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돼요, 의회 쪽에. 왜 그렇냐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협약서에 규정되는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을 의무 부담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래 물량을 233만m³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60만m³ 지금 암반이 아니고 토사가 나와서 사토 비용도 발생할 거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상당하는 암반 비용도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리저리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2~3년 전부터, 의원이 되자마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사무에 우리가 관여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느냐. 국가기관이 가려고 하면 국가기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우리 일만 하면 되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만 하면 되는 거지 국가사무에 끼어들어서 이런 불편한 문제에 우리가 휘말리느냐.

계속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가겠다고 그러면 국가기관의 의지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그 외 우리가 특별행정기관을 유치할 거다, 법원, 검찰청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비용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