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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0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반갑습니다. 감사선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장원 웅상출장소장님께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참하시고 공태기 총무과장님께서 대리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또는 시정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전부 일어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성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이득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장원 웅상출장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셨고, 대신 공태기 웅상출장소 총무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현민 보건소장입니다. 주원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연재환 소통담당관입니다. 김재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정계영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신용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종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영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대신해서 체육사업부장인 박용정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훈 복지재단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에는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 제출이나 사실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 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부서는 과장님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복지재단은 본부장님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주원회

정석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건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채무 및 부채 현황 관련 3페이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현황.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쭉 보시면 학습관 건립하고 투자심사를 받다 보면, 투자심사 대부분을 보면 자체 투자심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조건부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기 때문에.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에는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반영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 말에 한 번 하고요. 투자심사는 1년에 매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하기 전에 투자심사 함으로써 아까 조건부로 중기에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많이 걸렸고 지금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중기재정과 투자심사는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1년 전에, 사전에 먼저 투자심사, 중기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바뀐 부분이고, 일단 횟수가 투자심사 1년에 네 번 하고 중기는 연말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먼저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할 때 꼭 중기에 반영하고 내년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조건이 붙어서 조건이 많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들이 계획적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건 아니고 아까 내 말은 중기는 3월달에 투자심사를 하고 나면 12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중기 반영하고 조건부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 사업이 계획성이 있으면.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2년 전에 먼저 계획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전에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모든 투자심사하고 중기에 다 반영하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년 전에 먼저 하라고 했던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라서, 그래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급적이면 미리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그렇게 조건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현황.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지금 신청이 4억 5,000이고 교부가 2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어곡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장소를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셨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처음 계획은 비즈니스센터에 저희들이 하려고 부서에서 했었는데, 이 시설에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사업변경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특별교부세는 계속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계속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아서 올해 중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재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발굴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페이지 5번에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성과금 항목이 있습니까? 여기 결정금액란에는 격려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성과금 예산편성은 1년에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규정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감축되었을 때에는 연간 1인당의 인건비만큼만 포상금을 줄 수 있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절약금액의 50%,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절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한 건당 1억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성과금이 아니고, 격려금이라는 것은 성과금을 주기에는 애매하고 노력한 것을 무시하기도 뭐 하니까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해가지고 일부 그 부분에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금에 대한 본래 목적에는 조금.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미흡하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미흡한 부분이지만 격려금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격려금 지급함에 있어서 절감액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절감액이 들어 있는데 수입증대, 성과금액, 이런 금액의 구분에 따라서 격려금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성과금지급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정확한 성과금이 맞다면 성과금 기준대로 주면 관계는 없는데,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주기가 애매하니까 먼저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1차하고, 2차 외부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격려금,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실제 기준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 내용에 절감액 수입증대액의 금액이 민원지적과에서는 9,000만 원,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격려금 금액이 한 200만 원 차이가 나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절감했는데도 4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고, 또 적게 절감을 했는데도 6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던 것이 조금.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사안에 따라서 유동변화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은 적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노력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금액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격려금 항목에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데서 유도리를 발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조례상 규정에는 없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없는 부분을 격려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 14페이지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4페이지 예비비 항목을 보면 행정과에서 지급한 제8대 시장 취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년에 선거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그러면 시장님 취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취임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비비 항목에서 이 금액을 집행했는지. 안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해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기존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비비 항목으로 지급된 항목들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대강이라도 추계를 잘해서 근사치가 되도록 해서 일반사업에 편성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부분에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시정사랑방 운영 현황. 없습니까? 16페이지 시정조직위원회 심의 현황. 1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생활공감 모니터단 활동 현황. 18페이지.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생활공감 모니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성 6명, 여성 20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고 그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가 작년까지, 3월 조직개편 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3월 조직개편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위원들이 임기 2년 하다가 올해는 1년으로 바뀌었고, 저희들이 모든 게 구성된 상태에서 일단 현황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여기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국정 및 시·도정 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과 봉사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18년 한 해의 운영실적을 보면 간담회와 연찬회 참석이 총 3회에 그치는데 그 일자도 주기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활동내역이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단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생활공감 모니터 활동이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는 거의 활동이 없고 위원장님이 혼자 도에 회의 참석하는 것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생활공감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양산시 제안제도 조례를 보시면 제6조 생활공감 정책제안의 발굴이라 해서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해서 공모제안까지 하고, 이제 매년 그런 정책에 관한 제안 발굴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는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벌써 2019년도 상반기가 다 흘러가는데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상반기 흘러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워크숍도 위원들과 같이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으로 재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모임을 한 번 했고요. 일단 회원들 간에도 회의가 없다 보니까 서로 누가 회원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전체모임을 한 번 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과 의논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이라든지 주의조치 이런 부분이 추가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모든 실과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생활공감 모니터단 일례로 들어서 활동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혜림 위원께서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조차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월 27일자로 업무 이관을 받고 다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도의 워크숍 할 때 한 번 참석했던 부분이 다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하반기 동안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하나의 일례로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전 부서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주니어 기획누리단 정책제안 최우수팀 공무국외연수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이 맞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새로 발굴된 사업이고 주니어라 그러면 30대, 40대, 20대까지 인가요? 2, 30대인가요?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포괄적 주니어라 함은 젊은 직원이란 의미를 가지고 주니어란 말을 붙였고.

