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우리가 예산 일반운영비 삭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예산 쓰라고 편성해줬는데 제대로 못 쓰고, 과하게 예산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래 놓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아버리면 그러잖아요, 일반운영비 같은 건.

일정 비율 우리가 삭감해 줄 수밖에 없죠. 다른 데에 예산 써야지, 이렇게 남아서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게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삭감 조정액이 전부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돈으로 집행할 것인가,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결산하고 남아야 나중에 이제 잉여금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 그것도 예산 편성할 때 쓰고 추경에도 편성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삭감을 싹 해가지고 아까 우리 민생지원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다고 그랬죠?

예산이 예비비에서 일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