로 위험성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두더라도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왕복 8차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다른 것도 아닌 교육 환경의 일부인 통학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시와 교육지원청에 꾸준히 제기해온 학부모님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만 있을 뿐 실제 조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거제시교육지원청은 입주민 자녀들을 주변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했다는 것 외에 통학 환경 안전에 대한 대책은 왜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통학 환경에 대한 것은 논외입니까? 거제시도 과연 이러한 통학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서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의 통학 환경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캠페인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등 안전에 관한 것을 기민하게 받아들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누릴 권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장 두터운 통학 환경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현항 사업지에는 여전히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예정된 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적극 의지로도 지금 입주민과의 꼬인 실타래를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록 현 입주민의 자녀들은 신설 학교 입학 혜택을 못 보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균등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여건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에 안도할 것입니다.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더욱 확고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진행 해주실 것을 거듭 재고 드리며, 또한 현재 고현항 사업지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왕복 8차로를 관통하여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일도 늦추지 말고 당장 수립 및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미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태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안석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봉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3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815억 422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4억 407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507억 2715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374억 306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1355만 3000원이 증가한 1441억 1157만 8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소각시설정비기간 폐기물 처리비는 예산과다로 증액 요구된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 삭감된 1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함에 따라 의회의결이 요청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수입지출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