박재우위원

대상은 만 40세 7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평가가 어떻게 되었길래, 올해는 이 사업이 없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직원들, 매년 합니다.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정책을 받아보자 싶어서 주니어 말을 붙여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공무원 제안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방향을 색다르게 해서 주니어를 붙인 거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양산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양산시 평균 연령이 39세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세 이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정책들이, 이 사람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시청 내에서도 그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니어 기획누리단이 운영된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올해 거의 폐지가 된 거잖아요, 사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주니어 기획누리단,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폐지가 되었을 건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폐지를.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직원을 당초 대상으로 주니어단 정책제안 공모를 했었는데, 실제 참여가 되게 미비했습니다. 5개밖에 참가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5개 팀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발표해서 1개 부서에 시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별로 직원들이, 관심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박재우위원

관심이 낮은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반대급부가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을 보완해서 나갈 생각은 안 했고,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폐지보다도 저희들 공무원 제안제도에서의 방법론을 약간 변경한 거지 폐지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제 40세니까 청년. 말하기 좀 그러네요, 청년인지. 청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많이 좀.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송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7페이지 잠시 봐주시면 정책제안대회 운영이 있습니다. 고교생 정책제안대회 심사와 관련되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정책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6년도 참여한 학생 수를 보니까 101명, 2017년도 348명, 작년에는 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94명밖에 안 된 이유가, 왜 그렇게 적으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교육청 통해서 학교에다 홍보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다른 해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체 파악은.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그거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여쭙는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생 정책제안란에 해당 학생이 고3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4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참여를 했다는 게 많은 의문이 생기고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다면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는지, 제가 잘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런 시기 조절이나 해서 어쨌든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는 성과라는 것도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신지.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앞에 전전년도 하고 제가 비교하지 못해 봤는데 일단 시기상 문제 때문으로 참여도가 낮은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사업들이 매년 그냥 해오던 사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 학생들의 욕구도 청소년회관에서 아이들 참여하는 걸 보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좋은 정책사업들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하셔서 실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거기에서는 엄청난 정책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주니어 기획누리단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민대상, 그 다음에 청소년대상, 공무원대상, 다양하게 정책제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봐주시고, 사실 시민이나 학생들은 정책제안을 할 뿐이지 그게 정확하게 정책으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사실 부족하기도 할뿐더러 그런 연결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책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양산시가 필요한 정책이고 사업이라면 그 제안을 하신 분하고, 왜냐하면 그 제안을 하신 분이 깊이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에서 또 전 부서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저희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니어 기획누리단,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아니고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하면 시민이 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 대상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그 대상에서 필요나 욕구나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상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정책제안을 받는다면, 또 사실은 정책제안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나누어서 정책제안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기관들도 사실 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더 잘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실버,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다양하게 주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정책제안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떤 게 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공모가 될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 장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금 83건의 안을 접수 받고 심의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니어 기획누리단 정책제안, 이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정책제안 중에서 조금 젊은 공무원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보자 싶어서 제목을 붙였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까 내 말은 공모제안을 아직까지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많이,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민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니어 기획누리단은 공무원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상을 조금 한정하다 보면 거기에 좀 더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정책제안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행민

구행민시정혁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만약에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정책제안으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제안하신 분의 이름을, 우리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은 다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사업이나 정책으로 이어졌어도 그게 누가 한 건지, 사실 시민제안에 의해서 된 사업이다라고 홍보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송현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9페이지 소송현황. 소송 관련된 부분.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소송 관련된 현황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사건별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별로 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35페이지까지. 36페이지부터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4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1페이지 소송배상금 집행 내역.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저희 소송배상금 집행 내역을 보면 총 18년도는 22건이 있습니다. 22건 중에 16건이 영조물 설치 관리 철저, 관련해가지고 배상금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000만 원 이상이 한 3건 정도 되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7월 20일은 9,700만 원. 거의 1억 정도에 가깝고, 그 뒤에도 보시면 10월 4일도 1,700만 원. 그 다음에 11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5,600만 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총 집행액 1억 8,700만 원 중에 거의 1억 7,850만 원 정도가 영조물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 배상금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주의를 좀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전체 22건 중에서 16건이 영조물 관리 소홀해서 배상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1억 8,000정도 됩니다. 토지사용료가 4건이고, 다음에 패소배상금이 2건 해서 1억 8,7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페이지, 규제개선 제안 포상 집행 현황. 4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8페이지, 규제완화 추진실적. 5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52페이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록 및 실적 현황. 6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62페이지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6페이지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없습니까? 67페이지, 신문구독료 및 유선방송료 집행 내역. 6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위원회 활동이 없는 이러한 위원회들 점검을 부탁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완료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위원회 실적을 보면 사실은 어떤 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사안을 보면 긴급을 요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위원회 서명만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한 해 동안에 개최한 횟수가 하나도 없는 게 20개 위원회. 그 다음에 1년 동안 개최한 위원회가 서면개최만 한 위원회 10개 정도를 포함하면 거의 30여 개에 이르는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위원회들을 계속 이렇게 존치해 가야 되나 생각도 들고, 우리가 조례나 필요에 의해서 한 위원회인데 위원회활동을 우리 국, 과에서, 사실은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면 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위원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어쩌면 위원회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위원회라고 보이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례에 의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한 위원회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정말 유사한 위원회나 이런 거 통폐합 좀 부탁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각 국, 과별로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총괄하는 담당관실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사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각 과에서도, 국에서도 이런 서면심의를 할 때 인사위원회나 중요한, 상세사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느껴질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회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위원회가 109개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15개입니다. 6개가 늘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상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 위원회활동 회의는 별로 없는데 만드는 위원회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폐합 가능하다면 일단 통폐합을 유도하고, 또 필요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최대한 위원회가 위원회의 목적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위원회를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는 서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축소할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통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항이 얼마큼 경미하거나 긴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과에 양산시 인사위원회가 113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서면심사가 94건. 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인사위원회가 12번 개최되었는데 여기 서면심의가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런 것들도 국, 과에서 올라오겠지만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만 더 신경 써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정숙남 위원님의 질의에 같은 맥락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양산시 위원회 인력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경상일보에 났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5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모집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위원회 배치를 해 주시고, 운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추가 질의.

