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젼 전북방송사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25년 한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언제나처럼 다사다난하였죠? 작년 연말에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양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더 심각합니다. 지난 21세기 4반세기는 우리 정읍시는 축소의 시대였습니다. 쪼그라드는 정읍시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9대 의회도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의회 9대 의원으로서 지난 2025년 9월까지 18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읍시 행정의 변화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이른바 관리카드를 통해서 수용여부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리해 보니 26건의 답변 중에서 9건은 완료, 정상추진은 13건, 미추진은 1건, 추진불가는 3건이었습니다. 정상추진과 미추진 14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불가하다고 했던 3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상황변화에 따른 추진방향이 전환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학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 정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추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것들 중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읍시의회 제295회 1차 정례회에서 한 시정질문입니다. 정읍사문화제 관련 관광기념품·관광상품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께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읍사문화제 관련 관광기념품은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별빛야행이라든가 요즘 문화재야행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00회 2차 정례회 때 드린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2월 6일 시정질문 때 현실에 맞는 읍면동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재용 부시장을 통해서 “읍면동 간 경계 조정작업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시정질문 때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주민 동의가 확보된 수성동-장명동 간 경계를 2024년 9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 완료를 했고 남은 12개 중에서 2개소는 경계 재선정이 필요하고 10개소는 주민 동의 미충족으로 경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내년에, 즉 올해죠. 올해 12개소와 신규 지역을 포함해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또 김제시 구월리에 소재한 정읍시 소유 토지에 대한 처리정리에 대해서 “김제시로 편입된 것 같은데 매각을 하든지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진척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애향운동본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환승제 추진을 주장하였는데 “경제적인 효과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정읍에 진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어디가 많이 오는지 분석해서 좋은 관광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무인계측기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유호연 부시장께서 “무인계측기 통계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겠고 이런 관광 통계에 대해서 이 통계 외에도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감안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방문자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9대 정읍시의회에서는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것들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예.
박일의장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먼저 이학수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일의장
예.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질문도 하고 또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의회 안에서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간부공무원들을 통해 정말로 업무보고, 예산,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등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 많은 것들이 주문되고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시정질문 시간 때 시장님께나 부시장님께 촉구하는 것들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의원들의 발언이나 내용들을 과 단위에서 먼저 검토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부정적으로 가닥을 잡으면 시장님에게 보고되는 내용이 먼저 좀 어렵다라는 말부터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먼저 각을 딱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될 일도, 조금만 더 살피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간부회의 때 의회의 발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똑같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라. 그리고 나랑 시장님이랑 토론하자. 이런 주문들이 한 번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님의 경향성,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관료사회라는 게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부터 저희가 의정활동 하기 전부터 형성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다행입니다. 몇 가지 고맙기도 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뭐라고 그럴까? 문화재야행도 내년에는 우리가 당선돼서 추진하잖아요?
진작부터 노력은 했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정말 한 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도 조정도 좀 노력은 했었는데 아직, 뭐라고 그럴까?
동의가 좀 필요해요.
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인가요? 총무과장님 혹시 계시면 시장님께 코멘트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례냐고. 행정구역에 ‘주민등록 세대주,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했는데 이 동의라는 게 조례 사항이냐? 규칙 사항이냐? 내부 규칙 사항이냐?
그러니까 기준은 자치법규상 어떤 위상을 갖고 있죠?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의 설정권자가 의회가 하는 조례냐? 집행부 자치법규인 규칙이냐? 그것도 아니고……
다 무시하고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것들이 문제였냐면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만든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거였다. 이 말이죠. 고쳐드릴게요.
아니, 동의가 필요하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 생활에……
좋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말고 부시장님께 정확하게 토지주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뒤에 지금 총무과장님 이렇게 했지만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관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못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이건 좀 바꿔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제가 아까 모두에 AI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애향운동본부나 출향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그전에도 쓰셨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공감하셨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는 애향운동본부에 대한 예산 지원도 조금 더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환승제 역시, 버스 환승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네요. 처음에 답변은 그랬어요. 5~6억 들어갈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 누가 써줬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써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시더니 해보니까 긍정적인 결론에 도출된 거죠?
