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0

회의 전체 보기 1545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가장 문제시 되는 시민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항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며 또한 위원님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울러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대로 국소센터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국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박종서. 개발주택국장 김승환. 양방항노화국장 김진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오정곤. 자원순환과장 윤한성. 산림과장 정영도. 공원과장 김종열. 안전총괄과장 박창훈. 도시계획과장 조이수. 도시시설과장 박형곤. 도로관리과장 문영진, 건설하천과장 이상운. 교통과장 최치식. 지역재생과장 이명기. 건축과장 김승렬. 공동주택과장 조용주. 원스톱허가과장 구영웅. 양방항노화과장 이우식. 투자유치과장 박진곤. 농정과장 박문곤. 동물보호과장 이국성. 농업기술과장 문란주. 수도과장 주흥식. 정수과장 김남권. 하수과장 옥종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관.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국·소장 및 과장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각 국, 소, 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서명 제출한 후 환경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위 증인 환경녹지국장 김경술.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연일 환경보전과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요즘 관심이 많은 환경 분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됐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올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6개월 됐습니까? 6개월 정도 같으면 업무 파악은 다 됐겠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당곡천 생태학습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지금 학습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당곡천 생태학습관은 당초에는 용당리에 참다래가든식당 그쪽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뒤에 하천구역 내에 철거대상이라고 우리가 업무협의차 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상이라 해서 대상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용도부분에서 도유지가 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금 도 회계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날짜 상으로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생태학습관 부분 저도 꼭 우리 시에도 이제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애들 학습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웰빙,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사실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국비신청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국비신청 사업이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국비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애초에 신청한 지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이거는 2017년 3월에 일단 균특회계로 국비가 신청이 됐습니다. 3월에 돼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당초에 용당 432번지 일원인데 그게 방금 하천부지 안에 참다래식당이 아마 없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부지를 용당 산 18-11번지로 해 가지고 일부 분할해 가지고 도에 지금 추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도 맞고 위치도 참 적정한데 당초에 그 부지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있던 한 4억 정도 예산이 지금 이월된 상태로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도 회계과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될 거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잘 되면 올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면 정상적으로 내년 6월 쯤 되면 아마 순조롭게 공사를 준공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애당초 부지선정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어긋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지 선정할 때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하천과하고 업무 협력이 없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건설하천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이 사업비가 18억 정도밖에 안 돼서 기존 참다래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또 거기에도 당곡천 쪽에 희귀한 식물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나는 좀 정말 업무나 또 사업계획이나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참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참다래식당 있는 그 부지 일대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부지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부지와 관련된, 고향의 강, 소위 말하는 시설을 착수하겠다고 한 지가 2016년 6월 달에 이미 착수하겠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고향의 강 조성부지로서 그 사업권역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다 이 생태학습관을 짓겠다는 그 발상부터 잘 못된 것 같고 또한 서로 업무연계가 있었던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굳이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당초 건설하천과하고 협의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구두 상으로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져가지고 하천부지 내에는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고 철거하게 된다 이래 해서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국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로 지금 관련부서와 정보교류 내지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매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면 각 부서 업무협조 또 도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사업권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까? 지금? 공문서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건설하천과하고 구두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

이용식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구두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공무를 보는 분들이 그런 업무형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당곡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참 명당이다 해 가지고 파가지고, 명당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무슨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같으면 그 내부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점검을 파악한 후에 이러한 사항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맞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방금 오 과장 말씀마따나 거기에 아마 식물이, 그 지역에만 사는 서울개발나물인가 하는 그런 식물이 아마 우리 전국에서는 거기밖에 서식을 안 하는 식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또 당곡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 나고 또 고향의 강 조성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래 믿고 일단 같은 청 내에 있는 인근 부서하고 유선상으로 가늠여부를 타진해 본 것은, 물론 공문을 주고받아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런 등등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지금 용당리 442-2번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 옆집에 사신다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추가로 나중에 아마 또 질의를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외람되게도 참 이 부분에 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사실상 처음에 하고자 했으면 참다래 있는 그 부분은 애당초에 예정부지인 용당리 442-2번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생태희귀식물이 있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그 부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생생물인 선제비꽃 서울개발나물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훼손 또는 무단 채취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일대가, 특히 참다래식당 있는 그 부분이 고향의 봄 조성 사업부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뒤에 그 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고향의 강을 조성하겠다고 한 지가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 처음에 거기로 신청하고자 한 날짜가 2017년 3월에 국비신청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 놔 놓고 보니까 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설계 중지시켜 놔 놓고 지금 다른 부지를 대안을 잡은 그 대안부지가 방금 이야기한 용당리 산 18-4번지거든요, 맞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18-11번지요.

이용식위원

18-4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18-4번지에서 분할해서 18-4번지하고 18-11번지하고 2개가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지선정, 특히 국비신청 하는데 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또 도비가 내려오는데 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 전체 행정의 신뢰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른 타 여타공모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신청할 때 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제 때 신뢰를 가지고 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전체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또 업무가 하는데 있어서 전화로 이상 없지요, 이래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행정은 서류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는 협조서류를 보내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답신을 받아보고 그것을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 18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냥 말로 한다고 것은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이 생태학습관을 짓는데 주요 테마는 뭡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거기서, 물론 이것을 운영을 환경단체에서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생태교육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단순교육장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교육장도 있고요, 전시장, 공예, 휴식, 전망대, 기타 조형물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 생태학습관을 짓는데 있어서 이렇게 사진도 참 근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는 멋집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를 테면 생태학습관이라고 가면 우리가 원동,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면 뭡니까? 우포늪에 가면 연꽃이라든지 또 양평에 생태학습관에 가면 물고기가 주테마가 되어 있고 또 낙동강에 가면 늪이라고 합니까, 습지 이런 부분, 또 주남에 가면 주남저수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이라든지 또 불암산에 가면 숲이나 곤충과 관련된 이런 주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단지 와서 전망대 한번 올라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러한 교육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전시공간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콘텐츠 가지고는 결국은 또 실패입니다, 이거. 또 이래 되면 이래 된다고 하면 외람되지만 또 친환경타운 같은 그러한 골칫덩어리로 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는 당곡천이면 당곡천과 관련된 낙동강 상류면 낙동강상류나 낙동강과 관련된 거기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특성화를 시켜 놓아야지 만이 외부에서도 오고 관내 유치원생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또 아니면 가족이 함께 가서 적어도 거기 한나절 이상은 거기서 즐기고 쉬고 보고 뭔가 마음에 머리에 담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사람들 몇 명 공간 제공해 주고 거기서 교육 한번 받고 전망대 한번 보고 갈 것 같으면 결국 이런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또 실패입니다, 이거 보나 안보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련되는 낙동강에 사는 어류나 파충류나 적어도 이런 거와 관련되는 뭔가 콘텐츠는 개발하고 또 더 욕심을 내자면 정말 수족관도 좀 만들고 또 낙동강에 사는 그런 어패류나 이런, 어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도록 몇 마리는 거기에 사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아, 이 천에는 이런 것이 사는 구나.”, “파충류가 이런 것이 있구나, 희귀생물은 이런 것이 있구나.”이것을 가서 한눈에 안에 집약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것이 체험관이지, 그것은 교육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준공이 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준공이 나면이 아니라 준공 시에 그것을 반영해야, 설계에 반영을 해야 그와 같은 들어갈 공간이 있지 집을 다 지어놔 놓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 양산에서, 또 진짜 환경이 좋은 원동에서 정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멋지게 좀 이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좀 고민해서 정말 멋진 명품학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정공단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악취 때문에,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양산 북정공단에 보면 2016년 9월달에 악취저감기술단 해 가지고 10개사 한번 한적 있죠? 악취에 대해서 그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11개사.

신우

문신우위원

11개사, 11개사, 여기에 보면 2017년 2월달에 투자금액이 27억인데 이 투자금액은 그 회사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준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회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회사에서 부담한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악취가, 우리가 MOU 체결을 2017년 2월달에 MOU 체결했죠? 이 12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악취에 대한 측정결과 나왔습니다,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경남에서 나와서 악취결과 보고했죠? 거기에 보면 대한고분자 아시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주식회사 대한고분자에서 2018년 2월달에는 평균 500배인데 지금 100배, 300배 기준초과 안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 4월 10일에는 기준초과 넘었어요. 그런데 2019년 5월달에는 기준초과 4배나 넘어서 2080배입니다. 대한고분자와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기준초과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경오앤티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는 2018년 3월에는 3,000배입니다. 여기는 MOU 체결한 뒤에 2019년 4월달에는 100배로 떨어졌어요, 이 회사는요.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혁진 있죠? ㈜혁진?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혁진은 MOU체결하고 난 뒤에 18년도 2월 6일 날 310배, 500배에 미달합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 4월 3일에는 2,080배 기준 초과됐습니다,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동남정유, 동남정유도 19년도 4월 1일 날 4,481배 이것도 오버됐죠? 기준초과 한참 됐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최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은 아이스맥스라고 아시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이스맥스에 보면 웃긴 게 18년도 5월 5일 날 669배, 그런데 18년도 8월 13일 날 300배, 448배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19년 3월 20일 날은 1,000배, 2,000배, 3,000배, 19년 3월 27일에는 3,000배, 6,000배, 6,600배 더 올라갔어요, 그죠? 시설을 MOU를 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돈을 즈그가 들여 가지고 시설을 새로 했다는데 어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준초과가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MOU 체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님이.

신우

문신우위원

네, 팀장님 나오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문수득 팀장님 거기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장 문수득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지금 MOU 체결한 것 있죠, 회사에?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추가된 거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날짜가 가면 갈수록 왜 기준초과가 더 되어 버리는지, 이 기준초과가 더 내려가야 될 입장인데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MOU 체결할 때 당시에 측정한 결과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MOU 체결 전에 2016년 9월달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각 업체별로 11개 업체에서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들여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계획 잡았던 게 자기들이 50% 저감한다는 계획까지 해서 2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신우

문신우위원

20…….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결과로는 65%까지 떨구겠다, 그죠? 악취배출농도를.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MOU 체결할 때는 50%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여기는 65%까지 떨구겠다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아니, 그거는 결과치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러면 결과치가 65% 떨어졌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MOU 체결한 결과를 가지고 11개 업체를 가지고 악취를 측정했을 때 한 6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팀장님 북정에 전화 자주 오시죠? 민원 많이 받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저녁에 올라가 본적 있습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평균 일주일에 한 2~3번 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올라가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냄새 한번 맡아봤습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맡아봤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좀 많이 나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좀 나긴 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나죠? 왜 나는 지금 이게 왜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는지?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이게 뒤에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아마 엊그제 의원협의회 현장행정 할 때 제시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MOU 체결하고 나서 11개 업체에 한 이후에 그 11개 업체 아닌 업체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이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 때 없던 업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악취가 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는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보고할 때도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업체한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측정을 되게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추정되는 업체부터 악취를 측정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는 악취부터 측정했는데 왜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낮아지는…….

신우

문신우위원

개선을 했다면서요?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낮아진 업체도 있고 또 올라간 업체가 있는 것은…….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낮아진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한국 필립모리스나 이런 거는 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올라간 업체가 더 많아요, 지금.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그런데 간혹 올라간 업체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차가 처음에 타면 무색이듯이 차를 타다 보면 노후화 됩니다. 회사시설들도 결국은 기계기 때문에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품이라든지 방재약품을 쓰더라도 처음에 개선계획에 의해서 기계를 통상적으로 거의 다 시설을 통째로 갈은 업체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특히…….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18년도 8월달하고 19년도 3월하고 몇 개월 차이 납니까? 11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11개월 차이 납니까? 7개월밖에 차이 안나요.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어느 업체 혹시?

신우

문신우위원

아이스맥스요, 아이스맥스가 7개월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300배에서 갑자기 1,000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3,000배까지?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아이스맥스 이거는 MOU 체결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였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제외된 업체라도 관리대상은 들어간다 아닙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때까지 올라올 동안 경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이게 300% 줄었다는 게 2018년 5월 15일 날 669배나 나와 가지고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거고요, 이제 같이, 스택이 2개입니다, 이거는 나온 게. 초과해 가지고 그다음에서 시설 개선해 가지고 다시 측정했을 때 8월 13일 날 300배, 448배가 나온 거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19년도 3월 20일 날에는 왜 1,000배, 2,000배, 3,000배가 나왔습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방지시설을 통째로 갈려면, 예를 들면 필립모리스처럼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엊그제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아이스맥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14억을 투자해서 고칠 계획을 한다, 쇼부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방지시설을 통째로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됐다 이래 가지고 시설을 바로 뜯어내고 이리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에 약품을 간다든지 활성탄을 간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좋아졌다가 또 그것을 안 갈고, 활성탄도 기능을 발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시설개선 내역에 보면요, 활성탄 추가 교체했고요, 배기필터 추가설치 교체했습니다, 그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하저장소 미생물 투입 했고 전부 다 할 것 다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더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다 했는데 이제 더 할 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업이라든지 화학 쪽으로는 들어 간 게 화학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 눈으로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차근차근 해 가는 게 통상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런데 차츰차츰 해 나가는데요, 해 나가는데 내 말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18년 8월 13일은 300배인데 갑자기 19년 3월 20일 날 1,000배, 2,000배, 3,000배 뛰었냐 이거죠,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왜 더 올라갔냐 이거죠, 내 말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그 현장에 한번 가 가지고 왜 그런지 한 번 더 점검을…….

신우

문신우위원

네,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꼭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위치가 300배에서 갑자기 3,000배 되면 10배입니다, 10배, 10배가 뛰어 올랐는데 왜 이런 감시를 더 정확하게 안 하냐 이거죠, 내 말은, 저기 지금 대동빌라트 사람들 문 못 열고 자고 있는 거 알죠?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동 악취 조사한 것 있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보면 대동빌라트 부지 경계에는 44가 나왔습니다, 그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평균 15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감장치가 지금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앞에?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대동빌라트 앞에 말씀하십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거기에는 특별하게…….

신우

문신우위원

아무것도 안 해 놨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북정로 부지경계에도 20이 나왔습니다, 그죠? 악취?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만큼 북정, 삼성동, 북정 동네가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 팀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여기 주민들 저녁에 문 좀 열고 잘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질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주거지하고 산단하고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최초에 산단 개발할 당시에 환경과나 이쪽에서 협의공문하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줬죠?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업종을 제한하라든지, 저도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환경과에서는 그런 어느 정도 이렇게 녹지공간의 필요성도 제기를 했고 이런 업종을 좀 배제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렇게 집행하는 도시과나 이쪽에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됐던데 그 이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환경부서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자기들이 시장의 재량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사실 이렇게 과감하게 막을 부분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의견 개진할 적에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4~5년 전 쯤에 아마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봤을 적에는 그 안에 종류별로 제한이나 이런 게 조금…….