박재우위원

인력풀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예전에 주요 사안으로 결정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공론화 제도에서 시민들이, 거기에는 자발성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발성이 많았어서 인원들을 모으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참여가 안 될 때는 각 당사자들이 약간의 의무성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보다 혹시 추첨이 가능한지, 무작위 대상에 대한 추첨이 가능한지, 추첨이 가능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낮이나 밤이나, 낮 경우에는 회사를 빼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회사를 빼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인 안을 하나 해서, 그냥 우리가 계속적으로 틀에 갇힌 위원회보다는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시대에 맞게 조금씩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회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첨제로 한다면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지 특별제한을 두는, 자격 요건을 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박재우위원

사안별로 우리가 해 놓은 게 있어서.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위원회를 배제하고, 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한번 선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79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없습니까? 자료가 아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7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현황 “해당 없음”. 조례에 따른 각종 센터 설립 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각 부서의 센터 설립 여부랑 계획 수립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실에서 기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통합성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는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관 업무입니다, 맞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당초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환경부로 담당부서가 바뀌었는데, 당초에 처음 할 때에는 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고 2014년도에 이 업무가 환경파트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환경파트로 조정해 달라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넘겼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되고 이 조례가 계속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 남아있고, 저희 부서에는 업무분장도 없거든요, 실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매년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세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통합성과관리 전략계획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통합성과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세우고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을.

박재우위원

확인하시고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다른 과 부서도 이런 계획들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실과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책에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기획관에서 하시면서, 기획관에서 정책 일몰제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6개월 동안 추진계획에 의견수렴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올해 당초에 예산도 편성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했다가 다수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든지 다시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책을 발굴하실 때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펼친 건 아닌지, 올해 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정책일몰제가 일회성 업무가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도 정책 일몰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많이 와서 일단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하고 많이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쪽이나 시민과 관계된 그런 사업들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산도 10% 일률적으로 삭감했고 다른 그런 부분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도 사실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되어야만이 정책일몰제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정석자위원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하시면서 우리 시의회와 발전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겠다고 기획관님께서 멋지게 발언하셨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수인계 관계도 있고 또 새로 시정을 펼치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노고가 많은데, 뒤에 계신 팀장님 다섯 분하고 기획관님하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랑 같이 한번 간담회라든지, 또 실제로 각 부서에 들어오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토론의 자리가 한 번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달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작년에 분명히,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와 면밀히 협조해서,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하고 저희는 물과 기름의 관계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물과 물의 관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먼저 앞서 가는 언론 발표라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하고 기획관실하고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놓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소통하는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시하고 의회하고 소통관계를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나름대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사실 전문지식은 없지만 양산시정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기획관실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산시정의 앞으로 미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료에 있는 내용이나 없는 내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신문구독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요.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기획관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체 각 부서 신문구독수를 보면 거의 700여 부수를, 하루 구독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부수만으로는. 그러면 연 구독료가 8,000여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신문 구독부수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거의 20부, 23부 이상도 보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뭐 건설하천과 같은 경우는 2부를 보고 하는데, 부서별 업무에 따라서 신문을 다양하게 구독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또 민원인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많은 부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저희 양산시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는 신문을 구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그렇다면 1,300여 명의 공무원 수에 거의 700여 부수를 본다는 것이 조금 과한 예산 투입을 해서 구독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각 부서에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부수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종류가, 지금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단 현황은 파악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문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의 신문 발행부수는 150여 신문사에서 중앙일간지라든지, 지역일간지, 그 다음에 주간지 이렇게 발행을, 일반적인 시민들이 유료 구독을 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는데, 저희 양산에 들어오는 신문사 수는 27~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본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구독부수가 과하지 않나, 그래서 합리적 구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파악을 해서, 일괄적 구독을 해서 배포, 각 부서에 가져갈 수 있게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정부수를 고민하셔가지고 구독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에 있어서 부정 집행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부정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회수를 하고요. 만약에 누가, 발견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정산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음 해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안 주면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선적으로 담당부서 측에서 정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산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양산시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마다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산하는 방법이 일률적이어야 될 텐데 부서마다 다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검수를 했길래 부정집행이 뻔히, 우리 위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담당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면 업무해왔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산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개별 법령이 생길 정도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3년간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닌 외부기관에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나하나씩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회단체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관한 죄가 공무원들한테 더 크다고 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런 부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담당부서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작년까지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많았던 부분이 있었죠?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유독 많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귀띔해 주시면.

정석자위원장

복합, 신기에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노라면 “이 예산 가지고 분명히 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으로, 이 설계대로 이 건물을 못 지을 것 같은데 예산은 이만큼만 요구하고, “분명히 추경에 더 요구 안 하실 거죠” 이런 부분까지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계속해서 한 건물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작년에도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또 다시 그걸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충분한 시장조사라든지 사용자 입장에서의 그런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올해도 다시 신축, 우리 시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의회에서도, 어쨌든 이 예산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사항이 매년 지적됨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예산으로써 의회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계획을 하고, 면밀히 사전계획을 해서 이런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내부 검토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생각에, 같은 토목시설을 할 때 설계변경이 따라야만 완벽한 건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관련해서는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만큼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제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정관과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131페이지 자산물품 현황. 부채 현황. 직원 현황. 1,135페이지 각 위탁시설별 현황. 시설별 운영비용. 1,139페이지 시설의 임대 허가 현황. 1,141페이지 시설물 보수내역. 1,1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 대관 현황. 1,154페이지 업무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1,155페이지 현업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1,15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없습니까? 1,158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159페이지 신문구독료 및 유선방송료 집행 내역. 1,1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강사수당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수당 해당 없나요? 1,162페이지. 1,163페이지. 1,16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1,158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시면 작년에 한참 수영장 강습, 신규등록 문제가지고 다수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가 수면 아래에는 내려와 있지만 아직 불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회원들의 민원이, 기간이 상당히 길게 진행되었는데, 수습은 다 되었습니다. 4, 5차례 정도 수영회원 대표들 하고, 직접 저희들이 면담하고 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공개추첨으로 하는 거, 지금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데 등급별로, 단계별로 해서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습니다.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공개추첨하는 걸로, 전산으로. 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레인이 각 스포츠센터당 2개 정도씩 비울 예정입니다. 비워서 초급을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다 했고, 올해 11월달 정도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지해가지고, 그것도 12월 초 정도 되면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반 편성이 되어서 새롭게 운영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스포츠센터에 200~300명 정도 초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 끝에 안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도 서로가 정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고 만족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차츰차츰 알려서 공감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공지를 하고 시행하게 되면 불 보듯이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또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 보다는 그때 가까이 가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세워야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쉬쉬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대개 저희들이 49 대 51. 51%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 지금 각 스포츠센터에 보면 명예팀장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팀에 총무,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저도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1월달 딱 그때 되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9월달 정도,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고. 9, 10월 정도 되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과 같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들하고 회원들한테 알리는 문제 관련되어서, 최근에 제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은, 최근에도 비누를,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민원이 생기니까 다시 쓰겠다까지, 방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비누를 안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작정 비누는 가져오지 마라 이런 방식이니까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누도 계속 방치해서 눅눅하게 되는 것보다는 비눗갑 있지 않습니까? 물받이 잘되는 비눗갑, 그것을 설치해 놔서 그렇게라도 비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164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까? 1,165페이지 MOU, MOA 체결 현황. 없나요? 1,166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이사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협조로 사무관 두 분 파견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퇴직을 했고.
종포