아, 깎았어요? 이 정도 해도 돼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님 예산 깎았다고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필요한 만큼 지출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점 통계를 위해서 무인계측기 이거는 예산 올렸는데 전면적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증액 요구도 좀 받아주시고 그래야 의회도 일할 맛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7개 갖고는 부족해요. 자,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제가 속한 연구회에서 정읍시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 용역을 하면서 이거 지역을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전문 연구자들하고 가치도 확인하고 또 등록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문화유산 투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다. 이런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드려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도 역시 상임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좀 할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총론적으로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께,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질문과 함께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페이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화면 보고 이해하시기가 좀 느릴 것 같아서 자료도 드렸어요. 그냥 페이퍼 보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에 시정질문 때 우리, 어디죠? 노인복지타운 일원에 조성된 지가 2009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지금 토지의 지목이 이렇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토지의 지목과 용도가 불일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갈……
이도형의원
시민은 안 불편해요. 시민들은 임야로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아스팔트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어르신들 차 타고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에 우리가, 임야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만약에 민간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해야겠죠.
이도형의원
그렇죠. 정읍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시정명령을 내릴까요? 도에서 감사 지적당하면 할 거예요? 행정관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민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작년에도 얘기했고, 물론 그전에도 계속 관심 갖는데. 2페이지 보시게요. 1년 후. 1년 후. 1년 지났죠, 제가 질문하고? 금붕1길 도로는 여전히 전이고 임야합니다. 우리는 논밭에 산속을 뚫고 차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할구역 문제. 정읍식당은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2022년 12월에도 했고 작년 2024년에도 했어요. 사실은 2022년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토지주의 동의? 시민들의 동의? 보시게요.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도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주변이에요. 거기 보면 축구장처럼 그림이 보이시죠? 이 땅은 소유주가 누구일까요? 토지주. 축구장.
호연
유호연부시장
정읍시입니다.
이도형의원
정읍시겠죠. 관리주체 정읍시장. 정읍시장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누구 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정읍시니까 정읍시 거니까 시민 10만 명 전부 투표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태인하고 정우면 쪽 이해관계가……
이도형의원
아니,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토지주가 정읍시장이 토지주고 아까 그 내부 규칙대로 토지주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정우면하고 신태인하고 주민 갈등으로 가져가냐? 이 말씀입니다.
호연
유호연부시장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무시하고 할 수가……
이도형의원
아니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죠. 내가 주민등록이 여기에 돼 있으면 내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다 고쳐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주민 어떤 분이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 이 토지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 목소리 안 키우고 싶어요. 이걸 보고 딱……, 이거 그냥 흡수 안 됩니까? 그냥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 목소리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이 사는 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읍천이 과거에는 구불탕 구불탕 했던 거예요. 아까 앞에 자리도 동진강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우리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고 사인 간에도 토지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할 일이 있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간단한 걸 왜 계속 들고 있어요? 밑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조항을 자기들이 만든 조항대로 토지주의 뭐, 주민 동의 80%.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 주민등록 있는 사람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이 하천 부지에 정읍시 시민 누군가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라고. 내가 가서 쫓아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관료 행정들, 이거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X자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년 6개월 후에 확대 설치는 X다. X자형 횡단보도를 하자고 했는데 확대가 X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X자형 횡단보도. 제가 그냥 창조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2018년도에 정읍시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운영을 하면서 보행자 편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거고 이걸 확대하겠다. 이런, 아주 자랑스럽게 2018년도에 보도를 한 거예요. 2018년도. 벌써 한 7년 지났죠. 2023년도에 경찰청에서는 야, 이거 좋은 제도다. 왜? 우회전하려고 하면 우회전 코스에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건너가면 이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그걸 좀 막자.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X자형 횡단보도 경찰청도 동의한 거예요. 