임정섭위원장

사실 완충녹지부분만 잘 되어 있어도 이런 민원이…….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까딱없죠.

임정섭위원장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까딱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임정섭위원장

너무 주거지에 또 인접해 가지고 산단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가 사실 공업단지 내에 속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학교는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 지금 산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안 맞는 거거든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이고 보다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문신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도 사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보면 조치명령하고 권고 나온 것밖에 사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단속에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에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자료에 15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속 해 왔던 거라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2차 추경에 보시면 내부 리모델링공사하고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더 투입했을 때 지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뒤에 어떤 시설, 당초 시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편사항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용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우리 시설직이라든지 토목직이나 건축직하고 시설에 관계돼서 업무협조를 한 게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환경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부분은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했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건축시설물 자체는 집행부에서도 건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건축과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관련 직종에서 업무협조를 하는 데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좀 잘 했으면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공사를, 친환경타운을 건립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요, 그때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면 실내구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목욕탕 시설 내부구조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수리 지금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 근래에는 아무래도 하절기가 시작됐으니까 그 전에 비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률이 다소,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염분이 나오는 그런 것도 지금은 다 개선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운영은, 올 1, 2월, 3, 4월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많이 호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넘어가야 되는 게 원래 당초에 목적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이용률이 없고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더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위탁을 할까, 관련부서에서, 담당과에서는 도면이라든지 사업진행내역을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죠, 환경과에서 그 도면을 점검하고 체크해 볼 만한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시설직도 있지는 않지만 당초에 제한된, 농업진흥구역 안에 위치상 농업진흥구역에 제한된 한도 내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도 소매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농산물선별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찌됐든 그 위치까지 밀려 내려와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사항은 물론 흙마음으로부터 폐열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마저도 저쪽 폐열 공급하는 데서 자기들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소화조 유지온도를 맞추다보니까 겨울에는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모르겠습니까? 건물을 최초에 지을 때 이게 농산물 관계도 있고 건축물 관계도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센터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화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뭐가 있는지, 또 판매 어떤 식으로 하면 나을지 이런 것도 응용을 한 번도 안 해 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당시에는 그런,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딸기라든지 각종 농산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선별하고 1층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되겠지만 이왕이면 소비자들이 올 수 있게끔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은…….

선호

최선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가판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좀 더 폭넓게 굳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드라이브하는 사람이나 하이킹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포괄해 가지고 그쪽을 방문하고 찾고 좀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 친환경타운 안에 지역재생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인프라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하니까 당장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어느 정도 종류나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부서 간에 하나하나 머리 맞대고 회수를 넓혀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 어떤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노력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협조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말이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은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친환경타운을 목욕시설이라든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에너지 지금 충분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충분하게 있습니까? 뭐로 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흙마음에서 폐열이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우리 보일러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공급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급 안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보일러는 지금은 가동할 필요가 없고 폐열량이 줄어드는 10월달부터는,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폐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구입해서 물을 데워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흙마음에서 에너지공급이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리모델링 신청할 때에는 보면, 당초에 그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겨울에는 열이 좀 모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모에 보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동식물 잔재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음식물…….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반입이 안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당초 17년, 18년도에 화제지역에 단미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화제지역에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음식물 반입, 단미사료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음식물로 만든 죽 사료인데 그게 큰 악취문제로 되고 또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전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18년도에 대책회의 하면서 음식물 반입은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미사료 같으면 배합사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리 해 가지고 18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올겨울에 연료를 에너지를 흙마음에서 다 공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받아도 모자란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이 공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게 겨울에 동절기에는 방금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축산농가에서 단미사료가 못 들어오니까 그걸 삶아서 열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열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못 줬고 지난 달 5월 19, 20 그 정도부터 열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흙마음영농조합에서도 당초에는, 당초계약 협약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자기들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없는 열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 마쳤으니까 공교롭게도 지금은 공사도 마쳤고 또 하절기가 접어드니까 큰 다른 열은 즈그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열은 있다, 그래서 지금 열을 받고 있고 목욕탕도 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목욕탕 이용하는 수가 한 10여명 이상, 20명에 육박하고 있고 하루에 매출도 한 3~4만 원씩 올라오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공급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제가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고려를 안 한 것 같네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고려는 했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았다는 거죠, 열 공급하려니까 가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고 또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흙마음영농조합에서는 열이 없는데 어찌 주노, 이런 핑계 아닌 핑계 같은 것도 아마 있었겠나 싶고, 또 그런 차에 만들어 놓은 친환경타운도 옳게 작동은 할 수 없도록 조금 내부적으로 부실한 면도 있었고 아마 그게 맞물려서, 지금은 보완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보완이 많이 돼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에너지계획은 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흙마음영농조합에서는 겨울에는 액비소화조를 운영을 하다보면 자기 자체로 필요로 한데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공급이 되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기에는 공급할, 우리한테 줄 그런 열량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소화조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려하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자기들은 자기들 열을 써야 되는데 우리한테 줄 열이 없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겨울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안 맞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게 처음에는 이론은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축분뇨라든지 또는 당초에 이야기됐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충분한 열량이 된다고 그 당시에는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신청도 하고 또 가까운 경주라든지 다른 데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되고 있는 데도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위치하고 있는 화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축산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사는 주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악취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것이 되겠습니다. 주원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흙마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 악취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그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반입이 단미사료가 안 들어오고 음식물폐기물이 안 들어오니까 열 상황도 부족하기 때문에 LPG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우리가, 왜냐하면 항시 열을 생산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그쪽에 자꾸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당초에 계획이 맞고 안 맞고는 차치하더라도 향후에는 아마 LPG로 전환하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아마 검토를 한번 해 볼까 그래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안하면 안 되겠구먼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제 쪽에는 단미사료는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그 음식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악취의 주원인의 60~70% 이상을 차지했기, 물론 그거 말고도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주원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끊으니까 열 생산량이 줄어들고 줄어드니까 타운에 못주고 못주니까 타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LPG시설 케파를 키우든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총체적으로 보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실패다, 그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뭐 단적으로 실패다, 이래 단정 짓기는 좀 뭐한데 뭐든지 처음에 할 적에는 나름대로 이상과 목적과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저희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하는 정도의 여건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못 세웠고 이거는 우리 양산시에서 참 앞으로도 숙제로 남을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애를 써야죠. 주민들도 설득해 가지고, 일단은 지어진 건물이니까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총사업비가 47억?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48억 들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48억, 가슴 아픕니다. 정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또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잘 맺어서 이런 실패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물어볼 생각인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상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겁니까? 박일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거는 당초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본래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한 겁니까? 이거 공모 받을 때? 마을주민들하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닌 것…….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사회적 기업하고는 별개의…….

일배

박일배위원

별개로?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목적은 화제마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화제지역의 5개 마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자기네들이 경영을 안 하려는 부분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익이 자기들, 지금도 그리합니다. 수익이 나면, 어차피 지금도 관리주체는 주민협의체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장은 수입이 나야만 넘어 가겠다 이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바보 아닌 이상 수익 안 나는데 받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연간 2억 600만 원 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또는 LPG…….

일배

박일배위원

다 합쳐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LPG를 떼야 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면, 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1억 2,000정도가 매년 경비로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3명입니다. 관리자 한 명에 목욕탕에 종사하는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운영비가 2억 600만 원, 이거는 2018년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목욕탕 4,000원, 3,000원, 2,000원 해서 20명 온다, 그거 받아봐야 돈 5만 원도 돼도 안하는데 그거 누가 관리할 거며 우리 시에서도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방치할 겁니까? 이거? 이거 정말, 이거는 진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환경과 쪽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일도 잘하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당초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 돈 48억 들여 놓고 지금 애물단지로 남았는데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지하수 판다고 준공하자마자 또 돈 5,000만 원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에 지하수를 팔 때 염분이 나온다고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그런데 염분 안 나오는 지역을 그 주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염분 안 나오는 쪽에다 선정해 주라 해 가지고 거기에 협의해 가지고 파는 것으로 가라고 그 소스까지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파고 나니까 염분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공무원 같았으면 이런 쪽으로 표현했습니다. 염분 나온다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염분 올라왔다, 목욕탕, 해수탕 다 선호합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도 될 부분들이에요. 꼭 굳이 지하수 다시 파가지고 이런 쪽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해수탕으로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화제 사람들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가든지 그 외곽으로 오는 사람들은 해수탕이라 하면 선호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지역주민가지고 이거 운영 안 됩니다, 이거. 어떤 해법가지고 내가 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렵겠구나 생각 듭니다. 하는데 목욕탕 운영하는 것도, 그다음에 목욕탕 그것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최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보세요, 그거, 60년대 목욕탕도 그래 안 짓습니다, 그거. 그거 다시 시설변경 했다 아니가 또. 정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거 진짜 특별위원회 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다 할 정도로 제가 붉힌 부분인데 이거 한번 깊이 있는 생각도 좀 가져 주세요, 이거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정 안 되면 방치시키세요. 그게 예산 절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 같으면 정말 웅덩이에 돌 집어넣는 격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거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그거. 그런데 지금 해서, 그리고 타이트하게 그걸 잡으세요. 자, 이걸 어느 정도 채산성을 내겠다, 올 한해에 어느 정도 채산성을 우리가 내겠다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보라니까요,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 인원 투입하고 다른 쪽으로 시설 변경한다, 뭘 한다, 그거 해 봐야 돼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연간 지금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1년에? 지금 하면 1억?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 1억 2,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억 2,000,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들어오는 수익은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하루 한 20명 이래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면 1년 해 봐야…….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3,000~4,000.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정도 들어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내년 됐을 때 지금 10% 정도밖에 안 오는 게 내년 갔을 때 배라도, 20%정도라도 하고 나머지 금액 우리가 손실 나는 부분 해 준다고 손치더라도 될 사항들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계획 잡아서 가라는 쪽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뻔 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를 가져가지고 올 한해 운영했을 때, 좋다,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수익금이, 벌써 계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우리 시도 엄청 좋고 화제마을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래 놓으면. 왜? 즈그 때문에, 5개 마을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돈 거의, 48억, 5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줬는데 즈그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역으로 가줘야 돼요, 그 5개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운영해야 될 사항이다,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즈그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다가 내놔야 될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즈그가 답답게 해야 될 부분들이 즈그는 가만히 있고 우리 행정만 갑갑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만, 불필요한 예산만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할 게요, 올해 그 예산대로 한번 해 보고 전혀 비전 없다고 하거든 던지세요, 포기하세요, 그거, 그것이 우리 시의 예산 절감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저도 물론 경제 논리로 친다하면 위원님 얘기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 하는 것이 당연히 척도로만 되지 않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사업비가 투입된 건물에 대해서 당분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마인드부터 잘못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우리 행정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5개 마을 주민들 원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지요, 목적대로 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말은 저는 안합니다. 하세요, 하는데 비전 없는 지원은 해 주지 말라는 쪽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지금 올 스톱하는 게 낫다 그렇게 가면 그쪽 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나 사고도 달라집니다. 그거 방치 안 하려고 자기네들도 노력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 행정만 갑갑하게 느껴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 끌려가는 쪽으로 이래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답답하게 느낄 사람은 그 5개 마을 주민들이 답답하게 느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뭔가는 조그마한 해법이라도 나와지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생각도 안합니다, 또 즈그 때문에 이게 설치됐다고 생각도 안합니다. 당초에는 해 주라고 애걸복걸해 가지고 해 놔 놓고, 그래서 그 발상의 전환을 바꾸라니까, 해서 경영을 1년 동안 해 보고 10% 정도밖에 안 나오면 내년도 과감하게 던지세요, 행정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특단의 요청을 취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돈 이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연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 드는 거 왜 이렇게 왜 합니까? 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다른 부분도 물론 할 일도 많고 특히나 환경 같은 데는 진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부분들은 미세먼지니 이런 부분 때문에도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 시설 지어놓고 왜 이런 것을 왜 고생합니까? 해서 하여튼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올해 예산을 한번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해 보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보고 정 안 되거든 나중에, 이래 되면 12월달에 제가 전체를 다시 한 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또 이거. 12월달 우리 정례회기 때, 그때 봤을 때 전혀 비전 없이 가고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세요, 지금부터. 6개월 정도 남았잖아, 그렇죠? 12월달까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해 가지고 월별 어느 정도 예산이, 돈이 갈 수 있는 비전이 무슨 종목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한번 내세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도 머리 맞대어 가지고 의논도 한 번씩 하세요. 그래 하면 실제로는 주민협의체에서 즈그가 더 갑갑하게 느껴야 된다니까 이걸.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애, 주민협의체가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주민협의체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어드바이스 해 주세요. 너무 과장님하고 직원들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니까, 즈그가 얽매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 줘가지고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해법 없으면 안 되는 걸로 하든지 그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연말까지, 알겠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안 그라도 또 친환경,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들도 다른 데 어디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다른 좀 좋은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모색을 한다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라니까요. 그런 걸 해가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른 쪽에 유산 쪽이나 어느 쪽이라도 벤치마킹 가세요,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 둘러보고 이래가 향후 나아질 방법대로 가야 되지 그걸 자기네들만 시켜 놓으면 또 안 됩니다, 그거. 하니까 같이 머리 맞대더라도 같이 행동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협의체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끔 행정에서는 어바우트 해 주면 됩니다, 그걸.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딱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지원체는 “느그 그거 안 해 주면 나는 안 가겠다.”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즈그가 매달려야 될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매달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쪽이에요. 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그런 쪽으로, 다음 달부터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해 가지고 6개월간에 자료 다 만들고 해가 정례회기 때, 연말 정례회기 때 한번 보도록 하고 하여튼 적극성 띄고 하세요, 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담당하시는 거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장 민조영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실질적으로는 5월 20일부터 목욕탕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첫 주에는 15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명에서 많이 올 때는 30명까지도 오거든요, 그러면 목욕탕이 화제 주민들 950명이 다 온다 해도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 3층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1층, 3층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지역경제과랑 농정과랑 협의를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이죠?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네, 안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왜 이 구역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안 밟았죠?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게 그 부분만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 담당께서.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잖아?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일부분만 해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이 일대 가 보면 옆에 1022 도로변에 보면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 다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되었을 거예요.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렇게 넣어가지고 해제가 충분히 가능해져, 또 이 지역이 원동 쪽에 방향이나 일부 해제되었잖아? 해제할 때 사실 그 선만 변경해 가지고 해제시켜도 됐는데 왜 변경을 안했는지 모르겠네?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차후에 해 가지고 그거는 해소를 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친환경에너지타운부터 해 가지고 화제 여치쌀 있죠? 거기까지 1022 도로변에는 사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

민조영대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1만 820대, 공회전 단속이 2,40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호위원

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는…….