곽종포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은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의 목적은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하북체육구장 같은 곳은 관리 주체가 하북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황산공원에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웅상, 서창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전지훈련 같은 걸 위해서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북구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시가 조성,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목적이고, 한 사람은 현재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운동시설, 그 다음에 환경시설이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나 폐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부 하수처리장 이런 건 시가 또 민간에 위탁을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분야를 따로 검토할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 내지 강구를 해 보면 좋겠다, 목적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게 두 가지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환경시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퇴직하실, 얼마 안 하실 분들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끝나고 났을 때 계속 연장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요청할 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요청을 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4급 내지 5급,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이제 파견에 인력의 선정 결정의 문제는 인사권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 근무 기간이 얼마나 남은 사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한 분이 퇴직하셨고 한 분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나가시면 업무를 계속 그렇게 연장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께서 하실 예정입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이제 시의 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추가파견을, 일단 기간은 6월 말까지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맞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파견이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저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경륜이 있고 양산시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무관급 이상들이 오셔서 하면 더 효율적이란 말씀이시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현 직원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게, 현 직원보다 효율성이 낫던가요, 그게? 어떤 대민처리라든지 업무처리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잣대를 정확하게 재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저희 공단직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만 10년 정도고, 그리고 전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나 자료수집이나 각종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이걸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쉽게 생각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들이 꼭 그렇게, 지금 가신 분들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업무를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현업에 계신 직원들께서 체육시설 관리를 하시고, 환경 쪽에 다 계시니까 전문지식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속 와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홍보하거나 설명할 때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은 현장시설관리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빼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양산시가 대외적으로 몸집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요도 있고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다면 전문적으로 대민상대를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별도로 마련하든지 해야지. 6개월마다, 1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면 힘든 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18년 현금지급제로화 신규사업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든지 시설에서 현금 쓰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했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는 우리가 양산시에서 양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 지금 현금지급제로화 관련되어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요? 네.

박재우위원

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나름의 판단은 100% 정착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의 현금 취득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공단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 500원, 1,000원 미만이거든요, 잠깐 대었다 가면. 주는 사람도 쉽게 현금을 쓰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도 쉽게 받고. 물론 그것을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개연성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팀장이 매일 점검하고 CCTV를 분석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의 100% 정착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노인분들이나 카드 소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민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박재우위원

마지막 하나는 지난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전인지 양산사랑상품권을 쓰기 시작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에서 양산사랑상품권을 꺼내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의 주요한 시책과 맞물려서 가는 거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충분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저희들이 짚었는데 그게 카드 주체 프로그램하고의 호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담당부서하고 긴급하게 협의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답이 왔고, 현재는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니까 삼성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로페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 시책이랑 시의 시책에 맞추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준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MOU, MOA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1,165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중재활프로그램, 맞춤형 헬스케어사업.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중재활프로그램 이 부분은 장애인부모회가 양산에 결성되어 있습니다. 부모회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레인 배정을 해줬습니다. 레인을 별도로, 시간대를 저희들이 보고 한가한 시간대에 별도로 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레인만 배정을 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전담하는 프로그램 담당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레인 배정에 대한 MOU 체결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헬스케어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하고 주민편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저렴하게 저소득층 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레인을 별도로 배정해 주고, 소외계층의 어린 자녀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예를 들면 수중재활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인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용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라도 레인은 제공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는 곳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레인 하나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입구부터 사용하고 나감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도 다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없던 것들 중에서 사업 하나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그러니까 수중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실 동안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덕계키즈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레인이 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강료는 자기들이 강사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만, 레인만 배정을.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은 그렇고 덕계키즈 같은 경우에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성인풀 한 레인하고 유아풀 한 레인을 배정해 주는데, 성인풀 같은 경우에는 선호 시간대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비선호시간대에 2시, 3시, 4시 이 정도 비선호시간대에 저희가 배정을 별도로 해 주는 그런 MOU 체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는데 저희가 소외계층이든 아니든 똑같이 수영을 하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할인이 있는데 별도로 레인을 정해서 여기는 내용을 보면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레인을 마련해 놨다는 게 어쩌면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그런 것들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MOU, MOA 이렇게 체결하고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똑같이,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별도의 레인을 하는 것보다 수영장, 아이들이 할 때 어차피 할인혜택을 해서 같이 어우러져야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레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혹시라도.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보면 장애인부모회 쪽은 100% 장애인 아이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구분되지 않고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고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농촌사랑 일사일촌 자매결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동면 내포마을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작년 6월 15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내포마을 쪽에 농촌 일손돕기 작업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매실수확을 도와주고 농촌 일손돕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년에 매실돕기 한 차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있고 올해 또 6월달에 산딸기가 많이 나는 철이라서 산딸기 수확 일손돕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산제공 및 환경보호 봉사활동과 생산물 구매, 저는 이렇게 주요내용을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양산에 있는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은 내용으로 봐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봉사활동을 가는 정도에 그쳤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물 구매. 저는 생산물 구매 했을 때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생산물을 구매해서 실적증대에 도움을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치하하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손도 돕고 돌아오면서, 한 30명 정도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190만 원어치 가을에 과일, 과일 종류로 했습니다. 과일 종류를 190만 원어치 구매해서 봉사활동에 참여 못한 직원들도 구매를 다 하고, 이렇게 농촌 일손돕기를 하면서 구매도 하고,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취지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구매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차원을 넘어서 우리 양산시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1,5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있도록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바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숙남 위원께서 수영장 관련 질의를 드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강사는 사용자 측에서 데리고 오면, 그러면 시설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상용강사를,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용자 측에서 강사를 이렇게 모시고 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는 상용강사를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하신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 시간대에는 다른 레인은 일반회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상용강사가,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겸해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겸직은 가능합니다. 겸직은 가능하고 생활체육 2급.

