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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9회 제5특별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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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력하게 주민들의 수용성이 최우선적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검증되어 있는, 우리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나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오셨지만, SRF 고형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기준에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등급을 5등급으로 매겨요. 아세요, 그거? 5등급으로 매깁니다, 고형 폐기물을.

그래서 그 등급에 5등급까지 가는 등급은 저렇게 발전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때 이 말이 나왔었어요, 약간.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했다?

우리도 고형 폐기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겠다. 이게 업무보고 때 이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전 자회사에 동부발전, 서부발전 쪼개 갖고 뭐 한다,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