이장호위원

아니요, 그 밑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건수, 공회전이랑 같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운행차 배출가스 이거는 1만 820대 이거는 우리가 19년도 수시, 무료측정 대수를 표시한 것이고요.

이장호위원

이게 19년도라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18년도.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랑 확실한 단속을 했던 대수가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대수는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실질적으로 목표대수하고 점검실적에서만 비교를 하더라도 목표대수는 3만 1,659대인데 점검실적은 2만 6,384대로 나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이장호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 자료 누가 준 사람 있나?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우리 14페이지에 표기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단속한 대수인지 아니면 비디오점검 촬영 수 모든 게 포함된 단속건수인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바로 비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가 나야지 1만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서?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맞춰보고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제법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추가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조치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권고사항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배출기준이 적어서 지금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나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단속기준에, 단속표에 우리가 기계를 작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존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 데이터를 벗어난, 기준치를 벗어난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습니까? 우리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라, 수치가 이 이상을 넘어가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운행정지를 하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표를 보고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시고 권고를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결과를 드린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신 건지, 그렇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 사람이 달리는 차에 대해 가지고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직원이 나가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마후라에서 나오는 매연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일정거리를 두고 차를 세우겠죠, 그죠? 세워가지고 직접 단속을 하면 과태료 내지는 개선명령을 겸해 가지고 실시하게 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람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될 적에는 비디오카메라나 CCTV 이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되면 차 넘버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아마 차고지 내지는 차주한테 아마 권고 또는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상이 3만여 건에…….

이장호위원

목표대수.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목표가 3만여 건에…….

이장호위원

점검을…….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점검을 2만하고 단속이 1만 하는 것은 자료는 저도 들어 본 바도 없습니다마는 추측컨대 목표가 3만 건 중에서 그래 한 것이 2만인데 그 중에 단속된 게 1만 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권고명령이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나, 이 셋 중에 하나 해당되는 게 1만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18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여기 사람이 다니는 차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게…….

이장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배출가스 측정기준은 정차식이 있고 비정차식이 있고 비디오측정기, 원격측정장비를 통한 측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전부 다 정차식은 절대 없고 전부 다 비정차식이나 원격, 비디오 전부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으십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담당팀장보고 답변하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팀장님 발언대에…….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담당팀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장 문현정입니다.

이장호위원

팀장님 우리 지금 시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단속의 근거, 그다음에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현재 지금 우리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매연가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비디오측정단속의 또 기준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실 때 몇 명이 확인을 하십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지금 한 사람, 담당자가 한 사람…….

이장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표에 보면, 환경부에서,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안 지키고 계신 겁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팀 전체 인원이 지금 세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측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여부에 대해서 과태료를 메길지 여러 근거가 있을 건데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는 세 명이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 기준을 그러면 안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아니, 그것을 이제…….

이장호위원

한 명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담당직원은 한 명인데 과태료를 메기거나 할 때는 팀장도 같이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두 명이 해도 한 명이 모자란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과태료가 메겨진 적이 없다는데 그만큼 운행차량들이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거리를 다녀보더라도 정차식 배출가스 단속만 하더라도 상당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운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해도 개선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정지단속카메라를 양산에 19대 정도 지금 추가로 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때 돼서 정확하게…….

이장호위원

그래 돼도 그러면 또 두 분이서 모니터하셔가지고 또 단속에 아무도 안 걸리실 것 같은데?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그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고지서도 환경부에서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팀장님 단속기준 PPM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승용차 그다음에 대형트럭 이런 부분에 단속기준이 정확하게 제가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게 조금 고장이 난 원격측정카메라를 교체를 하자고 해서 지금 예산까지 나간 상태인데 답변에 보면 5월 중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월입니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현재 지금 회계과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5월 중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늦어졌죠?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앞에 조기폐차 관계도 있었고 업무가 좀 많았고 또…….

이장호위원

예산 나간 지가 6개월 지났는데, 그거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당초예산에 2,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타이트하게 했었는데 3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카메라설치비용을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돼서 1,700만 원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부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리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 꼭 설치가 돼야 할 부분이었으면 저희 의회에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니 그 3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전달을 하셨어야 할 부분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1,7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마무리까지?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아니고 1,700만 원 예산이 그러면 맞는 거네요?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부속을 구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공회전단속 이것도 지금 2,40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없지만 경상남도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혹시 우리 공회전단속 건수도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 건이 없습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과태료 부과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공회전 단속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양산지역에 18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한 달에 한번 수시점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역을 제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사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18개소로.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 18개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한 부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단속을 한다는 규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18곳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지도단속을 나가십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한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한 달에 1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래 나갔을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이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1차 지시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공회전부분으로 인해서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인원이랑 결부되는 내용들 같은데 한 번쯤은 대규모 지도단속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양산시도 이제 공회전 단속을 하구나, 그리고 또 배출가스 단속을 정확히 하구나 하는 인식을 차주들한테 심어주셔야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생각을 하시지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전혀 개선될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배출가스 단속이나 공회전 단속에 있어서는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또 홍보도 하시면서 비정차식이 아니고 정차식으로 배출가스 단속도 해 주셨으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 보니 이것을 좀 시행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아마 우리 시가 이렇게 또 시행을 한다면 독보적으로 전국에서도 좋은 사례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장호 위원의 질의에 연관 지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미세먼지 실태조사 용역 의뢰한 적이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게 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적어도 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는 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4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국 실정으로 볼 때는 적어도 1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물론 그래 하려하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질의가 환경관리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전체, 오늘 전체 예상 질의도 환경관리과가 지금 절반을 차지 할 정도로 질의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데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 되어서도 저도 자료를 받아놓고도 아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만큼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 되어서는 전 국민 관심사거든요, 매일매일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우리 SNS로도 띄워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적어서 4개월을 해 가지고 대충 조사를 했다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번 예산에 전체 보니까 4개월 동안 한 예산이 3,952만 2,000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우리 양산 교통의 경우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좀 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를 한번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양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한 결과에도 보면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가장 비중이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에 의한 원인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그래 해 가지고 그쪽에서 비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이장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돼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잘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 2015년, 16, 17년, 2015년도에 4만 3,000대, 16년도에 4만 7,000대, 17년도에 4만 8,000대인데 2018년도에는 2만 6,000대밖에 안 됩니다, 비디오 점검차량 데이터만 보더라도.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2018년도에 대수가 좀 적게 나온 것은…….

이용식위원

적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전년 대비 차량 등록대수는 한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2018년도 그때는 메인단속 비디오카메라가 일부 좀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단속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1,8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리 한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참,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다면 대여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고 업무를 연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식위원

또 이 자료를 내가, 지금 우리 양산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측정소는 2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북부동하고 웅상읍.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35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소가 2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저게 관리를 경남환경보건원에서 하는데 우리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하겠다고 해서 요구는 해 놨는데 아마 내년에는 추가로 물금신도시 쪽에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많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언론지 상을 보면 우리 양산 쪽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부터 해서 이와 관련된, 특히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은 전 열정을 쏟아서라도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서 측정이 안 되고 대책을 못 세우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나와서 정책제언을 내놓은 내용을 볼 때 이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2가지의 정책제언을 연구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저감 수목식재, 저감장치부착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기차 보급지원 이거 외에는 측정장비 도입, 이거 지금 선정 중이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미세먼지 흡입차량이라든지 미세먼지 신호등, 또 미세먼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관리비, 미세먼지 UCC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고 있는데도 지금 절반을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대책을 세운 적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대책은 18년도에 한번 세운 적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결과를 놓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에 대해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양산지역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환경부의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맞춰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그마한 장비 같은 경우야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다지만 시민 전체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 작년도의 시책에 맞춰가지고라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자, 어쨌든 지금 돈을 거의 4,0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비록 짧은 4개월이지만 그 4개월 동안에 실태조사를 한 그러한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그런 정책제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러한 여타 필요한 용역기관하고 협치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우리 담당팀장님 듣고 있죠? 좀 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잘 세우고 진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얼마만큼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을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해야 주는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해서 넘어가가지고, 대충대충한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절대 우선순위에서 예산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말 미세먼지가 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실시계획을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마스크 4,200매가 지금 매입됐죠,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 800원 정도.

임정섭위원장

네, 854원인가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한 데가 환경과 외에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한 데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했는데. 700원대가 있고 800원대가 있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모델에 따라서 또는 80% 막아주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80, 90…….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최고로 치는 게 KF94 아닙니까?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KF94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가격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격은 45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그거보다도 사실 우리 관내에서 만든 업체에서 보급된 물품이니까 가격부분은 내가 문제시는 않겠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가격은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통일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는 처음에 우리가 입찰할 당시에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같거든요, 똑같은 업체에서 환경과의 조달가격하고 안총과의 조달가격하고 여성가족과의 조달가격하고 다 다르게 해 가지고 해 놨어요, 사실 이런 것은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100원씩 차이난다고 보더라도 이 가격이면 약 420만 원, 백 몇 십 원 차이 납니다, 거의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런 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이런 거는 다음에 입찰할 때 다른 과에 이런 입찰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이번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세대 녹색환경학교 미세먼지대응교육 해서 장소는 초등학교 및 주변 숲, 습지, 관내학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강사를 선정한 기준이나 강사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 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미래세대 녹색환경 같은 경우는 기존 그린리더회원이 한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리더회원 중에 경남환경교육원에 미세먼지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그 분에 대해서 강사로 이렇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저희 시의 어떤 기준을 제가 잠시 보니까 강사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있는 자, 해당유사과목 전공자로 강의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 훈련과정 졸업자인데 지도경력을 다른 데서 쌓고 오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경력을 쌓고 계신 분들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제 경남환경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온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교육을 희망해서 경남환경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이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린리더라는 이곳에 위탁을 아예 맡겨버리십니까? 아니면 강사를 저희들이 면접이나 이력,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하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린리더회원은 온실가스 예방을 위해 가지고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네트워크회원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미세먼지예방을 위해 가지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지고 이런 회원들을 활동비라든지 또는 식비라든지 일부 지급을 해서 또 우리가 인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운영을 하는 것이지 다른 타 기관에서 어떤 정해진 자격을 수료한 자를 위촉해서 쓰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활동 중인 강사가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전체 회원이 한 10명 정도 이래 됩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열 분이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돌아가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간당 수당이 결코 작은 수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당 7만 원, 뭐, 초과시간 당은 4만 원해서 보통 1회에 11만 원씩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에 우리가 혹시 백데이터를 받아 보신 게 있으십니까? 결과나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 호응이 좋았다, 아니면 뭐 이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백데이터를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별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한 기억은 나는데 어떤 데이터를 구체화해 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금액은 강사수당 총 해서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문성을, 당연히 이런 훈련과정을 또 거쳤다 하시니까 믿음은 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강사의 면모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 하실 때 우리 직원분이 나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겪어 보고 체험을 하시거나 이렇게 또 수업에 참여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우리 담당자들이 매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나 습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신청을 하면 강사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학교 같은 경우도 각 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나 그린리더회원들 중에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자격증이나 해당분야 훈련과정을 이행을 안 하신 분이 또 강사로 혹시나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수증이든지 졸업장이든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례에 따른 환경기본계획 수립이행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거 작성하는 시점에 직원들이 자리를 좀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좀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2건이 있는데 잘못 기재돼서 나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빨리 자료를…….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 나간 뒤에 하다보니까.

이용식위원

추가로 자료를 내주든지 해야 돼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어느 팀에 속합니까? 기본계획과 관련돼서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 기본계획은 우리가 환경관리 계가 2개 부서입니다. 환경부서도 있고 지도 쪽도 있는데 미처.

이용식위원

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고 그러면 자료는 내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환경기본계획수립,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자료 있습니까? 그냥 계획…….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2013년도…….

이용식위원

지금 없겠네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사무실에 있는데…….

이용식위원

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관계로 해서 그 자료나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번 나중에 책을 하나…….

이용식위원

자료요청 좀 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결산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받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특히 조례와 관련된 것은 항상 숙지를 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동지역은 안 되죠? 동? 우리 농어촌지역 읍면은 가능하고 악취 때문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도시지역을 제외한.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가 읍면동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인데 특히 동지역에서 아직까지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데가 웅상 4개 동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하북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혹시 동면지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동면은 당연히 농어촌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분비물, 하수관련 해 가지고 그게 환경요구조건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사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GB지역이나 이런 데는, 웅상 관내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일단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시 전역이고요.

이상정위원

지금 시 전역이라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시 전역이고, 단 기존에 있던 거는 지금 없애라 마라 소리는 좀 못하니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현재로는 지금…….

이상정위원

허가를 안내주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좀 이래 막아 놨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원동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는 많이 있다 아닙니까? 상하북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기존에 저희 과에서 보다가 지금은 동물보호과로 넘어간 축사적법화관계하고 이거하고 질문이 연계가 있는 것 같으신데요, 그래서 그거로 볼 적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가축제한은 우리 시 전역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인데 그래 따지면 하북 도립공원 일부하고 배네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빼고는 전부 다 전 지역에서는 가축을 못 먹인다, 단…….

이상정위원

아, 읍면도 안 되고 동도 안 되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단, 기존 지금 가축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서서히 이름 그대로 2023년 9월 15일까지 적법화를 해라, 하면서 올 3월 15일까지 나는 이래 이래 해서 적법화를 하겠다고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말 좀 쉽게 하십시오. 적법화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법에 맞춰라 이거죠.

이상정위원

법에 맞춰서…….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못 맞추면 그냥 때려치우고 가라, 이 이야기죠.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악취, 특히 심한 게 악취, 그다음에 분비물, 분뇨, 분뇨처리방식 뭐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상정위원

요새는 가축 이게 분뇨처리방식은 일체 정화시설을 해도 밖으로 못 내보낸다 아닙니까? 다 위탁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이 전역이다,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동이나 상하북에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도 2023년까지 적법한 친환경적인 조치를 안 하면 강제폐쇄를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게 강제폐쇄는 아닌 걸로 알고요, 제가 그 업무를 갖다가 한 3~4개월 하다가 여기로 왔으니까 업무가 저기로 넘어갔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면 중앙부서에 환경부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의견 견해차이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묵시하고 그냥 두자고 하면 문제가 좀 틀려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의 개별법을 따지고 환경부는 환경보호법인가 환경기본법에 따르는 법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충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관을 갖다가 작년 9월까지 나는 이래, 올 3월인가까지 이래 하겠다 하는 적법화 계획을 내놓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2023년까지 그래 맞춰가야 되는 거라예.