정석자위원장

겸직은 가능한데 강사를 하면서, 그 같은 공간에서 안전요원이.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업을 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안 되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상용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그러면 현재 장애인 관련 아동들이 수중재활치료를 받을 때 안전요원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로 보면 1시에서 2시까지는 아쿠아 하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2시부터 6시까지는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수영 레인 쪽에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간대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프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안전근무요원이 배치되는 시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부모회 측이나 덕계키즈체육교실이나 안전요원은 사용자 측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시설에서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자기들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요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자기네들 비용이 부담되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수영장 안까지 2명 정도 들어와서 지켜보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장

MOU 체결 시에 안전요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쪽에.

정석자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협약되어 있는 수중재활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헬스케어사업, 그리고 초등수영 실기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이 부분과 관련된 협약서를 오늘 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관에 사업이 나열되어 있죠? 1호에서 18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1호에서 15호까지가 아닌 16, 17, 18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나요? 현재 공단 측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126페이지 제4장 사업, 제31조. 16호, 17호, 18호에 해당되는 사업이 공단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 17호는 적용되는 사업이 없고, 18호는 황산공원이라든가 최근에 받은 백호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18호에 적용받아서 열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8호로 열거를 시키지 않고 18호로 그냥 해 둬도 됩니까? 16호, 17호 이렇게 따로 나열을 할 수는 없나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 자료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관 개정하면서 가미된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걸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정관에서 개정되는 사업의 나열은 분명히, 앞으로도 조례에서 충분히 개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소통담당관 연재환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양산시보 발간 운영 실태. 84페이지 정책홍보비 집행내역.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 현황. 85페이지 KTX 기내광고 현황, 사이버 홍보 현황.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사이버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취지가 조금 더 SNS이용자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페이스북 그리고 총 여섯 종의 SNS 홍보매체 가입자수를 보면 양산시 인구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저희들 시정홍보를 위해서 SNS 홍보를 2016년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원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입이 잘 안 되고 또, ‘좋아요’라든지 이런 게 같이 반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가입자 수를 늘리려 하고 있는데 현재 시보에도 1면 하단에 SNS 홍보상항을 알려가지고 참여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시보가 나갈 때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뉴스, CJ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뉴스도 맨 마지막에 그것을 넣어서 가입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스팸 같이 취급을 해서 오히려 탈퇴하는 이런 사례도 역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일단 ‘좋아요’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팔로워를 해줘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번에 제정된 SNS 관련 조례를 보면 특히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조항도 마련되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제정 이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임시회 때도 설명드렸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SNS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에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현재로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양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유입인구가 많아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참여를 확대시켜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홍보 현황을 보면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현저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낮습니다. 사실 양산시 인구가 35만일 때 SNS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입자수, ‘좋아요’ 이것을 떠나서 가입자수는 소식받기 2,500명, 2,600명, 팔로워 1,800명 이 정도라면 거의 홍보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홍보방법도 문제고, 또 어떻게 우리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냐, 우리 시민들에게 호감 있도록 이렇게 SNS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입자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또 만약에 스팸처럼 안 좋은 글이 달렸다 할 때는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발전방향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사이버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가입자수가 182명, 그리고 홍보도 5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통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통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자료가 2018년 기준이거든요, 개설일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유튜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설한 내용이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부족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 노력을 해서 가입자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방법도, 정책도 사실 알리는 방법을 떠나서 다양한 이런 제안도 받아보는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보다가 들어가 봤는데 그렇다 해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생각보다 쉽게 늘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대사 현황 같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홍보대사가 2018년 1월에 위촉돼서 2년간 위촉기간이 되어 있는데 위촉사무는 양산시 홍보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전혀 없지만 활동내역도 없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하셨으며 현황에 없는 홍보대사를 계속 지속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실 홍보대사 보면 김용임 가수, 엄정행 성악가 되어 있는데 다들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엄정행 성악가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시가 낳은 정말 자랑스러운 성악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콩쿠르는 개최하고 계시지만 우리 양산시가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양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활동내역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 양산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분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하는데 지역에 유명한 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일부 파악을 해본 결과를 보면 문화행사 같으면 문화파트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을 알릴 때는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일단 선정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8년도 1월이고, 지금 현재가 19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활동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홍보대사를 위촉하셨으면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로서 예산 없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홍보하실 때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산시에 이런 홍보대사가 있다는 것을 각 실과에 알리시고, 특히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예산도 반영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우리 양산시 행사뿐만 아니라 엄정행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 홍보대사로서 전국에 알려도 될 만큼의 인물인데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소통담당관님께서 양산시 국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활용방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노력만 하실 것입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셔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촉기간이 2년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하반기 중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정숙남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엄정행 전국 성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00만 원이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 성악콩쿠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엄정행 선생님이 충분히 양산시 홍보대사로 역할을 100%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사이버 홍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콩쿠르 대회에 참가하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때 우리 양산시에서 개최하는 엄정행 성악콩쿠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활동도 연계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조금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미해

