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미수납된 세액 찾는 방법, 회수하는 방법에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줄기차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도 사업별로 여쭤볼 건 아니고 불용률이 전년도 12.9%에서 3.4%로 한 3분의 1정도로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작년도에는 부진하다고 지적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책목표 3개, 성과지표 5개해서 초과달성, 달성해서 4개, 전반적으로 관리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1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환급액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환급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