이상정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큰문제가 악취 아닙니까? 악취?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에서 화제나 축산농가가 상하북에 축산농가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앨 수가 없는데 악취 저감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아까도 오 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악취는 일단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집단지역인 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식물을 반입을 줄이고 축사의 현대화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쉽게 말해서 청결상태를, 청소를 갖다가 똑같이 하느냐,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올 1~2월 같은 경우 보면 화제를 예를 들면 화제에 한 17가구가 축산가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길동 집에는 오늘 오전에 청소하면 홍갑순 집에는 오후에 청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청소하는 시간도 같이 통일하자 이런 정도로 협의가 되어 왔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는 오전에 하고 누구는 오후에 하니까 청소할 때마다 냄새가 진동을 한다, 더군다나 저기압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배합사료 안 먹이고 축사도 돈이 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현대화하고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축사를 하는 분들이 임대해서 하는 분들이 과반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한데 일단은 청결하기 위해 가지고 축사하시는 분들의 사고나 실행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 24시간 거기에 지키더라도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런 이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화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이 진전돼서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악취도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18년도 저감에 따른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요?

이상정위원

네, 과장님 있었습니까? 저감대책, 악취 저감대책에 따른 예산이 있었냐고요? 우리 시에서?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지금 EM사료제라든가 이런 거는 동물보호과에서 안분하는 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이상정위원

아니, 동물보호과야 생긴 지 얼마 안됐고 작년도, 작년도.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 시…….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아니, 작년도라도 EM발효제는 농업기술과에서 했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런데 단속지도예산은 우리…….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단속이나 지도는 또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했단 말이야,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법률상 이원화 돼 있는데 그게 축사 배수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지역이라도, 도시지역이라도 웅상 관내 외곽은 아직까지도 축사농가가 있어요. 돼지나 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무조건 없애라…….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러지는…….

이상정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상정위원

없애라 하는데 물론 도심 이격지역에 아파트밀집지역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없앤 적도 있기는 있어요, 꾸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악취가 덜 나는 예를 들어 소라 할까, 소목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격거리가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그 대책이 궁금해서 지금.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참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방금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것도 중앙부처에서도 대안이 뾰족한 수가 없어 가지고 서로 이원화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2023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라, 또는 도저히 안 되면 나는 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유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 양산시가 전반적으로 완전 도시지역도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인데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가축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아무튼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옆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저감대책을 세워야 돼요, 세워가지고 영세한 가축 사육하는, 예를 들어서 돼지 축사를 하는데 그 집보고 초현대식으로 몇 수천만 원, 수억을 넣어가지고 개선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이거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저감대책을 좀 앞으로 찾아보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큰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과장님 34페이지, 국도비 반환현황 나와 있어요, 8,995만 원. 이 국도비 반환한 것은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환했는데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게? 이 국도비는 언제 겁니까? 18년도 겁니까? 17년도 겁니까? 언제 겁니까? 이게? 반환된 국도비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2017년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같습니까? 우리 시 회계절차가 지금 잘못된 게 내가 이거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회계절차가 3회 추경 연말 되면 결산 추경할 때 다 반납조서가 올라와 당해 연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앞으로 국도비는 항상 다음 연도 국도비를 반환해야, 다음 연도에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18년도 짬뽕으로 섞여있는데 앞으로 결산 추경할 때는 국도비 반환하면 안 됩니다, 다음 연도에 반환하도록 중앙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맞는 말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반환 이것도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철두철미하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하고 도비가 637만 원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 사업인지 17년도, 18년도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절차를 좀 지켜 가지고 한 과라도 한 부서라도 좀 지켜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국도비 반환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18년도 것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해 버리니까 앞으로 결산추경에는 국도비 반환 안 받습니다. 차기연도에 항상 반환, 19년도 예산서 짤 때 그때 반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편의상 반환을 이때까지 계속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결산추경에 해 줬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회의규칙에 찾아보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위원님 질문하고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및 조치현황 이게 작년 2018년도 한 해 혹시 조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 해 2번 정도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18년도 몇 번을 하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번 한 것이죠.

이장호위원

전부 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업체당 2번씩.

이장호위원

각 골프장마다 다 하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가 조금은 몇 군데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양산에 골프장이 총 몇 개소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7개소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7개소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생긴 것까지 포함해서요, 동원로얄CC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장호위원

한 군데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동원로얄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6월달에 났거든요, 그래서…….

이장호위원

6월달이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1년에 건기, 우기 2번하기 때문에 4월, 6월 건기, 그다음에 7월 , 9월 우기 이렇게 2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원로얄CC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조사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장호위원

6월달에 개장을 했다면 원래 조사 시기 상반기가 4월에서 6월이지 않습니까? 조사기간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물론 26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도 전부 다 6월 초에, 6월 7일, 6월 8일 초에 거의 다 조사를 마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6월달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한 군데가 빠져 있길래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골프장 주변에 마을주민분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올 때 골프장에서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그때 내려가 보면 냄새가 나고 골프장에서 인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이 조금 하천이 오염되어 있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덕계동, 평산동 주민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이 단속, 점검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단속 나갈 때,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농약사용대장 비치여부라든지 또는 고독성농약 사용여부라든지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사용대장이나 그다음에 비치여부, 허위작성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연2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려면 사용대장이나 허위작성여부와 조금 확인해 보려면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가면 좋겠지만 너무 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도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른 단속업무도 있고 해서 인력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시 계속해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농약 28종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검사항목이, 그러면 이런 기계가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단속, 아니면 직원 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행위들이.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이두영 팀장님.

두영

이두영환경지도팀장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장 이두영입니다. 검사방법은 골프장 농약검사규정이라고 환경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검사를 할 때 어떤 장부나 기록상에 검사도 하지만 그 시료를 뜹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페어웨이에서, 골프장 홀 수에 따라서 페어웨어에서 5개, 그린에서 5개, 그다음에 폰드에서 3개, 이렇게 시료를 떠가지고 시료 속에 고독성농약이나 사용금지농약이 있는지 이렇게 공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시료를 뜨실 때 잔디하고 흙하고 같이 전부 시료채취를 하십니까?

두영

이두영환경지도팀장

그거는 환경부 고시규정에 따라서…….

이장호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환경지도팀장

그 고시규정에 보면 흙과 잔디하고 같이 시료를 뜨되 시료채취방법은 지그재그 형태로 해 가지고 5포인트를 섞어서 공정시험법상에 맞는 혼합시료, 대표성을 가진 혼합시료를 그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고독성농약이 살포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에이원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랑 바로 딱 인접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꾸 지금 지역주민들도 동부산, 에이원 주변에 있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환경지도팀장

네,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는 몇 개 업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지금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체 4개 업체,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1개 업체,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개 업체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총 6개 업체다,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업체는 총 6개 업체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전체 6개 업체네 보니까, 맞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되는 평가, 평가위원들하고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위원들은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서류평가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 감사 및 결과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집대행업체 감사 및 결과 이거는,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하고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은 법상으로 그게 용역을 주면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6개 업체가 대행을, 업체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6개 업체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용역을, 계약체결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이거 2015년도에 우리가 재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설치를?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재 좀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례를 요새 근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앞에도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할 법인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조례를 숙지를 못하고 또 조례에 명시된 그런 기구라든지 구성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용역을 우리가 돈을 줘가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더 서비스도 업 될 것이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료에 그거와 근거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 조례를 한번 보니까 조례에는 평가를 하기 위한, 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성별 균형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조례가 잘 돼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나 특히 쓰레기, 또 오물 이런 거와 관련된,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면 결국은 여성위원들을 또 어느 정도 많이 두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보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 평가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인센티브 줄 업체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대행계약을 할 때 참여제한도 둘 수가 있고 우리의 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국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참여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위원회를 현재 구성이 돼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마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함으로 해서 아마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좀 숙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면 업체는 그 나름대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시정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 내용을 어떤 지자체에는 보면 평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업무에 매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주 잘 돼 있는데 숙지해 가지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보면 음식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가 나오면 내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에 보면 북부동, 삼성동, 동면 소규모 다세대주택지에 우리 동네 설치마당 이래 가지고 그걸 제기한 적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을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때 문신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현재 우리 재활용 동네마당을 2017년도에 6개소, 그다음에 2018년도에 11개소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동네마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갖다 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 4군데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실상 국비를 신청했지만 국비를 지금 받지 못했고, 내년에도 아마 국비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국비 동네마당을 좀 원하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국비가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동네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1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양산시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적발 CCTV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CCTV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총 우리가 몇 개가 지금 돼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현재 지금 132개로 지금…….

신우

문신우위원

132개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거는 119개로 돼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9개는 작년 말에 119개고, 현재 올해 웅상 쪽하고 이쪽에 13개를 설치해서 132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덕계동 있죠. 덕계동에서 11대 중에 모형이 9대입니다, 모형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겠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덕계동에,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좀 위원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카메라라는 건 사실상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신우

문신우위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투기…….

신우

문신우위원

CCTV를 달기는 달았는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모형이라는 걸. 소주동에 4대 중에 4대가 다 모형입니다, 그죠? 평산동 3개 중에 3개 다 모형입니다. 이게 다 모형밖에 없고 실제로 CCTV를, 이 모형을 CCTV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웅상 쪽은 웅상에서 하고 있지만 웅상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설치를 했습니다. 왜 이제 이동식 설치를 했냐면, 사실상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이동식은 사실상 차량에 실어서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년도 4월 달부터요, 18년 12월 2일까지 적발건수가 4건입니다, 4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CCTV는 지금 120대 넘게 달아놓고 적발건수는 4건, 있으나 마나죠,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적발에 위주를 두는 것보다는.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가 우리 양산시에서 어차피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다 시민들이 버리는데 다른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의 쓰레기를 버려주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미연에 방지를 좀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도 이걸, 이 모형을 CCTV를 정확하게 달아놔서, 내 돈 아니라고 남의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고 시민들한테 각별하게 이걸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걸 특별하게, 특히 쓰레기 문제가 최고 심각합니다. 특별하게 감시를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웅상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설치마당은 좀 중심적으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은 자리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인사과에서 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순환배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 순환배치를 보니까 하북면에 일하는 사람이 삼호동에 살고요, 중앙동에 일하는 사람이 부산 북구에 거주지가 있고, 양주동에 있는 사람이 원동 화제에 살고, 물금 가촌에 살고 이게 완전 자기 집하고 거처가 좀 많이 멀어요, 그죠? 이거 혹시 환경미화원 쪽에서 제보 받은 거 있습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어떻게 뭐, 원거리에서 출근한다던지 이런 거는 제가 현재 제보 받은 건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4시에 나옵니다, 그죠? 4시에 나와서 청소하고 다시 아침 먹으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아침 먹고 다음 현장으로 또 가셔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거리가 멀면, 제가 보기에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좀 생각을 해줘서 배치를, 동을 2개를 잘라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동에서 그 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다음 순환배치 때 개개인의 좀 어려운 부분을 받아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순환배치 하도록…….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시에 보면요,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없으면 쓰레기 대란입니다, 아침에, 그죠? 이분들이 노고가 참 많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맞게끔 거기서 순환배치를 해줬으면.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 아닙니다. 지금 줄 쳐 놓은 것 보이죠, 여기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지역이 아니고 자기 차를 타고 20~40분까지 가야 가는 자리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이런 자리를 아침에 아침밥 먹고 다시 또 출동하고, 그게 있죠, 한 번씩 출동도 있죠? 환경미화원,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어떤 뭐…….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해야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어떤 사고가 생겨서 어떤 그걸 빨리 처리를…….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해야 될 때는 이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금방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없으면 또 가는 시간도 있고, 그죠? 또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미화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반영되도록 아니고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째 보면 이게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지금 내가 이걸, 과장님, 내가 이걸 보니까요 얼마든지 돼요, 얼마든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순환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신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CCTV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CCTV가 총 132대죠,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동식 13개고, 모형이 29개고, 음성이 5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반이 85개다,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해 가지고 단속 실적이나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오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로 단속한 실적은 5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하지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가격이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자료는 고정식은 260만 원, 이동식은 400만 원 해가 돼 있는데 실제적인 설치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설치비 다 해서, 합쳐서 이런 거예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 자체도 마을 이장이 한다든지 통장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방효과는 훨씬 더 나아지지 싶은데. 예산도 사실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읍면동에 통장회의실이나, 이런데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리는 그런 건의가 좀 들어오고…….

임정섭위원장

사실 관에서 하고 나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사실 마을에 있는 마을 이장이나 마을 통장은 주민들의 대다수를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장, 통장이 그 화면을 보고 싶어도 못 보죠, 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뭐 특정 범죄가 아니라면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럼 마을단위에서 사실 관리를 하면 자기들이,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되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쉽게 접근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관에 다 국한돼 있는 걸 갖다가 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싶은데. 만약 민관에서 설치한다 하면 대당 실질적으로 2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 싶은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지금 현재 400만 원을 주고 설치한 것도 조달가격으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상 좀 이동식을 특별하지 않는 지역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동식을 하더라도 한계가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 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방효과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관리 주체가, 이장이나 통장이 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확인절차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양산시 전체 시민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쉽게 가려면 만약에 이장이나 통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출력을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부착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관에서 관리하면 그 부분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이동식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바로 지금 데이터를 볼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래,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적은 돈으로 더 기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을단위로 지원해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직접 CCTV설치하는 걸로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지금 문신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모형 CCTV가 설치년도가 되게 오래 됐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한 2004년도가 대부분이고, 설치가. 앞서 보니까 2003년도도 2개가 있습니다. 아까 문신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래된 모형 CCTV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이게 모형이구나 하고 판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모형만 설치돼 있어도 조금은 근절 효과가 있으니까, 요즘 나오는 이런 모형 CCTV가 되게 실제 CCTV랑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 내니까, 그 모형 CCTV는 가격이 얼마 하지 않으니까 이런 교체를 하셔 가지고 한다면 근절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51페이지입니다. 우리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 및 시행현황에서 보시면 대국민 홍보 실적해서 현수막 입간판은 25개소에 설치를 했고 홍보유인물이 100매, 저희들이 피서지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 25개소에서 지금 쓰레기를 63.5t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이 25개만 해도 100장이라 하면 매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유인물이 100매 이게 뭐 어떤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피서철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일반 행락객들이 이제 찾아오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밀하게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현수막, 입간판 25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유인물 100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수치인 거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좀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25개소 63.5t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래 하는데 단속 실적에서는 또 38개의 피서지라고 돼 있습니다. 단속은 38개, 이 13개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상 피서지의 현황하고 사실상 다 파악을 제가 좀 못했던 부분인데.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아마 대상지역의 25개소와 단속지역 38개소했는데, 아마 여기는 또 중복이, 두 번했을 때 한 번을 더 추가시킨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참 많은 곳에서 단속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피서지에서 이만큼 쓰레기를 지금 수거한다는 거는 이만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얘긴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원사라든지 했을 때는 요즘은 사실상 인식이 좀 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대다수 종량제봉투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수거 업체에 사실상 피서객들이 오기 전에 새벽에도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수거량에 비해서 단속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종량제봉투를 대부분이 쓰신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지금 뭐 앞서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인데,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게 심해서 감시카메라도 백 몇 십대 이래 설치하고, 모형도 설치해놓고 또 피서철에 이렇게 홍보물,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도 나눠주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7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원을 총 이제 244일 동안 6명을 시기별로 채용을 해 가지고 또 운행 중이십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분들로 인해서 혹시, 기간제근로자 분들에 의해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단속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비닐봉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파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인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지금 이분들은 단속도 같이 하지만 홍보 위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어찌됐든 우리 13개 읍면동 양산시 전체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 부분이. 원체 또 고생하시는 부서고 한데, 이 부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세밀하게 또 챙겨보시면 아까 전에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2004년도, 2003년도에 설치된 그런 모형 CCTV가 교체만 되더라도 상당히 조금 효과는 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피서지에서 해병대분들이 피서지의 안전사고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업무협조를 부탁드려 가지고 그 행락지에서 조금 더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쓰레기 처리하는데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환경관리 주식회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이 위탁업체는 타 지자체에서 오는 음식물도 처리를 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 발생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거, 발생되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 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료 43페이지 보면 음식물 부분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음식물 부분에 이게 전체 생산, 음식물 처리량을 보면 2만 3,876t입니다, 확인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처리한 양을 보면 2만 4,255t입니다, 더 많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도 자료를 챙겨보는 과정에서 양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거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3월에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폐기물이 수집운반하면 딱지가 있습니다, 매월 우리가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 매월 집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집계 내는 과정에서 3월분이 한 380t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확인이 지금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해소방법은 뭡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담당자가 집계 내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거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비선라인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를테면 우리 음식물 버리는 사람들이 딱지를 거기에 바로 구매해서 사지 않고 그것을 바로 용역업체하고 바로 직거래를 통해서 바이오가스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는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이 데이터가 다르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양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거하고 정확한 수치가 지금 맞습니다, 그 자료들이 우리 사무실에 다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딱지를 안 붙이고 그냥 업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대행업체와 직원들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업체 평가할 때 패널티를 해서 재계약하는데 조금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업체에서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이 딱 맞아떨어져야지만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이 결국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것을 이런 착오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54명입니다.