박미해위원

너무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수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SNS활동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이분들과 같이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부서에서는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할 때도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조건 SNS 홍보 방법을, 수요자가 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6일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엄정행 전국 성악콩쿠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두 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이버 홍보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올해도 여전히 지적이 있는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송성미 팀장님, 발언대로. 여섯 가지 SNS, 유튜브 포함해서 몇 가지 정도 하십니까?
성미

송성미홍보팀장

홍보수단은 이 여섯 가지가 다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아니, 팀장님께서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에 가입해 있으시냐고요.
성미

송성미홍보팀장

유튜브는 구독이고, 여기에서 4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개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성미

송성미홍보팀장

활동은 담당자가 주로 홍보건수를 올리고, 저는 올라간 홍보내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리고 어떤 게 올라오는지 그런 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제 의도가 뭔지는 알 것입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담당관님 몇 가지 정도 소식받기하고, 팔로워, 구독, 이웃, 좋아요, 몇 가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호진

유호진시민소통팀장

저는 4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만 하더라도 이 숫자는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런 SNS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 안 해보셨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구독 현황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아까 정숙남 위원님 말씀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 뒤로 구독 느는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 직원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좋아요’라든지 관심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사이버 홍보 관련해서 카카오스토리로 소식받기는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카카오톡은 없습니다. 카카오플러스만 현재 있고, 그것은 단순민원 그런 것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카카오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행정의 신뢰도 문제인데요. 제가 카카오 친구 추가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친구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혜택,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카카오플러스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다양한 정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카카오플러스에는 지금 현재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안내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플러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양산시에서 간단간단한 민원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올리면 담당공무원들끼리 서로서로 보셔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민원하고 일대일 채팅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카카오 친구 추가’ 이것을 했는데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당초에는 그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행정의 신뢰도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또 건수가 얼마 가면 받아보는 숫자에 따라서 1,000명인가 넘어가면 저희가 1건을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1,000명이 받았을 때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소식 보내는 것은 중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애초에 계획상에 저희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를 해보신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어느 기간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그런 검증도 하지 않으시고 “시민들에게 전체 카카오톡으로 다 알려드리고 받겠다”라고 한 게 제가 행정의 신뢰도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뭔가를 시행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없이 그냥 안 하면 끝인가요? 하다가 잘못됐으면 안 하면 끝.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가입자수가 몇 명이길래 “1,000단위로 끊긴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는 것은 잘 들어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도.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끊긴다는 소리가 아니고 1,000명이 넘어가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더라도 정숙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도는 한순간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86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 현황.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결과. 90페이지 공무원 친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91페이지 모바일메신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0페이지에 조치사항에 “친절대장 등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재가 되면 등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현재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연말에 친절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장이 담당직원을 격려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친절대장은 부서에서만 만들어 놓은 대장입니까? 아니면 일반 전체 공무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을 전체공무원이 볼 수는 없습니까? 오픈해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오픈해도 관계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등재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조금 더 업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부망을 통해서라도 알려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91페이지 모바일메신저 민원 접수 이게? 카카오플러스에서 거기에서 받은 민원이라는 얘기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카카오플러스입니다.

정석자위원장

92페이지 민원배심원제 운영 실적, 9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담당관님, 건수가 제법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 문장이 동일합니다. “도시건설과를 지원부서로 하여 민원 처리하도록 함.” “농업기술과를 지원부서로 하여 민원 처리하도록 함.” “건축과를 지원부서로 하여 민원 처리하도록 함.” 마지막 문장에 건건별로 다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시오라고 했다면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확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라고 판단해서, 내용을 보니까 A라는 부서다.

정석자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순화시켜서.

정석자위원장

민원배심원제에서 민원배심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느 지원부서가 맞겠다고 했다면 우리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도시건설과를 지원부서로 정해서 민원 처리를 요청함, 그 후 이렇게 처리됨”여기까지는 해줘야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 자료만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위원들은 도시건설과에 연락해서 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농업기술과 전화해서 또 어떻게 되었는지 건건별 위원들 확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제에 의결사항만 넣다 보니까.

정석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 부분 만들 때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결과까지.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담당관실에서 해결사항까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아니면 처리불가라든지 어떤 내용이 뒤따라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97페이지 정보공개 요청 처리결과, 비공개, 부분처리 처리 현황. 10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08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없습니까? 10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1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없습니까? 111페이지, 1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외. 없습니까? 담당관님, 시정 공보료 지급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한 가지만 우리 민선 7기 들어서서 홍보나 공보료, 언론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현재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달라진 것 없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현재는 최대한 규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진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청브리핑룸 외관상 리모델링비 800만 원 들어간 게 달라졌습니다.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챙겨봐야 할 것이 각 부서별로 광고료 나가는 것 있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이 부서마다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동안 모조리 봐도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는 이곳, 어느 부서는 이곳,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서 언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규정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규정이 시대가 계속 발전하는데 그 규정은 계속 제자리이지 않습니까? 규정에 있어서도 각 실과별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들어서라도 규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잠시 중지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감사담당관 김재근

정석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115페이지 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117페이지까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5페이지, 126, 127, 134 차량등록사업소까지. 135. 141, 상하수도사업소까지. 142, 147 웅상출장소까지. 153, 없습니까? 담당관님, 읍면동 감사가 빠진 곳은 언제 따로 실시했나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우리 자체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2019년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계획대로 다 진행 완료됩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재 여기에서 빠진 읍면동은 2019년도에 실시 중이란 말씀이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읍면동을 실시한,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첫 번째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정산 부분이라든지 제가 발견하기로는 5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6월이 지나면 6월 마치고 나서 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읍면동 관련으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우리 위원들로부터 적발이 되었을 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치하라고 한 이후에 하는 말씀이시죠?