동의가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광주시는 올해 또, 아니 작년에 25곳이나 했네요. 우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쪽. 공감플러스센터 사거리가 이런 거예요. 공감플러스센터 천변 방향에서 오다가 맨 앞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파란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뒤차는 당연히 직진이나 좌회전 때 멈춰야 되겠죠? 좌회전을 못 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파란불이……, 횡단보도가 차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진행을 하면 뒤에 뒤에 차 정도는 신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좌회전 직진이 끊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통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연지동 터미널 사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연지동 잔다리목 사거리 마찬가지죠. 초산동 상동교 사거리 마찬가지죠. 중앙로 H호텔 사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정읍의 도로가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마주치는 곳이 많아요.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 우회전으로 나가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 빨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무조건 멈춘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다 지나간 다음에 안전하게 다니는 거죠, 서로. 이걸 왜 경찰 쪽에서는, 아니 경찰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이 논리 하나 설명을 못 하냐? 이 말이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는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인데 상동 공감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까지 상정이 됐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부정적 의견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의원
그러니까요. 관료 행정은, 경찰도 관료 행정이에요. 자기들이 경찰청에서 권장한다고 했던 거 깡그리 무시하고 안에서 한 번 정해진 거 손도 못 대. 자, 어떻게 변했냐? 도심에 30km 적용을 했어요. 50km 구간이 30km를 적용했죠. 이미 거기서 막힙니다. 회전교차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신호 연동체계 다 끊어졌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 때는 못 고쳐. 나는 안 고쳐.” 왜냐? 이 일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손 안 댈게. 나는 손 안 댈게. 이 관료 행정에 만연된 이 풍토를……
호연
유호연부시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도형의원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 논리 하나 설명을 못 하냐고. 저를 그 회의에 좀 넣어주세요. 내가 가서……
호연
유호연부시장
심의회가 이게 전문가 그룹이라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민원주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말씀하실 내용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왜 흡수 못 하냐고. 왜 또 튕겨내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저희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구했고……
이도형의원
왜 튕겨내는 식으로, 노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이 말이 제가 틀렸습니까? 11쪽이요. 진출입로가 폐쇄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장호 주변에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거기를 상당 기간 막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외길로 돼 있는 마을 진입로가 무슨 사고로 막히게 되면 그분들이 고립된다. 앰뷸런스 하나 또는 소방차 한 대 못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36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답곡마을만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 소유관계 때문에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다음 12쪽이요. 기업의 ESG라고 하는 게 세계적 화두가 돼서 밀려옵니다. ESG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미 실천하고 그러는데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해서 환경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먼저 대기업에 납품권도 딸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때 초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 하더니 여태까지 조례 초안도 없고, 못 하면 못 한다고 해 줘야 조례라도 의회에서 만들죠. 이제 내년도에 조례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시다가 챙기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시장님한테 제가 언성 높이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 이 상황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라고. 챙겨보세요. 이거 전부 다 숙제고, 잘한 것도 있어요. 자, 잘한 거 나왔네요. 13쪽. 제가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 찍었어요. 참 잘했어요. 아시죠? 명예도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셔가지고 우리가 의결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산적인 제안이고 미래지향적 제안이고 그러면……
호연
유호연부시장
의원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 말씀 나눈 대로 시내권으로 좀 더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시내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참 잘했어요’ 도장 또 나왔네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농민들이 무슨 비료 지원받고 하는데 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간추릴 수 있겠다 해서 그걸 모토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부서들별로 검토해 보니까 벌써 일자리경제과가 7건, 건강증진과가 4건, 민원지적과가 2건. 총 13건을 개선했네요. 이게 단순히 서류 하나 폼을 고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은 엄청 편해진 거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와라. 주민등록초본에 그 전 5년간의 주소 이력을 본인이 제출해라. 행정 동의받으면 담당자들이 클릭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주민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서류 빠졌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하고. 그래왔던 것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발굴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편하게,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겠지만.