이용식위원

54명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54명이 기준치를, 언제 기준치를 두고 54명이 된데 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햇수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때 당시 2010,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16년인가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해서 지금 2018년 당시에 54명이 적정하다고 용역…….

이용식위원

아, 용역에 의한 결과네요, 이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은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인구수로 비례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면적으로 하기도 뭐해서, 사실상 인구수로 비례를 해서 본다면 사실상 우리 시에 환경미화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 있고, 우리는 또 면적으로서는 비교를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가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지금 46명인데,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또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저의 생각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적정기준을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나름 평가해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근로나 외람되지만 노인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안한다는 것, 환경미화원이나,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이거 한 가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과 결국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를 인원만 채워놨지 결국 소위 말하는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답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는 우리 공공근로나 아니면 또 노인일자리 그리고 환경미화들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내 그렇게 민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쓰레기를 좀 가다보면 버려져 있는 부분들이, 저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식위원

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청소한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버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소를 하다 보면 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또 그쪽을 발견하는 부분은 현재 아직 청소가 안 된 지역일 수도 있고.

이용식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를, 구역책임제라는 게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구역책임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다 지금 읍면동에는 구역을 나눠서 담당을 지정을 해서.

이용식위원

동별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 방치된 그런 공터 이런 부분에 이런 쓰레기나 오물들이 많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고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고 있으면 답은 나올 거 같은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입을 해서 공터가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데가 양산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공터는 사실상 우리 미화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나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왜냐면 토지 소유주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읍면동으로부터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아서 소유자보고 청결유지 명령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투기가 안 되도록 펜스를 좀 쳐달라든지 이렇게 지금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청소유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이용식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는 것도 하나의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전체의 어떤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각 사회단체장들이 전부 뭐…….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근 60~100명 정도가 매월 나와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또 공공근로가 노인일자리에서도 또 하는데 결국은 내 거기만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길로 다니는 민원으로 하여금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인원을 가지고도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 효율성 있게 환경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자기 구역은 1일 1회 이상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요. 이거 3월 달에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한 400t 정도, 843t.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이용식 위원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상 자료를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 이게 왜 이렇게 줄었지 싶어서 확인을 한 결과, 사실상 업체에서 들어오는 점포의 양과 실질적으로 바이오시설에 들어가는 양이 한 380t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김태우위원

왜 3월달만 그렇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들어온 게 한 업체 것이 일부 빠져가지고 그래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적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누락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생공사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자료는 다 들어왔습니다. 자료는 들어왔는데 담당자가 합계를 내는 과정에서 380t 정도 빠졌다고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빠졌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위치는 아시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양산타워 가는.

김태우위원

네, 타워 가는 길이고 이게 소각시설이고, 지역난방공사고. 여기 지금 표시 돼 있는 부분이 가로등입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양산타워 끝까지. 이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보면 편의시설로 가는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2차선 도로가. 이 부분인데, 이게 작년 제가 질의사항을 한 게 관리적인 부분이 로스가 많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이 가로등이 지금 단가계약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시에 단가계약 돼 있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나 나가면 크레인을 부르고, 등 하나 교체하는데 몇 배의 시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작년에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정리를 해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18년에 준공이 돼서 시작이 됐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아, 2008년에.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100t 2기 규모로 준공이 됐는데, 그때 발열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그때 1kg에 2,700kcal/kg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치 증가한 게 3,600kcal/kg 이상이 증가되면서 이게 열 효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2018년 1월에 80t 2기로 바꾼 거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2019년 발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 제가…….

김태우위원

평균 그냥.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8년, 9년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5개월, 6개월 평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때 2008년 당시 쓰레기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과 현재 2018년도에 반입되는 성상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발열량이 그만큼 차이가 났는데, 2018년과 9년은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한 거는 모르네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18년 발열량하고 19년 5월달까지 발열량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김태우위원

아니, 시설 내 자료가 있을 건데요, 이거는? 매달 이거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현재 준비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하고,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평균 몇 톤 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하루에 평균…….

김태우위원

자료 천천히 보십시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지금 들어오는 현재 일반폐기물로는 93t 정도 현재.

김태우위원

소각쓰레기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소각쓰레기.

김태우위원

최고 많이 들어오는 요일이 언제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 정도로, 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맞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제일 작게 들어오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차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128, 130t 가까이 되고요, 평균. 그래서 80t 2기로 계속 돌리면 되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 올 때는 170t이 넘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작게 들어올 때는 95t이에요, 이 편차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반입 소각장 필터가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하루 반입되는 양 자체가 크게 소각을 운영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입되는 양이 매일 균등하게 들어오면 또 운영하는데 크게 이렇게 뭐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하면 매주 매일 같도록 조절하는 부분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 지역을 나눠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오늘 몇 톤 이렇게 산정해서 반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소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내부 필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 와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 쓰레기가 지금 들어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시장 쓰레기, 소각장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시장 쓰레기는 북부시장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북시장이 아니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남부시장 외에는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김태우위원

제가 조사한 거하고 다른데요? 2016년 6월 까지는 시장쓰레기는 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잘 모르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과장님,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 가능합니까?

김태우위원

아니, 소각로로 들어오는 쓰레기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차용진입니다.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식물이 좀 섞이기 때문에 소각하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올라가다가 작년부터 음식물이 많이 섞여오고 또 시장이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립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해 가지고 남부시장 외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쓰는 걸로 해서 다 자원회수로 가고 있고, 남부시장은 현재 매립장 가고 있는데 남부시장도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조만간 소각실로 가서 전량 소각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남부시장만 매립장을 간다고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김태우위원

하북시장은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하북시장도 내나 종량제봉투 쓰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장날 저녁에 한 7시 전후로 반입되는 건 뭐죠, 하북시장에서 들어오는 건?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남부시장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김태우위원

이것도 확인 자료 좀, 바로 내일 좀 같이.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자료 다 있죠?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그거는 자료 파악하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같이.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년 6월까지는 시장 쓰레기 다 들어왔는데, 아까 재활용봉투를 쓰면서 이제 바뀌었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건 하북시장이 보통 한 5일장 그날 저녁에 7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장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더 궁금한 건 뭐냐면, 7시 이후에 수거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오면, 한 1시간 정도로 갭을 주면 6시까지 수거를 해서 7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6시 이후에 쓰레기 남은 거는 누가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전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장은 하나의 통으로 봐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으로 그리 수거해서 매립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부시장 외에는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시장도 그랬는데. 북부시장도 올 4월부턴가 해 가지고 저희들 단속을 강화하고 자기들이 쓰레기차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 앞에 상가에서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로 바꿨습니다, 종량제로 바꾸면서 쓰레기 물량도 많이 줄었고, 남부시장도 똑같습니다. 남부시장도 지금 현재 쓰레기 많이 줄고 있는데 특히 5일장 같은 경우에, 5일장은 딴 데서 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협조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남부시장도 지금 종량제로 가려고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장에서 들어오는 종량제 봉투 혹시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남부시장에서는 했고요, 저희들이 아직 북부시장은 사실 4월달에 하면서 전수조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남부시장은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변함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어느 정도 줄다가 또 어느 순간 늘었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전수조사를 나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편차도 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봉다리에 넣어서 숨기듯이 그냥 막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소각시설에 발열량이 또 높아집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게 제1차적인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심도 있게, 어떤 때는 강하게 딱지 떼야 될 건 떼야 되고, 맞죠?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근무인원이 총 86명입니다,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소각시설의 근무인원은 지금 42명, 케이피콘 44명, 지분별 인원 포스코건설 50, 환경시설관리 20, 포스코오앤엠 20, 케이피콘 10,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인원배정은 어떻게 돼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인원배정은 사실상 이게 6년 전부터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이 회사가,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입찰을 참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은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란 회사 법인을 만들 때에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 아마 좀 있었지, 우리한테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포스코오앤엠이 35명, 환경시설관리 이번에 한 명 늘어서 5명, 포스코건설이 2명, 선별장하고 타워 경비, 청소해서 총 44명이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포스코건설은 지분은 50%인데 2명이고, 환경시설관리, 포스코오앤엠은 20%씩 인데 35명에 환경시설관리는 4명에서 1명 늘어서 5명이고,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한번 좀 실제로는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지분 비율대로 근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법적인 검토 하고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이거 지분 비율대로 가서 인원편성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봐서 조금 바꿔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이게 2013년 재계약시에 컨소시엄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본 적도 없었는데, 아마 그 한 회사에 소각로 운영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에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뭐 업체들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한편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위원

명곡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15년 5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여기 소각로에 있는 건 16t인데 24t 규모로 해서 명곡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 계획을 짤 때 2016년 1월부터 18년 작년 6월까지입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 8월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언제 변경하신 겁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이 변경되었던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2,0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자원회사들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그 부분이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아마 제가 의원협의회도 한번 열었던 걸고 알고 있고 공유재산도 심의도 거치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총 하나의 지분이 7,400평이었습니다. 7,400평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3,000평에 대한 행위허가에 대해서 좀 그때 설명 당시에 좀 언급했었고, 2,000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을 하고, 1,000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자한테 법 테두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거는 좀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공사기간이 좀 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게 먼저 일단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인허가 행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민간 부분 땅에 대한 오수관로 공사나 상수관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동의가 좀 늦어서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동의가 돼서 현재 인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조만간 허가가 나면 공기가 조금 늦었지만 8월 안에는 가동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기부채납 협약서 같은 게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협약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2016년 6월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에 대한 심사결과 받은 게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에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시도에서 협의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검토의견회신 건 맞습니까?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여기에 보면 부지경계부에 차폐식재를 충분히 하여 경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수관로, 우수관로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차폐식재로 충분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녹지 공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동면 쪽에서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송 쪽에? 내송 쪽?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내송 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송마을 주민들하고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줘서 주민들이 다 민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혹시, 뭐 냄새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재활용 선별장도 도심 중앙에 있습니다. 선별장을 운영하는 데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비닐 같은 경우는 좀 냄새의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압착만 해서 재활용 업체에 납품하는 부분이고,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감용기를 해서 감용을 해서 하는데 인코트 하는 과정, 녹이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진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뭐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집진시설이 잘 돼 있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게 보면 사업이 늦어져서, 아까 이유는 설명하셨는데 지금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도 없고, 이제 오수, 우수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시운전을 곧 하실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운전을 할 때 보완할 점이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3월 인사 때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이고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현재 우리 자원회수, 신도시에 있는 이 선별장은 1일 용량이 17t입니다. 지금 현재 명곡동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1일 24t인데.

김태우위원

여기는 16t이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아, 16t입니다. 16t이고 현재…….

김태우위원

명곡이 24t.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24t인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반입장이 좀 좁지 않겠느냐, 그건 제가 그런 조금 느낌을 받아서 일단 반입장을 사실상 좀 컨베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완을 하면 아마 그 지금 현재 17t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선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혹시 운전을 하다가 조금 용량이 부족하면 현재에 지금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전체 분리해서 배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집에서 내놓으면 종이부터 고철 그다음에 폐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이렇게 다 한꺼번에 내놓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용역 중이지만 내년에는 지금 조금 요일을 정해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내 놔서 그거는 선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용기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좀 반입장이 좀 좁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아마 충분한 시설 용량은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빌라나 원룸촌에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올해 용역을 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몇 개월간은 조금 혼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리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자동선별기 활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자동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자동 선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분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분리배출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류는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을 거치지 않으면 pe, pet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만큼은 선별장을 거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일반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10%에서 20%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외국인노동자들 사시는 주거지, 원룸촌, 빌라 이런 데는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이게 쉽겠나 이런 의구심도 가지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100% 선별배출이 안 되더라도, 한 80%만 선별이 배출이 되도 저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뭐 시민의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나오고. 첫째는 뭐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재활용도, 재활용품 반입장이 16t 규모인데 평균 5일간 평균 몇 톤이 들어오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토, 일요일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은 한 17~18t 정도 되더라도 선별하는 양은 1일 한 22t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최고 많이 들어 올 때는, 요일이 월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톤인지 아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톤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평균 14t이고 월요일 25t 정도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오면. 그럼 일단 이게 수치상으로 16t 규모에 25t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시설용량에 16t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만큼 선별을 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부터도 그 생각했으면 개선이 됐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왜냐면 금요일 날 들어오는 건 한 6t에서 7t 밖에 안 들어와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에 할 걸 미리 알고 적용을 했으면 충분히 시민의식도 내년 초되면 어느 정도는 바뀌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 공감되시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공감됩니다.