정석자위원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때는 좀 더 정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강화한다면 어떤 부분이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현재까지는 보통 보면 현지시정, 주의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보조금 관리 업무가 소홀한 점이 몇 군데 공통점으로 발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유사발견 시 충분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게 발견되기 전에 자체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정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신경을 쓴다면 재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체특정감사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진정민원조사 처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0페이지까지 총 23건입니다. 없습니까? 171페이지 공무원 불친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73페이지까지 총 30건입니다. 174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실적. 175페이지, 176, 177페이지, 178페이지까지. 179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 180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 18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82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감사자료 외에 지적하실 부분?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74페이지 청렴도 측정에서 양산시가 3등급 나왔죠? 5등급 중에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부서 관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청렴도를 올리는 데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공무원 의식구조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감독을 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의식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청렴도 상향 관련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렴도를 올리려면 작년도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을 때 인사업무가 공정성 영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조직문화인 갑질관행이라든지 부패방지제도 또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그렇고요, 외부청렴도를 분석해 보면 공사 관리감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세정분야는 상승을 했는데 인허가라든지 용역 관리 감독이 다소 하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5월달에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갑질 근절 서약서를 했습니다,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그리고 10월달에 관리자 청렴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요, 9월달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이 실시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매월 공사라든지 용역, 보조금 지원, 제·세정, 인허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고객 불만제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합니다. 이 실시를 부서장이 대상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서 감사파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외부청렴도를 높여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가 어쨌든 35만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중견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그전하고 다르게 많이 향상되어 가고, 욕구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3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닌 그냥 평이한 일반적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원인이 사실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 의식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일단 외부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될 때 조금 더 공무원들, 일하시는 담당자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하고서 공무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시스템화로 한다면 감사관실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조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 해가지고 조직문화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라는 게 사실 잘못되었을 때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감사의 역할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관련해서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통담당관에 보면 친절대장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친절한 공무원을 친절대장에 등재해주는 게 있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을 관리? 관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상이한 업무가 아니고 저는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친절공무원 그게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이번에 소통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였고, 그때 친절공무원들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3박 4일간 3명에 대해서 일본 해외연수도 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친절과 불친절의 차이를 보면 친절은 정말로 일반민원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 불친절이라는 것도 조금 분리를 해야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신고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불친절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조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를 남겨뒀는데 굳이 친절은 여기 가고, 불친절을 여기 남아 있고 그것을 이원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친절할 수 있는 공무원들,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업무를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화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철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운영 지침에 보면 양산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이 2018년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6조에 보면 세부추진 시책의 수립이라는 항에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참고해서 세부추진 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중장기 기본정책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연도별 계획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공익신고 및 접수에서 공익신고센터도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공익신고센터는 감사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관실이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미해

박미해위원

네, 담당관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 이 관계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양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사항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부분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감사의 기능이 들어갈 때 조금 더 나은 감사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공모에 의해 감사담당관님으로 자리에 앉으셨는데 공무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앞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우선 이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사실상 감사의 ‘감’자만 나와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관실에 보면 예전에는 공무원들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괜히 복도에 지나쳐도, 또 사무실에 그냥 다른 일 때문에 가도 괜히 두려움을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조직의 분위기였는데 저는 직원들이 감사관실을 아무 진짜 아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부담 없이 자문도 구하고 구두로 감사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임기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턱을 낮추겠다.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의회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나 부정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

정석자위원장

평생교육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1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이 52억 2,900, 거기다가 집행잔액이 1억 7,3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되는 집행잔액도 11건에 달하고 그게 총 1억이 넘고 있습니다.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발생된 이유는 정보화통신기기라든지 학습용 TV 구매를 할 때 애초에 견적을 내서 신청할 때는 일반견적으로 신청하셨다가 교육청에서 통합구매로 단가가 조금 저렴하게 구입한 건도 있고,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서, 계획되지 않은 석면공사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도 있고 그런 사유가 대다수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일부시설 부분에 케노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이나 단가 이런 게 견적 때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된 그런 건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이 안 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미집행된 것은 아니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집행단가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졌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연이어서 저희가 교육보조금을 보면 17년도까지는 기초환경개선분야, 학업증진분야 2가지만 있다가 18년도부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보면 5억 정도 25개 5억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2017년 6월에 양산 교육지원청에서 양산교육장님과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양산교육대토론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기초환경개선분야와 학업증진분야 이외로 예체능개발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학업증진분야에서 주로 오케스트라나 관현악, 진로적성프로그램 이런 것을 별도로 학교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학부모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대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에 기초환경개선분야에서 지급되고 있던, 보조금사업 중에서도 보면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학업증진분야.
숙남

정숙남위원

네, 학업증진분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성화프로그램 시행 첫 회가 돼서 방과후프로그램이라 보고 기 지원한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특성화프로그램은 완전히 구분해서 특성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중복으로 지원되어 있기에 학교별로 중복지원이 되면서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2019년도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급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지 아니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강사료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강사료는 거의 3만 원 이내 금액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지원도 거의 3만 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보면 강사료는 그렇게 하더라도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물금고등학교, 효암고, 양산여고, 남부고를 봤을 때 물금고 같은 경우에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효암고는 600만 원 정도, 양산여고 1,200만 원, 남부고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성화프로그램 중에 물금고등학교가 특별하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다른 학교들은 거의 3만 원에서 대동소이한데 물금고등학교는 지금 교육부로부터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과학중점고등학교가 국비, 교육비, 특별회계해서 1억을 지원받고 저희 교육경비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과학 관련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는 특기 적성, 그런 프로그램, 또는 융합인재교육, 대학연계 R&E 교육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하고 있어서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물금고가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을 때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생기면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경비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정이 되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2016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입니까? 1억씩? 물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팀장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호순

이호순학교지원팀장

질문사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물금고가 교육부로부터 과학특성화 과학 중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과 지원을 받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몇 년도에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시에서 1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순

이호순학교지원팀장

과학중점고는 법률에 의거해서 2015년도에 최초로 전국에 12개소고, 경남에서는 물금고등학교가 1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확대돼서 전국에 100여개 넘는 학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억을 법률에 의해서 학교마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9조 재정지원 등이라는 규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 수학, 정보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 수학, 정보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법률에 의해서 2016년부터 저희가 고등학교는 학업 증진으로 최대한 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물금고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00여만 원을 더 얹어서 1억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호순

