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농가식품 지원 관련해서 재검토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농가식품이 저희가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국비예요? 국비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앞에 55쪽에 보면 시에서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집행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수출포장지도 지원을 여기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요?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꼭 받아서 이걸 한 곳만, 연수구는 사실 공동주택으로 94.4%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농가를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 같은데 이게 개선 안 되고, 불용처리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불용처리 됐었잖아요. 포장비나 이런 게 몇 년 전 만해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면밀히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게 다시 시정사항으로 계속 행정감사 관리카드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