김태우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어쨌든 좀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던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쓰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활용을 잘해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에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그거는 한번만 설치하고 나면 다시 확인 안 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투기가 되면 그 확인을 해서 누가 투기했는지 확인까지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가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불필요한 부분들, 주위환경이 변해 가지고 그걸 안 달아놔도 상관없는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냔 쪽이에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뭐 불법투기가 근절되면, 그 부분을 이동으로 설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그게 없으면 또 다시 투기가 되고 해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설치하는 감시카메라가 아예 이동식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형으로, 지금 많은 것이 모형이었다면 실물 달아놓은 데는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실물보다는 거의 다 모형이에요, 모형.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모형도 많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모형 이걸 달아놓고 난 뒤에 그 위치가 이제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주위환경이 변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지역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달려있으면 더 미관상 안 좋다는 쪽이에요. 차라리 그 모형을, 거기다가 모형에다 해 놔 놓으니까 거긴 이제 버릴 수 없는 지역이 딱 돼 가지고 인식이 딱 되고 나니까 다른 곳으로 그 옆으로 다 이동해서 또 다 갖다버리거든. 그러면 처음 설치된 자리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버리지 않는 쪽으로 주위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걸 철거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를 하느냐는 쪽이에요. 물론 인원이 없고 하니까 저거 하겠는데,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세요, 그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모닝터링 해서 관리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모니터링 해서 저걸 하세요, 해야 되지, 그걸 아무도 버리지도 않는데 모형을 계속적으로 거기다 달아놓을 게 아니고 옆에가 지금 당장 이동해 가지고 가 있는 쪽으로 그걸 옮겨주면 불필요한 비용이 없을 건데, 물론 인원부족도 있고 예산관계도 물론 있겠지마는 그걸 한번 달아놓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산매립장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했죠?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유산매립장 관리계획수립용역 결과보고 해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에서 했던 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유산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는 2075년에서 34년 감소한 2041년으로 사용연한이 감소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아마 오니류 반입이 좀 많아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거는 굳이 지금 오니류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사실 오니류가 과다 매립돼서 침수 수위가 상승되는 걸로 예상된다고 돼 있고, 장기적으로 제방의 안정성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는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1년에 한 7,000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000t 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올해에 매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복토량을 포함해서 한 5만 4,000㎥ 정도 그 계획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 매립장에 지금 현재 사용현황보다 감소된다는 건 우리가 2012년, 2013년도쯤에 알았단 말입니다, 이걸. 사실 2014년, 2015년 쯤 돼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니류를 반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는 최초부터 계산을 잘못 잡았던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때 오니류 반입을 했어야 되는 그때 상황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오니류를 처리하기가 그때 단가가 너무 비싸고 처리해줄 데가 좀 없었던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입하는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오니류를 울산에다가 반입을 시켰죠? 그때 톤당 2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었고,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단가가 올라…….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그쪽에다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오니류를 반입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한 게 뭐입니까? 발전 시스템 설치했죠, 그리고 가스배출시설 했죠, 다 했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LPG 설치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사실 우리가 이걸 오니류를 처리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오니류를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는 전혀 예상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현재 오니류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니류가 1만 9,000t 정도 지금 현재 반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위탁처리를 하고 1만 1,000t 정도 반입하는 걸로 해서 매년 점차 줄여나가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오니류를 어디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임정섭위원장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 말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외에는 제가 하수과에 이제 알아본 결과 이제 지렁이 재활용하는데 지렁이, 전부 다 재활용업체들입니다, 지렁이 분변토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임정섭위원장

그럼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십 몇 만원 되는 걸로,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임정섭위원장

아닌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울산에 기존에 처리하던 비용보다도 약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오니류를 갖다가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하수과하고 환경과하고 사실 자원회수과 3개과가 전부 다 관련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저 시스템이 아닌 소각시스템을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됐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어도 이런 불상사는 안 났다고 보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묻어놓은 걸 파헤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가스 옆에 소각장이 있었죠, 소각장 부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너무 오래 된 부분이라 지금 우리가…….

임정섭위원장

2016년도에 팔아먹었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렇게 결성돼 있었던 부분이 소각장 뭐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 팔아먹고 2017년도에 우리가 자연, 명곡동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재활용분리센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생활자원회수센터.

임정섭위원장

그거 기부채납 받아 갖고 시행했던 겁니다. 이게 참 안 맞는 게, 그러한 시설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했는데, 땅을 팔아먹고 나니 당장 없으니까 사실 그 부지를 갖다가 어째 구해 가지고 짓게 됐던 거거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상 전부 산입니다. 그거 산 부지고, 우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부지로 그때에 좀 찾아본 데는 실제로 매립장 뒤에 옛날에 처음에 했던 그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였고, 지금 토정산단에 들어간 그쪽은 사실상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좀 하기는 조금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정섭위원장

맞아요, 유산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는 경사도 면에서 활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이오가스시스템 옆에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는데 경사도 면에서도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사도 해봐야 16점 몇 도 17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사실 토정산단이 우리 시유지가 40% 들어간 거 알고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한 11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총 30만 9,000 중에 양산 시유지가 12만이 들어갔습니다, 약 39.3%인가 이럴 겁니다. 사실 우리 양산시 땅을 주지 않았으면 토정산단 이거는 실질적으로 진행조차도 안 됐던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뭐고 하면 유산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토정산단에서 개발하면서 똑같이 완충지역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과연 완충지를 하면서 기존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완충지를 하면 괜찮을 건데, 이걸 훼손을 해서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북정 산막산단하고 똑같은 역할이 난다고 보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실질적으로 법령상으로 완충지를 갖다가 두고 안 두고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에는 완충지가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팔아먹었는지 나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에서도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서는 조금…….

임정섭위원장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나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나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첫 번째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두 번째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한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틀려요, 답변이. 좀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으면 사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좀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 저는 여기에 토정산단이 개발되고 나면 분명히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지금 유산쓰레기 매립장이 약 50% 매립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50% 더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 이 땅을 파는 바람에. 그렇다고 볼 거 같으면 지금 24년이 남은 게 아니고 저는 한 불과 10년~15년 사이가 되고 나면 여기도 종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우리 시에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다행히 토정산단이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가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가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문제 있었던 부분을 좀 대두시켜 가지고 바로 잡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밀원림 조성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질문하실 때 몇 페이지인가 하는 말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96페이지.

이용식위원

96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조림사업.

이용식위원

96페이지 밀원림 조림사업 이거 지금, 사업 지금 추진 잘 하고 있습니까?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밀원림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처음에 애당초에 설립 사업취지는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런데 지금 원동면 내포리 일대에 조성을 해놨던데, 이런저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나무를 베다 보니까 사태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애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특히 꿀 채취와 관련되는 그런 수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밀원림 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애당초에는 보니까 한 100만㎡, 약 100ha 정도 예를 들면 30만 3,000평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한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지금 그렇게 사전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지금 3년차인데 한 50ha 정도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50ha.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됩니까? 50ha까지는 안 되는 거 같던데?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50ha입니다.

이용식위원

됩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17, 18, 19 그렇게 3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2017년도?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잠시 만요, 맞습니다. 10ha, 20ha, 20ha 해서 현재 50ha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더니만 17도년 거는 안 와서 내가 사업을 안 했는가, 내가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사업은 했다, 그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금까지 관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3년간 저희들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풀베기 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풀베기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쪽에 내가 가면서 한번 보니까 산림의 어떤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드나들고 있는 내포리 산자락에 완전히 모양이 영 안 좋습디다, 내가 보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거 저도 현장 보면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용식위원

훨씬 더 좋겠다? 5년간 참고 버티고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 나무가, 헛개나무가 아주 속성상 그래서 빨리 크는 나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마을에서 우려하는 사태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나무뿌리는 놔 놓은 상태로 지금 심어놨거든요, 나무를 베긴 했는데. 그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나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크게 사태 우려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좀 얼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왜 위치를 저쪽 밖에 잡을 데가 없었는가 하는데 거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시유림 위주로.

이용식위원

시유림하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그렇게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도유림도 있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순수 시유림입니다, 우리는.

이용식위원

순수 시유림입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일부 사유림 조금 있는데 시유림이 덩치가 큰 데입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3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예산은 이거를 어떻게 가꾸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원래 매뉴얼에 심고 나서 3년간 1년에 2회씩 풀베기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활착률 조사도 합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단순하게 풀베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3억 2,400만 원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이 다 풀 벤데 3억 2,400만 원 든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애당초 2018년에는 1,270만 원, 사후 풀베기, 그다음에 비료주기해서 2,770만 원.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첫 회에는 비료 주는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마 그 예산에는 올해 나무 심는 거 20ha도 포함 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포함이 됐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3억 2,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냔 이 말이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봄에, 올해 조림 할 거는 조림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이 3억 2,400만 원 안에 이 조림과 사후 관리, 풀베기, 1차 비료주기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올해 나무는 몇 그루 심었습니까, 그러면?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9만 2,000본입니다.

이용식위원

9만 2,000? 이거 2018년도에 9만 2,000인데?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작년에도 20ha고 올해도 20ha입니다. 똑같은…….

이용식위원

아, 20ha 안에. 그래서 9만 2,000본을 심었다. 자,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제 2020년도부터는 밀원림과 관련되는 사업을 지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계획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원래 계획은 100ha로 되어 있는데.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줄여야 되겠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 계획상으로 이게 3년 지난 2020년 정도 되면 밀원림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지금 초창기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처음에 계획에 100ha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 입지 건에 따라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00ha가 됐든 50ha가 됐든 간에 시기적으로 볼 때는 2020년도 되면 이 밀원림이 이제 활용가치가 있을 때란 말입니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렇게 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시간이.

이용식위원

더 있어야 된다고? 무슨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팀장님?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보통 사람의 성인의 키 정도까지 자란다고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야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도라고 해도 내년이거든요?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전계획에 “2020년 되면 꿀 채취 수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건 꿀 채취가 아니고…….

이용식위원

사업계획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고 2020년도까지 심는 거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걸로 봐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그렇게 보도 자료에 내놔 놓고는 와서는 이제 그리 해버리면 안 되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야 꽃도 피고 꿀도 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굉장히 속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편백이나 이런 거는 한 30년 지나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지금 모든 것이 사업이 몇 개, 우리 환경과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더라도 너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정말 좀 이래 아주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그 과정하고 이것이 계속 달라져요, 지금, 너무나, 소위 말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개인이 개인사업자 같으면 벌써 부도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공공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할 때 하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막 이런 식이야. 그게 안 되면 또 “예산 투입해 가지고 보강을 하면 안 되겠나.” 또 안 되면 “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와 관련되는 것이 결국은 헛개나무가 성장을 하고 헛개나무에 꽃이 핌으로써 그 꽃을 보고 지금, 소위 말해 양봉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 취지가? 양봉사업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밀원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는 양봉이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 2020년도가 되든지 더 1년이 딜레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꿀 채취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꽃이 펴가지고 양봉사업이 될 것이다 하면 향후 양봉사업과 관련된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나무만 심어 가지고 꽃이 열려가지고 꿀만 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꿀 산업과, 양봉사업과 관련된 그런 수익을 이 주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양봉에 대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실제로 이 헛개나무 수종 자체가 양봉에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용식위원

나무 자체에 대한.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나무 자체에 대해서 보면 꽃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얀 꽃이 예쁘게 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이 주로 참나무들인데 크게 경제성은 없지마는, 이 나무는 산림청에서 남부지역에서는 가장 유망한 나무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니까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무리 좋은 보석도 꿰어야 뭐라도, 되듯이 이 자원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이 자원을 우리 소위 말하는 산업과 관련된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밀원림 조성해놓고 돈을 근 10억을 앞으로 투자해 놓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맞습니다.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축산 부서하고도 고민을 한번 같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몇 농가가 지금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농가, 양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진짜 수익 사업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필요하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제 이 자본을 충분히 확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소득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이렇게 세워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해가 되겠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면 저거 있죠, 우리 생활, 나무와 관련돼서, 수목과 관련돼서 치료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업무분장이 산림과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과 입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각자 자기 나무는 자기가 키워야죠.

이용식위원

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각자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 부서에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즘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를 테면 아파트 안에 나무라든지 또 학교 나무라든지, 어디 시설의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생활권 내에 있는 이런 수목을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생활권 내에 수목관리컨설팅이라 하죠, 그러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거는 업무분장을 본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치료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병을, 뭐 소나무…….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편백나무 힐링 숲.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나무의 병에 대해 치료 말하는…….

이용식위원

그렇지, 치료와 관련되는 것이 공원과라고 봐야 됩니까, 산림과로 봐야 됩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산림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내가 볼 때도 공원은 조성만 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치유와 관련되는 것은 아마 산림과가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저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을 좀 이렇게 한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열섬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볼 때는 우리 생활권 내에 많은 나무를 식재도 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수목 진료 전문가와 어떤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으면 각 아파트나 녹지, 학교 숲, 도시 숲 뭐 도시 공원이나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이런 데도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전문 나무 의사를 섭외를 해서 계약체결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시에 우리 나무와 관련돼서 이상하다, 아니면 우리 나무에 대해서 약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련하면 시에서 계약이 돼 있는 그런 나무의사에게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이 나무의사가 바로 현지에 가서 그 나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이 나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약재는 언제 무슨 약재를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 전정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주고 처방을 해 주면 그 처방해 준 처방서를 가지고 약을 산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처방 내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우리 임업직 직원들 다 전문가입니다, 교수 뺨칠 만큼 다 전문가입니다. 그거는 다 알아서, 그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민간컨설팅사를 사실은 계약을 해 가지고 쓰더라고 보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 민간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김종열이 김생동이…….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또 나무의사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다 우리 임업직 직원들 다 그만한 능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을 소위 말해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은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가로수부터 해 가지고 망라해 가지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 나게 지금 그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아마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 공원과나 산림과 계시는 직원들도 보면 다 대학교에서 임업, 조경 다 전공하셨고 작게는 학사, 석사 다 학위도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업무의 범주를 넘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분야에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래 수목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알아서 조율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캐파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자원이 쭉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생활권 수목진료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 나는,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거 있으면 전부 방금 이야기한 수목 진료 컨설팅 쪽으로 연락을 주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 시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해 주고 처방내주고 하면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사업을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파트 같은데 안에서도 보면 전정을 하던데, 전정. 나무를 가꾸고 전정을 하는데, 전정을 하고 나면 폐 나뭇가지 있잖아요, 이걸 치우는데 굉장히 애로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치우기가 어려우면 결국은 그냥 다 이렇게 다부리 채로 이래 묶어 가지고 한쪽 구석에 놔 놓는데, 결국은 놔 놓으면 거기에 이제 병해충이 서식지가 돼 가지고 병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전정할 시기가,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전정하는 시기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서 일률적으로 전정을 하면 시에서 대신 그 부분을 수거를 금액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나중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좀 수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는 우리 모터로 해 가지고 소형 톱밥파쇄기 하나만 우리 시에서 준비해 놓으면 임대사업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 잔가지파쇄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한 2개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래 가지고 좀 임대사업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쓰레기양도 줄어들지 싶은데.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8조 3에 따르면 방제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거 후에 사후처리가 더 중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하고 나서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재선충 방제하기 위해서 소나무 베면 현지에서 훈증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묘장에 가져와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이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발생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발생지역하고 연접지역에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이나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11명을 고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훈증 해놨던 게 가시권에 있는 거는 한 2년 지나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럽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지금 우리 역학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은 좀 나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원래 지방자치단체장도 이거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 재선충 발생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또 혹시 역학조사를 하셨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거 지금 업체들이 지금 보면 우양, 태성, 아름다운, 선우, 효림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계 감리는 어디서 다 맡으셨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 산림기술사가 있는 업체에서만 맡은 걸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은 기술사법에 따라서 산림분야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아니면 엔지니어링 산업법에 따라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속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마 우리, 내 기억에는 기술사가 있는 업체가 2개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제사업 설계 감리는 다 했고, 시행은 지금 뭐 이렇게 업체들이 전부 다 시행을 한 거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 시행했던 업체에 조금 불법은 없겠지만, 조금 미숙한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이 됐을 때는, 지금 어떻게 설계 감리 회사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유지관리를 지금 꾸준하게 저희들이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감리부분, 감리만 책임을 전체로 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시가 져야 되는 거니까.