호연
유호연부시장
연계 차원에서도 규제 개혁이라든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이런 건 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좀 널리 알리기도 하시고. 더 바라기는 이 방송……, 오늘의 대화 이후에 한 번 더 챙겨서 더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왕솔밭 꽃대궐 조성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사유지 매입은 조금 어렵지만 시유지를 중심으로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부시장님! 도에 근무하시고 생활을 전주에서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전주에 가면 완산공원 꽃대궐 또는 꽃동산 아시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의원
가보셨을 것도 같은데.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의원
가보셨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봄에 꽃이……
이도형의원
봄에. 그 면적이 1만 5천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한 5천 평이에요. 어제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안했던 곳이 1만 5천 평방미터예요. 그 옆에 우리 기조성된 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한 3만 평 되거든요. 3만 평을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작은 공간에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연합뉴스에 2025년도 올봄 50만 명 방문 예상합니다. 도심에. 이 완산 꽃대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부시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어른 한 분이 오랫동안 가꾸었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기부채납인가 시에서 매입인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 민간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정으로 조금만 투입하면 이거보다 더 멋진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부시장님이 정읍이 고향이고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전주에서 가족과 함께 휴일에 잠깐 거기를 가보셨을 때 아, 이거 우리 정읍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내 고향 정읍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 한 번쯤 저는 했을 것 같아.
호연
유호연부시장
개인적으로 그 사유지를 기부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기부와 그런 것들이 동네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의원
예. 아니, 이건 기부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왕솔밭이 아니어도 좋아요. 시내 모처에 시내 가까운 곳에 초산공원이든 또 아양산이든 이렇게,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도심 관광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재정이 좀 들어가죠. 땅은 사야 되니까. 그런데 마침 이 공간은 시유지도 절반 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절반은 아니지만, 필지의 절반. 그래서 조금 노력은 해보시면 어떨까? 도로 복귀하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집중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잘 모르셨을 거니까 한번 챙기시라는 뜻으로 드렸던 말씀이 도심에 공간력 갖는 도시 재구조화, 이 얘기를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질책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용역을 진행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다 표현하려다가……,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개발계획이 노출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어요.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을 텐데,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정읍에서 나서 자라셔서 정읍을 너무 잘 아시는 정읍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부임기간, 재임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을 한번 잡아 놓으시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과의 각별한 관계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런 일들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목소리 좀 컸던 거는 이해하세요. 이 자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또 그런 건 줄, 방어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이 한 사람의 공무원들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그렇다. 그러면 21세기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시스템부터 고치지 않으면 생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오해 마시고 마음 푸세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저도 더 좋은 제안으로 힘 보태는 방향으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직자는 제 친구이자 선배이자 후배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공복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책한다고 해서 “나는 니 생각과 달라. 너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방어하기보다는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 열고 한번 들어주시고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도 더 절절한 마음으로 정읍의 쇠퇴를 아쉬워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완주군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확인할지 모릅니다. 완주군 10만 넘었고 우리는 거꾸로 10만 이하의……,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민대표로 있는 17명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쥐어짜서 돌파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힘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얘기 잘했다, 잘했다. 아까 보여드렸죠? ‘참 잘했어요’ 도장 쾅쾅쾅 찍히는 정읍시정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2026년에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힘차게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도형 의원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농업 기반시설 개선, 그리고 지역 관광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시장님! 공영주차장은 가장 대표적인 SOC 생활 시설입니다. 최근 정읍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4년 민선 8기 동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투입된 총사업비 규모, 주차면수 증가 현황, 도심·역세권·주거지역 등 권역별 배치 현황, 그리고 그 결과 교통 혼잡 완화 또는 불법주차 감소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한가한데 길가에는 차량이 가득하다.” 낮 시간에도 주차면이 텅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근 도로는 복잡하고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유료 운영 방식이 이용을 꺼리게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빈 주차장과 혼잡한 도로라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이용요금 및 운영방식 개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여론입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전면 무료화 또는 부분 무료화의 검토 여부, 불법주차 단속과 연계하더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운영방안,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활용 계획. 이 세 가지 사항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분야는 농촌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시장님! 정읍시 농촌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침수가 된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일부 배수로가 여전히 흙구조인 토공 상태로 남아있고 내부에는 갈대 등 수초가 빽빽하게 자라 물의 흐름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라 배수 구조 미정비와 유지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의견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 전반에서 과거 비용 절감으로 설치된 U자형 유관이 노후화되어 이음부 파손, 누수 및 상부와 하부 농지 간 급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개거식 용수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제약으로 농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적게 와도 침수가 반복되는 취약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와 개선 계획, 누수․붕괴가 심각한 U자형 용수로의 개량 확대 일정, 재해위험도와 농업피해 규모 기반의 우선투자 기준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분야는 관광개발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입니다. 시장님! 내장산 관광호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수천억 원이 넘는 관광호텔 조성계획이 있었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정읍시는 사업자의 계획을 신뢰하여 공원구역 일부 제척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 일부는 임시주차장과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 크게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추진되었는지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구체적 배경, 그리고 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점검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련 부지의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투자 의지 없이 부지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이는 정읍시가 제공한 행정 지원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변경 여부를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부지 매각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 입장 정리 여부와 공공성 훼손 시 행정적 제재나 계약조건 검증 절차 마련 여부 등 시장님께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단순히 한 개의 민간사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 관광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향후 민간투자형 관광사업 전반에 대하여 투자계획 진정성 검증, 이행 점검 체계 명문화, 일정 지연 시 행정조치, 부지 매각 제한 또는 사전승인 제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정읍시 민간투자형 관광사업 전반의 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명확히 정책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복형
이복형의원
(의석에서) 예.
