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질의를 한다는 게 하나 놓쳤습니다. 우리가 보면 83페이지 이통장협의회 뽑을 때 범죄를 조회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한 시간 수업해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4시간을 잠시 특강으로 와도 조회를 하고 일주일 기간제 교사를 해도 반드시 범죄경력을 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다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희 신문에 난 거 뭡니까, 거제시에. 어느 동에 이장협의회 어떤 분이 성인지가 부족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고도 동장님이 발령을 했어요. 그거를 시장님이 도장을 찍었고요.

KBS하고 MBC에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는데 선거 기간에 그거 무마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성폭력 상담소 소장을 지칭을 하면 안 되지만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서 고통을 느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이런 것들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그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살펴봐주십시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