이장호위원

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별도로 기간제를 둬 가지고 공무직도 한 명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행령 17조 “벌칙”부분에 보면 “부실시공 사업으로 재선충의 피해를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이 부분이 설계 감리,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감리가 잘못되어 갖고 유지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벌칙”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장들이 어떻게 또 유지가 잘 되고 있나, 자꾸 재선충 피해목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디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리고 혹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수의계약이 어떤 형식에서 이루어지고 금액은 어느 선으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맞춰져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계약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2,000만 원 이하면 1인 견적이고 8,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으로 가늠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런데 여기 조금 보면 방금 과장님 말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을 해야 할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서?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마 저런 거일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조사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가 한 걸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시기가 3월~5월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계약일자도 2월 26일, 3월 9일, 3월 20일, 5월 1일 이렇게 해서 최소 2인 견적 이상으로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1건에 어떻게 뭐 계약으로 해서 또 이거는 전체 입찰도 볼 수 있었던 금액이고 한데 이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 만약에 그게 입찰을 하는 게 합당하다 할지라도 돌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돌발적이란 부분은 이제 재선충병이 확대가, 조금 급격하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실제로 발견하는 거 자체가, 보면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돌발적으로 이래 발견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조림사업 부분입니다. 6건에 이제 우리 조림사업이 또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현재 식재된 나무들의 상태는 혹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조림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3년간 풀베기하고 비료주기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하면서 고사목이 있는지는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 사업 중에 지금 하자보수가 들어간 사업이 있으십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고사목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안 하신 겁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수목 식재에 있어 가지고 하자라 하는 게 조금 그게…….

이장호위원

고사를 하면 하자라고 보면, 다른 건 다 재끼고, 다른 건 다 제외하고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자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조림을 하고 나면 80% 이상 되면, 활착률이 80% 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로 그리 봐줍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000주를 식재를 했는데 거기서 200주가 고사하고 800주 정도만 남아있어도 제대로 된 식재라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 정도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걸로 봅니다. 이게 어디고 하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청훈령에.

이장호위원

그럼 우리 하자…….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하자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우리 계약이 2년으로 지금 측정되어 있잖아요.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논란하다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하자를…….

이장호위원

지금 이게 산림청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계약을 선우임업, 산림조합…….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장호위원

그거는 이제 법리 해석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자보수는, 계약은 이 계약한 업체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이랑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하자를 수만 번을 심으면서 한 주, 한 주에 대해 하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여쭈었던 게,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수를 표기를 해 갖고 1,000주 중에 200주가 고사를 하고 800주 정도만 지금 생태가 그대로 발육이 잘되고 있다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게 산림청사업에만 그렇게 적용됩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요, 산림청훈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원과나 가로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식재하고 고사한 거는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달리해야 되는 게 공원과에서 나무 심는 거는 좀 큰 나무나 억수로 가격이 비싼 나무를 심는데, 실제 우리 조림하는 나무들은 아주 작은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를 하자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섹터를 나눠서 그 섹터에 어떻게 뭐 몇 본이 죽었다하면 대충 이렇게 표본 수를 뽑아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밀원림 조성부분에 있어서 헛개나무가 지금 상당히 고사를 많은 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풀베기하면서 활착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활착률이 86%인 걸로 조사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86%면 14%가 고사했는데 그건 조사하기에 나름의 좀 보기에, 실제 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봤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시민들은 고사를 많이 했다는 이런 또 민원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저도 그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가서는 이해할 거로 봐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장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뒤에는 우리 성인키만큼 발육을 하니까 당연히 옆에 고사한 거는 다 가려지겠죠, 풍성하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래서 80%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림에서는.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차후에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차후에 혹시 80% 부분에 있어서 20%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을 공간을 채워나가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로, 100% 시비로 다 채워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시행을 했던 계약업자들한테 이걸 전가를 시켰으면 우리 시비는 또 하나도 안 나가는 거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장호위원

혹시 타지자체에 어떤 뭐 선례가 하나 있던가요, 혹시?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하자보수증권을 안 끊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저희는 산림청한테, 실질적으로 이래 되면 산림조합 이런 데 산림청이랑 같이…….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아니요. 산림청은 국가기관인데.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청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은 전부 다 끊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들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우리 시는 아마 회계과에서 증권을 끊은 걸로 지금 파악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6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에, 증권에 보면 표기가 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증권에 세세하게 아마 규정 안 된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실제로 저희도 참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고 하면 조림산업을 하면서 묘목은 또 관급으로 저희들이 사서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책임소재가 좀 불분명한데 왜 그렇게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이 나무를 사서 공급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도에서 나무를 사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저희들이…….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림사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86%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하자보수증권이 있다 하니, 최소한 저희 시비가 지출 안 되고 원만한 선에서 계약업자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하나만 더.

임정섭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서 이장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좀 더 플러스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자에 따라서 지구가 나눠져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같은 경우는 상삼, 좌삼, 좌삼 신전, 상삼 소석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는 금산, 가산, 내송 금산, 석산 금산, 가산.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이 여러 군데 산재 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리고 또 업체들이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조금 조금씩 묶어서 아마 그리 사업을 한 걸로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체로 묶어야 되는 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한 참에, 입찰해 버리면 한 업체가 갔을 적에는 전체를 커버를 다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간을 보면 3월달에 한 게 있고, 4월달에 한 게 있는데, 이 기간 사이에 전체를 묶어서 그 지구를 다 해가지고 입찰 경쟁을 하면 안 됩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리 했을 적에는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게…….

김태우위원

그럼 무조건 이거는 비슷한 지구라도 한 세 등분을 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업체를…….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만, 이래 좀 그 입찰 안 하고 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그런데 서린도 그렇고 선우임업 보니까 이게 지구별로 나눠지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작업의 특수성 뭐 그런 게 좀 감안이 돼야 될 거…….

김태우위원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한 업체에 입찰을 줘서 해 놓으면 우리가 모르는 하도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이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인원 때문에 전문가.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러니까 작업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실 이용식 위원님이나, 이장호 위원님이나, 김태우 위원님이나, 최선호 위원님이나, 문신우 위원님이나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뭐 소나무 피해목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 미관상으로 많이 해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빠르게 조치돼야 될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밀원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조림사업은 사실 사태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가 한 40%정도는 우내기를 보존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해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앞서 6월 8일 날 현장행정에서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자리 좀 비워 주시고 문신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문신우 위원입니다. 화면을 계속 돌리죠. 저기가 지금 양산 와이어로프 자리입니다, 저 끝에요. 지금 공원과장님, 환경과장님 오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저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삼성동, 북정동 동네하고 저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전체를 봤을 때 그 아파트하고 전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 200m정도.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가까운 데는 한 100m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100m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50m밖에 안 돼요. 자, 공업지역으로 봤을 때 주거지하고 공업지하고 거리를 얼마나 둬야 합니까? 도시과장님? 거리가 얼마 돼야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35m.

신우

문신우위원

35m입니까? 정확하게 35m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저기에 지금 공업지하고, 조금만 더 돌려보십시오. 저기 남양매직 자리 그 밑으로 보면 공장이 있죠. 저기하고 완충지하고의 거리가 6m입니다. 스톱. 그죠? 거기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도로 하나 차이. 그러면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35m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게 6m도로거든요, 그거 하나 두고 지금 공업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다시 후진요, 후진 뒤로. 저 부지가 언제 활성화됐냐면 99년도에 공업지로 확정됐습니다, 그죠? 도시과장님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99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99년에 결정되어서 저 부지가 신청 들어온 날짜가 2012년 6월달에 저 부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부지 전체를 봤을 때 개별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구획정리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는 개별로 가고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이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합 구성을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게 지대가 이격을 하라는 어떤 경남도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다 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개별로…….

신우

문신우위원

개별로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도의 승인 안 받아도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규모상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저게 2013년 2월달에 저 공사 진행하면서 저 끝에, 이제 돌려도 됩니다. 양산 와이어로프 자리 아시죠? 원스톱과장님?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시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자리가 양산 13년도에 우리 시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13년 2월달에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패소를 했는데 왜 우리 시는 항소를 안했냐 이거죠. 한번 패소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 행정소송은 송무 검사, 검찰청의 송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에 패소를 하고 우리 시 의견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송무 검사께서 이것은 항소를 해도 이길 실익이 없다, 그래서 검사 지시가 항소 포기를 하라고 그리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검사 지시가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해서 양산시가 항소 포기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양산시에 변호사가 없었습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고문변호사 자문도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양산시의 변호사는 없었습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양산시 자문, 고문변호사 있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있죠,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의견도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입장에서는 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은 송무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항소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아무리 검사가 항소 포기하라고 한다고 양산시가 항소 포기를 마음대로 됩니까? 양산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 의견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기관…….

신우

문신우위원

검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양산시가 안 해요?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아니, 송무 검사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송무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무 검사가 이거는 항소를 해도 승소할 실익이 없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검사의 말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울산지방검찰청 공문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그래 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검찰청에서…….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검찰청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항소 제기하여 원심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음”이래 날라 온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항소 포기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다고 양산시가 포기를 합니까? 왜 포기를 하죠? 이해가 안 가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아니, 행정소송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행정소송은?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6월달에 저기 지금 산 남아있죠? 산? 공원과장님.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저 산은 16년도에 우리 양산시에서 33억을 주고 사들였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여기 보이죠? 저 산으로, 그 위에 보면 한국전기공장 보이죠?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보여주세요. 저 산으로 해 가지고 직진으로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는 공사가 진행할 수 없도록 하라”이래 가지고 그때 이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산을, 공원 부지를 살 때 저걸 같이 왜 안 샀냐 이거죠, 같이, 그때 샀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산만 사고 그 위에 것은 안 샀냐 이거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요, 위에 지금 케이오토모티브 쪽에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허가가 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때 모티브하고 협상을 해서 같이 그 위에, 동원정기 그 위에 보면 지금 한국정기하고 그 땅을 같이 공원 산을 살 때 같이 매입을 했으면 지금 매연이나 악취나 이렇게 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때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래로도 못 막아요, 저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양산시에서 뭐했냐 이거죠, 내 말은요. 그때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에 문을 못 열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양산와이어로프 자리에 공장이 들어오고 그 밑에 공장이 몇 개 더 들어옵니까? 동우정공 어차피 들어와 있고요, 어반오일이라고 있어요, 어반오일, 오일공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진성산업개발, 세원, 최고 문제가 이제 양산와이어로프하고 케이오토모티브인데요, 그게 다 들어오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악취하고 모든 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생각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저희들 공원부서에서는 공원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매수계획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저 밑에 보면 그게 있죠, 완충지를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그 위에 다가 차폐숲 하게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한국정기 앞에 보면 도로가 있죠, 도로가 하나.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 도로를 폐도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거는 도시…….

신우

문신우위원

도시과장님, 행정적으로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폐도를 시키고 거기다 식재를 하게 되면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녹지축에 연결은 되어 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폐도가 되겠죠? 도로 저 위에 한국정기 바로 옆에 그 도로.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관리과 오늘 안 오셨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단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 알고 있고요.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시설 결정하는데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러면 그게, 그걸 폐도를 시켜서 같이 하나로 딱 차폐숲을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과장님.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한국정기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양산와이어로프 자리는 아직 공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 양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정확한 외연이나 차폐숲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매연이나 악취가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할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양산시에서 구상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혹시 시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해 가지고 옛날에 그 방식대로 한번 추진할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여러 각 부처의 과장님들께서 전부 시장님 만나서 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권익위원회에서 당초에 권장한 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허가부서도 와 있겠지만 힘든 게, 이미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부가.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지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거는 한국정기고요, 한국정기를 빼고 남은 부분만이라도 양산시에서 옛날로 돌리자, 이 말이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지금 공장 허가는 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장 허가는 나 있습니다.

훈기

신훈기공장건축팀장

공장 시설 승인은 났고.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훈기

신훈기공장건축팀장

부지 조성만 이제.

신우

문신우위원

네, 부지 조성하고,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다 아닙니까?

훈기

신훈기공장건축팀장

건물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거기 지금 준공 안 떨어졌다 아닙니까? 지금? 저 부지 전체가 준공이 안 떨어졌다 아닙니까? 지금?

훈기

신훈기공장건축팀장

네, 부지만 지금.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저기 양산 와이어로프와 양산시하고 조율을 해서 저것만이라도 메꾸어 놓으면 삼성동 주민들이 그래도 악취에서 조금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각 과장님들 시장님하고 의견조율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여기 가면 이게 한국정기고 이게 필립모리스인데 그 밑에 도로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차수를, 위에 산막산단인데 위에 계단이 2개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버리자 그 말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이게 케이모티브 장 사장 거 아닌교?

신우

문신우위원

네, 케이모티브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세 필지거든요. 세 필지인데 한 필지만 사자 이거죠, 한 필지만 해 가지고 원상복귀를 하자 이거죠, 내 말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 한 필지가 이래 될지 이래 될지.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아니,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이래 되어 있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거 한번 의논해 보시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이 관련부서하고 의논.