박일의장
이복형 의원님! 그럼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박일의장
이학수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시장님! 모든 답변 서면으로도 확인 잘하셨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농촌에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농촌에 이렇게 좀 다소나마 농민들을 달래주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제가 걱정했던 이런 부분은 시민……, 저는 지금 시내에서 살고 있는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 시민들의 주차장 부분도 시민들의 소리를 오늘 전달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했던 부분, 내장산 관광호텔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각별히 또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제가 더 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해동관광호텔 부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기존 부지가 협소하니 부지 용도변경 및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읍시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읍시는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행정적 협조를 제공했고 이는 사업 추진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계획을 보면 변경 제시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업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어 있고 과거 관광호텔 수준 이하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정읍시에서 요청했던 조건과는 명백히 다르며, 행정적 지원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스호스텔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약속 미이행 시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한 정읍시는 선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천억대의 사업계획의 목적과 규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읍시가 제공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원상회복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분명히 하실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 민간사업뿐 아니라 정읍시 공익을 위해 제공했던 행정적 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때 법적을 떠나서 우리 정읍시가 추진해야 할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먼저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더 걱정됐던 부분은 이번에 답변서에서도 지금 오히려 해동관광호텔보다도 더 축소해서 풀빌라, 콘도, 컨벤션 등 복합숙박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기존 내장산 관광호텔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고, 지금 정읍시에서 국공유지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우리 공원구역을 제척하지 않아도 그 면적 갖고도 그 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동산의 어떤 사적 이득보다도 우리 정읍시에 공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강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서 수천억대의 정읍시에다가 호텔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가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IRR을 우리 거시기를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돈에는 수천억 대의 돈을 투자해서는 부가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축소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도 지금 콘도나 이렇게 풀빌라 이런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 계획에는 우리 정읍시 처음에 그분들의 요구와 우리가 국공유지 사용 허가라든가 제척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기존 면적 가지고 풀빌라, 콘도, 숙박형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외에 허위로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규제를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들도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매각 서류까지 나올 정도 된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사적의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부분은 용납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의 노력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 또한 비판보다는 내년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월의 차분한 끝맺음 속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천으로 이어져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복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 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건설적인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호마을 버스 승강장 철거 및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명동 용호마을 버스 승강장 철거와 관련해 주민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85세대 146명의 주민이 이용하던 승강장이 사전 안내나 의견수렴 없이 철거되었고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예전 승강장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항의하는 일이 잦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먼저, 버스 승강장을 철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거 과정에서의 사전 안내와 주민 의견 청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와 판단 기준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철거 이후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철거 후 주민 불편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점검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용호마을 주민들은 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승강장 설치, 보행 안전시설 보완, 정차 위치 조정 등의 단기 조치와 우회도로 개설, 진입로 정비 같은 중·장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교통대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현재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여성청소년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지원 체계, 지원 방식, 예산 규모, 재원 구성, 사업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이러한 보편 지원 확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는 정책이 여러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역시 공공시설 중심으로 비상용 생리대 비치함·자판기 설치 등 위생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정읍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거 기반이며, 도시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상시 관리와 전문 지원, 그리고 공동체 복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시가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이 돌보는 공동주택 관리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는 공동주택 161개 단지 중 122개 약 76%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관리단지, 즉 소규모 임의관리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들 단지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도 없어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읍시의 공동주택 지원은 대부분 일회성 보조금에 머물러 있어 관리 역량 강화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읍시가 ‘공공이 상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 강북구는 23년 ‘빌라관리사무소’를 도입해 공공 전담 매니저가 청소, 점검, 안전순찰을 상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주민 만족도뿐 아니라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까지 받으며 