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이도형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우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먼저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증액 요구를 했던 내용들이 또 후 순위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일단은 정회를 요청해서 이제 토의를 하고 난 후에 안건을 재상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의중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재난안전과장이 하는 얘기는 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이 논리고 우리가 증액 요청을 했던 것은 또 우리 실장님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들렸어요. 이 논리는 충분하게 괴리가 있다.

우리는 좀 이왕이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관내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마중물이 돼서 좀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제의 담당 부서의 의견과 또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왕에 줄 때 두툼하게 좀 한 번에라도 효과 있게 쓰자, 조금 찔금찔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효과 있게 썼으면 쓰겠다는 의견으로 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중이 어제 경제산업위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300억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써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좀 적정하게 좀 파이를 키워서 좀 주자, 이 논리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논리로 들리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