신우

문신우위원

네, 제가, 국장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밑에 저기에 차폐숲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 15m정도의 옹벽을 쳐서 다시 그 땅을 또 매입을 해서 또 나무를 심는 그 비용과 저 땅을 사는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땅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공사비용이 엄청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관련되는 부서장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주가 동의할지 그게 관건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면담을 하든, 그리고 와이어로프에서 판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쪽에 성락사 쪽 땅을 사서 어차피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그 공사비하고 저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많이 차이 나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 그 땅이 몇 평은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200평 인가밖에 안 되던데.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1,800평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닙니다, 한 필지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그러니까 1,800평, 1,870 안쪽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이게 세 필지 다 합쳐서 1,800평이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내가 말씀하는 거는요, 권익위원회에서 말해 준 전체 평수가 아니고요. 양산와이어로프 들어오는 그 자리만 하자 이 말입니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그게 1,800평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보여드릴까요? 몇 평인지? 공장용지면적이요, 이거하고는 다른 데? 지금 이거하고요? 이거는 전체 다인데요, 세 필지 전체 다가 천 몇 평인데요? 그러면 천 몇 평이면 더 좋죠. 그러면 잘라가지고 좀 팔아 달라 이러면 되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회의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계속 오래 있으면 내만 또 갑질 한다고 할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지금 남양매직 바로 위에 있죠? 한번 돌려보세요. 저기는 차폐숲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남양매직 바로 위에? 세원버스 옆에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여기가?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위에.

신우

문신우위원

네, 거기 있네요 그 옆에, 밑으로요. 네, 맞습니다. 거기 차폐숲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요?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저기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옆으로, 내가 나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빔이 없으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여기로 되어 있지.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는 완충지고요. 완충지고 그 옆으로는 또 뚫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거기 도로가 되어 있죠, 지금?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국도로가 여기 있네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도로 없습니다, 지금. 도로형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 도로 나가기로 했습니까? 안 나가기로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도로 인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인가는 되어 있는데 안 놨다고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안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인가는 되어 있는데 공사는, 이 도로를 폐도를 시킨다던데요? 내한테는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들어 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자, 그쪽에도 차폐숲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쪽하고 동네하고 거리가 40m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부 다 허가를 다 내주니까 동네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게요. 일단 차폐숲은 어차피 저기 하되 저쪽 위에 도로, 도로관리과장님.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의논해 가지고 여기에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저 땅도 양산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옛날로 돌려주십시오, 옛날로. 옛날에 그 좋은 땅,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필립모리스입니다. 이 땅이 산이에요, 산, 이걸 다 깎아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다는 못하지만 저거만이라도 막아 달라 이거죠, 사람들도 살 수 있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환경과 계장님, 과장님 저녁마다 안 불려가게 저걸 좀 막읍시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이에요?

신우

문신우위원

네, 다른 뭐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방금 전에 문신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원형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고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그거는 돌아 가셔가지고 업무연찬을 통해가 시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이쪽에도 사실 완충지역이,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일부가 아마 훼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강력하게 좀 내려주시고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소형나무를 심어가지고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완충지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완충지역에 맞게끔 원상복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과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포괄적입니다, 이 공원과는. 이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갔다가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또 지적된 부분이 잘 이행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어 있나 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기 현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온 겁니다. 여기 지금 공원에 고사가 되어서 제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큰 조경수 같은 소나무가 현재 이렇게 고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사진이 좀 비슷한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고사되어서 벌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사진은 보시면 근원직경해서 제가 나무를, 가로수의 굵기를 이제 재어본 거고요, 우리 식재된 나무의 수치랑 맞는지, 그리고 이 사진도 보시면 최대한 제가 바닥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자도 우리 실과에서 사용하시는 자를 그대로 빌려가 가지고 또 근원직경을 다 재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보면 이제 식재되어 있어야 할 곳에 전부 고사가 되어 가지고 벌목이 되어 가지고 이래 있는 상황인데 이 전반적인, 이런 형태의 사진들, 그리고 최고 좀 심각했던 부분이 물금 남부 산림공원 조성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놀라웠던 게 이 나무가 원래 심겨져 있어야 할 나무의 숫자랑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신 규격보다 훨씬 미달한 나무들로 식재돼서 개수가 조금 더 많이 식재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식재가 고사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는데, 사후에 우리가 보수가 완료가 되었다 했는데 그대로 고사되어 있는 나무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근원직경이 분명히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근원직경을 제가 재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R28이 나와야 하는데 R24, 20 많이 나오면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로수도 상당히 있었고 또 대부분이 고사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양산시가 모든 그 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들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계약업체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식재가 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해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크고 있는 지를 확인을 일차적으로 계약업자들도 해야 되고 당연히 직원 분들도 현장을 점검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현장을 나가 보고 나니까. 과장님 대충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는데 혹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제가 우리 이장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본 데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남부숲 조성한 데하고 북정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 확인을 이렇게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우리 이장호 위원님 말씀 듣고. 근원직경 측정관계는 제가 이장호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래 근원직경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서 지표면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심은 부분은 이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침식이 되어 놓으니까 깊게 심어졌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맞고 지금 토지에서 규격은 그대로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거기에 미달된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하자라는 게 저희들이 할 때 하자율을 30%, 1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자율 제가 말씀드렸지만 10% 이내에는 수행이 양호하거나 이런 거는 규격이 약간 차이나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솔직히 이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수목을 관리하다보니까 미처 덜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간 하자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근원직경부분에서 지금 우리 공사를 식재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심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나무를 처음부터 떠서 올 때 그때부터 정확하게 검수가 된 사진이나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식재를 했을 때 이 나무는 최소 뿌리발육을 위해서 20cm, 30cm를 더 깊게 심었다,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표기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장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을 침식을 했다하는 부분은 저희들 설계라든지 시방서 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그다음에 수목검수는, 공사감독관이 검수는 이렇게 다 검수를 합니다, 사실은. 검수를 다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체 수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본이다 하면 그중에 몇 그루 정도는 규격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행이 양호거나 할 때는 감독관이 임의로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규격 미달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감독관한테 그 재량권이 법적으로 주어집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지난 번 제가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이장호위원

아, 자료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금남부산림공원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편백나무숲을 조성한 부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제가 현장은 갔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편백나무숲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조성부분이 최고 밑에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혹시 팀장님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반갑습니다. 공원과 도시녹화팀장 윤근수입니다.

이장호위원

팀장님, 팀장님께서 남부산림공원조성사업장을 갔다 오셨는데 이 공원에서 편백나무숲이 맨 하단부분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팀장님 현장을 보시고 어떠시던가요?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지금 저희 2번을 직원하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편백나무가 19본이 고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자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나무도 고사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기준에 맞게 식재된 나무들이 몇 본 없었던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저희도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했는데 근원직경 측정하면서 저희 기준하고 일부 차이나는 거는 저희 인정하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고사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시고 저희가 바로 달아서 하자관계를 통보를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이장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관 폭이 2고, 그다음에 수고가 4인데 제 키보다 작은 편백나무, 제 키가 2m도 안 되는 키인데 저보다 작은 나무가 상당히 식재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확인 못하셨습니까?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실제 했습니다. 하고 그 상태, 나무자체가 고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고사됐다고 통보자체…….

이장호위원

고사 안 된 나무도 상당수 있었고.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일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공원을 다녀왔고 가로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가로수부분에서 근원직경부분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무리 바닥에서 쟀다고 한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사된나무가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원을 가든, 어떤 가로수길을 지나가든, 우리 도로를 지나가든 완벽한 구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원역시. 그러니까 이제 앞서 다른 부서도 똑같이 우리 공원과에서도 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는 전부 다 100%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메꿔 넣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이런 가로수 하나 보여드린 것 중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따로.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고 팀장님도 전문가신데 이 소나무, 거의 조경수와 같은 소나무 이 하나가 지금 고사했는데 이게 2년이 지나고 저희들이 식재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나무를 식재한다면?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나무 값만 통상적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150이상 정도는 줘야 됩니다, 150정도 줘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 7호 국도에 심겨지는 나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역할을 하는? 그 나무 역시도 상당히 비싸게 지금 책정됐는데 이 비교도 안 될 크기인데 이게 150만 원에 저희들이 매입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살 때 지금 얼마정도 줬는지 모르지만 저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7호 국도…….

이장호위원

이식해 왔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7호 국도에서 이식한 걸로 제가…….

이장호위원

이식은 해 왔지만 고사를 해 가지고 이 나무와 똑같은 걸 식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0이 아닙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특히 이런 큰 소나무를 식재할 때는 비용이 다른 나무랑 다르게 이 소나무는 좀 까다로워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가 지적을 안했어도 잘 마무리가 될 업무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원을 다 가봤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원만 가봤던 게 아닙니다.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을 다 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금 그래서 저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수위조절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엄청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 이하 전부 다 국장님도 똑같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시면 진짜 우리 공원과에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공원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주십시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업체들도 이 식재를 할 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사가 어쩔 수 없이 토질에 따라서 고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 조성한 곳에서 시민들이 찾았을 때 그 조성된 숲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앉으시면 되고요. 이장호 위원하고 제가 비슷한 질문인데 메기들공원입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이식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이 고사된 부분은 가면 표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금방이라도 조사를 해 보면 알 거고 이게 또 한 분이 나가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한 분은 어떤 나무고 어디가 고사했는지 이식은 어떤 것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한 분은 또 사진을 찍든지 자료를 정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 이상 나가셔서 메기들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7호 국도 동면 쪽에 고가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으로 보면 지금 나무가, 도로변 나무가 고사를 하니까 또 보기에 띄엄띄엄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싫고 그런데 공원은 여러 나무가 잔디가 있고 조성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리 크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의 가로수는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 어떤 공원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거 좀 조사를 잘하셔서 뒤에 자료정리를 하셔서 정리된 것을 조치된 상황까지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하자기간에 관련된 것하고 조사를 해서 정리한 거 자료로 좀.

임정섭위원장

네, 자료 내일까지 되겠죠?

김태우위원

아니, 끝나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임정섭위원장

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김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사를 하고.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결산감사하기 전까지 그 조사결과서.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도 한 부 좀.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작년도 다수인 20인 이상 민원접수와 관련돼서 153페이지에 보면 양산부산대학교 앞에 맞은편에 공공공지 내에 녹지 있잖아요, 이 펜스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펜스 지금 철거 다 됐습니다. 철거 다 됐고 지금 조경사업이 아직 준공검사만 안 했지 준공상태입니다, 다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경을?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민원, 일부 전에 동의서를 받아와 가지고 도로변 말고 주택 쪽에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 부분은요, 도로는 별도로 낸 게 없습니다. 없고 일반, 일부 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 약국 측에서 한번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용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일부 자연스럽게 지금 오픈이 된 상태다 그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 석축을 한 50cm 높이 정도로 석축을 2단으로 쌓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버스 대기 같은 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수목 식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민원이 생긴 그거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요즘 여기도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자료에 한번 보니까 완충녹지, 중부동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 지하철 옆에 그 부분에 보니까 이게 양주초등학교 이 부분 녹지공간을 말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왜, 설계용역이 2,0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가 됐거든요, 주민의견불일치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계장님.

이용식위원

네, 윤근수 팀장님.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네, 윤근수입니다. 저때 이기흔 여기 있을 때 이건을 처리하다가, 그 앞쪽에 붙어있는 분들은 동의가 일부 됐는데 뒤쪽하고 서명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동의가 안됐습니다. 일치가 안 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근수

윤근수도시녹화팀장

그때 당시에 그 앞에 찻집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사무실에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한 2m 높이 됩니다, 그걸 이제 바닥에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분 마을에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예산도 그때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동의과정에서 동의를 못 받아왔습니다, 주민동의를.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부 주민들이 그 높이를, 높다 아닙니까? 그쪽이 높거든요. 그걸 낮춰달라는 일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낮추면 부산대 약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게 일부는 좋아하고 또 일부는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일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신도시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해서 뭔가 이 녹지관련은 일관성 있게 가야지 만이 되지 이쪽 민원이, 다수가 민원이 온다고 해서 또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저쪽에 또 온다고 해서 또 저런 식으로 해 주고 하다보면 결국은 이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부산대학교 앞에 거기 이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뭔가 조금 녹지, 특히 완충녹지 관리를 좀 일관성 있게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행정에서도 신뢰가 있고 그 주민들 오면 설득력도 있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가로수의 뿌리 때문에, 뿌리가 발육을 과다로 해 가지고 위로 들고 올라오는 거 있죠,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한번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좀 자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들고 일어나다 보면 결국 그런 데 또 사고가 나고 하는 부분들 보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부분에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예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잘 다니는 데는 누가 이야기해도 이야기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인도부분에는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사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인도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사람이 먼저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지 가로수가 먼저 아니거든요. 그런 가로수 때문에, 좁은 인도에 가로수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내 거기에 민원이 사실은 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 인도 조성을 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것 같으면 가로수 심지 마세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뭔가 행정이 좀 균형 잡힌 그런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나무 새로 식재하고 새로 이렇게 꾸미고 할 때 설계비를 반영하더라고요.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최초에 공원을 만들 때는 사실 물 빠짐이라든지 도시조화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설계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 만들어진 공원에서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설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나 조감비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왜 설계비를 반영을 하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거기에 공원을 일부 배치를 바꾼다든지 수종을 일부 바꾼다든지 이런 경미한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공원도 일반 유희시설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하면 할 수가 있지만 그 시간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다 용역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메기들공원이라든지 디자인공원 이런 데 작년에 나무 사실 식재만 했어요. 식재만 했는데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성토를 해 가지고 심을 나무가 아니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성토를 해 가지고 심더라도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팽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심으면서도 사실 설계를 했으면 그렇게 안심을 건데 설계업자가 잘못 되었는가 다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해 놨더라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이장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기들공원이 제가 유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마을 자체가 물이 많은 동네란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아요.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옛날에 메기 살만큼이었는데 물이 있겠죠,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팽나무 심은 곳이라든지 느티나무 심은 곳이 물이 비치는 곳입니다. 물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들어 심었단 이야기입니다, 성토를 해서. 우리 시청 청사 내에도 지금 소나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서 심었거든요, 심을 때. 그 마운팅을 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데는 물을 좋아하는 느티나무나 이런 걸 심으면 되는 거지.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느티나무 물에 약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굳이 넓은 공원에 공원을 좁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나무를 식재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차라리 물을 좋아하는 메타세콰이아나 이런 걸 심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나무수종도 다양해야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이 공원은 사실 좀 넓게 사용해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저는 설계비에 반영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감도를 잘 그려가지고 그 공원에 맞게끔, 그 일대에 미관에 맞게끔, 정서에 맞게끔 이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비는 올리지 마시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경미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큰 거는.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도시디자인 잘하는 전문가 불러가지고 사실 그렇게 한번 가상으로 띄워보고 그렇게 해가 미관 조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