여러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비의무관리단지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읍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또는 ‘정읍형 빌라관리사무소’를 시범 도입해 공공이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정읍시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을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5천만 원, 10세대 미만 단지에는 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대 30%의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교체나 옥상 방수, 배관 교체처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공사에는 지금의 지원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행정의 지원 수준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고령화된 단지나 저소득 단지는 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정작 가장 필요한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긴급보수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금액에 따라 재신청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군산시는 5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문단 자문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를 통해 안전점검, 리모델링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전문자문단 제도 도입,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계신지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선도 시범모델을 직접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4년 12월 글리세린 합성 공장에서 염산 10톤이 유출되어 이 중 약 4톤이 하천과 하수도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어 25년 8월에는 바이오 연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진화 과정에서 황산 약 4톤이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이 사업장은 환경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같은 달 배터리 동박 공장에서도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약 4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이나 익산처럼 이 도시에 비해 정읍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시민의 알권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정보를 고지하고 있을 뿐 평소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민이 상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읍시 홈페이지에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는 공개되어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어떤 사업장이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얼마나 취급하고 배출하는지? 사고 이력과 법 위반 사례는 무엇인지? 이러한 핵심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사고대비물질 종류와 취급량, 최근 5년간 사고 및 위반 이력 등을 시민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체계를 정읍시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정읍시 조례에 따라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 당시 임시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심의와 자문 기능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구성에 사고 인근 주민 또는 주민대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읍시는 사업장의 정보제출의무, 안전투자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지역사회 보호 체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모의훈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워 실제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정읍시도 주민 대상 비상대응 행동요령과 교육, 정기적인 대피 모의훈련을 제도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 및 영세 사업장 대상 교육․훈련 체계 강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누출 시 영향을 받는 범위를 GIS 기반 영향권 지도를 만들고 그 안에 포함되는 학교, 어린이집, 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주거지역 등 취약시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해 우선 보호·우선 통보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말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 BF키오스크 설치 및 교체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4년 1월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기기들도 26년 1월 28일까지 개선 또는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이제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의 준비 상황과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는 공공주차장, 보건소, 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설치 현황과 접근성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조사한 바가 있는지, 전체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는 현재 설치된 키오스크의 총 대수와 접근성 기능 보유 여부, 개선․교체가 필요한 기기 분류,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기기는 26년 1월까지 반드시 개선․교체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정읍시는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또는 개선.교체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했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여러 부서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종합 과제입니다. 정읍시는 부서별 역할 분담, 점검 및 보고 체계, 추진 상황 관리 방식, 장애인단체 및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 등 추진 책임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정읍지황·쌍화차 축제 실효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지황과 쌍화차는 정읍시를 대표하는 지역 자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정읍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단 하루만 운영되고 쌍화차거리에서의 진행 시간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행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추진 과정에서 설정한 핵심 목표와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읍시는 이번 행사의 목표 달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사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평일 오후 시간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일 저녁 개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말 행사나 주간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참여층과 관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황과 쌍화차는 우리 정읍시 대표상품입니다. 김천의 김밥축제, 보성의 녹차축제, 임실의 치즈축제처럼 지역 대표상품을 체험·공연·관광과 연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읍시도 지황과 쌍화차를 활용한 체험형·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성동 부영2차아파트 뒤편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보상, 예방, 포획 체계를 전면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규모와 주요 원인에 대해 동물종별·작물별 피해 현황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의 대응책으로 감소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는 신고와 포획뿐 아니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도 병행하고 있으나 개체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기점검 체계, 관리주체 명확화, 안전지침 강화 등 안전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향경의원
(의석에서) 안 합니다.
박일의장
그럼,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이도형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