이호순학교지원팀장

지정연도가 5개연도로 되어 있어서 향후 5년간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물금고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혹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2020년도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희도 2020년도까지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지금 현재는.
호순

이호순학교지원팀장

2016년도부터 지원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서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학업증진 분야에 보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창고부터 10개 고등학교 중에 대부분 거의 8개 학교가 7,000만 원이고, 한 곳 남부고가 거의 7,000에 이르는 6,960만 원입니다. 여기 양산고만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하고 심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산고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공립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육경비가 추가로 1억이 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7,000만 원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사실 이전에는 학업증진분야와 기초환경개선분야 두 가지였다가 지금 특성화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3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너무 한 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야는 달라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드리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학교에 과집중되는 학교가 있다든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분야별로 지원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 신청을 해서 지원기준도 분야별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공립고나 과학중점고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97페이지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현황. 198페이지 시민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199페이지 영어교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영어교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하고 계신 것이죠? 3번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서민교육지원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지금 영어학습캠프하고 영어사이버스쿨이 각각 7,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영어사이버스쿨 운영에 있어서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등 1, 2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라는 학습의 특성상 한번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업이 연계선상에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영어사이버스쿨 신청을 해서 하는 학생들 중에 재신청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학생들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되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영어사이버스쿨 운영은 토킹넷이라는 전문기관에 2018년도에는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아주 많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한 학생들에 대해서 내년에 수강을 할 수 있으면 연계가 되면 더 좋은데, 예산이 많아서.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직전연도에 수강을 한 학생들은 다음에는 수강제외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어학습캠프가 2번입니다. 2회에 걸쳐서 6박 7일씩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중등, 초등 똑같습니다, 영어사이버스쿨 하는 학생들하고 대상이 똑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학습캠프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영어사이버스쿨을 확대해서 영역을 조금, 예산을 이쪽에 더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소득층 아이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효적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200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현황을 보면 평생학습 배달강좌가 있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배달강좌.
숙남

정숙남위원

네, 배달강좌. 이 2개가 거의 강사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수강생이 몇 명 이상이 모여서 강사를 지원하는 이런 강좌로 있는데 2개가 너무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닌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은…….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담당팀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하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 이 사업은 조금 더 실력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강사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10명 이상의 회원들이 회칙을 가지고 월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되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수평생학습 배달강좌 사업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되기 전 단계, 7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장소를 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직접 강사료를 지출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수강하신 팀들이 다음에는 조금 더 규모화를 해서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사업으로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강좌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배달강좌가 7인 이상해서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를 결성해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회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총 몇 개 강좌를 했습니까? 인원이 223명 되는 것 보면 한 30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 진행강좌가 22개 강좌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2개 강좌고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총 15개에 지원이 되었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동아리활동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하고 싶은 단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신청하신 분 중에 우수동아리로 가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빨리 쪽지를 드리든지 하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설명 중에 우수동아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워밍업을 거쳐서 정말 이렇게 우수동아리로 가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인데, 지난해에 배달강좌 현황을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해

박미해위원

동아리지원 현황, 지원사업.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최초연도는 2008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5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하고 난 후에 혹시 시민들한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월 2회 활동을.
미해

박미해위원

본인들은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이라든지 또는 박람회 때.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동아리마다 활동내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람회 때 주로 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박람회 때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이 단체에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전부 다 15개 단체에서? 계속 참여를 하시고 계셨어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예를 들어서 신바람합창단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월 2회를.
미해

박미해위원

이 단체들이, 시민들이 그런 문화마당에 다 참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언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꼭 축전 아니더라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혹시 모아서 한꺼번에 한 적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것은 박람회밖에 없죠.
미해

박미해위원

박람회 때는 다 참여를 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발표회 때 다 참여를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 질문 끝까지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201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내역. 이것 국도비 포함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교육바우처사업만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100%로고, 나머지 캠프라든지 이런 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명시가 딱 되어 있나요? 서민자녀라는 이 단어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언어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요? 서민자녀 어감이, 요즘은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조례나 이런 부분에 사업명이 그대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도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드려 봅니다. 202페이지, 양산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양산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건에 간단하게 여쭤볼건데. 사실 이게 삽량문화축전 기간에 평생학습박람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같이? 원래는 따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다가 얼마 전부터 축제기간에 같이 하고 있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생학습축제는 2009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2015년부터 삽량문화제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 삽량문화축전도 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외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사실 평생학습 축제해서 부스가 있고, 메인무대라든지 특설무대에 이런 데는 다양한 부스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해오다가 축제에 묻혀 버린다는 생각을 제가 몇 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대로 본인들께서 갈고 닦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축제는 약간 그래도 흥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개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통 주중에는 저녁에 그 다음에 주말에는 낮 시간대에도 오겠지만 여기는 개최시간도 10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좀 다른 내용인데, 물론 많은 시민이 참여했을 때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도 있는데 혹시 축제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처음에 통합될 때는 중복되는 행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시회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 절감도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별도 개최를 하려면 평생학습박람회 전체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성질이 비슷한 그런 부분도 삽량문화축전하고 많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평생학습 부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 부스가 대다수더라고요. 별도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은 게 2009년부터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다가 15년도부터 같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삽량축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다 보면 다양한 사업들, 행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산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여쭤봤는데 이것도 이제는 인원도 사실 2009년도에 개최된 평생학습박람회가 평생학습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산에 갇혀서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산시 인구도 많이 늘었고,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도 많이 늘었고, 또 삽량문화축전은 삽량문화축전대로 예산과 규모가 커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는데 담당관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자들, 30개 동아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장 분들하고 연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정숙남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정숙남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삽량문화축전 안에 평생학습박람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삽량문화축전의 한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양산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만큼,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은 이것이지만 실제로 각 분야별로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엮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단독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장소가 공연도 해야 되고 어쨌든 보여주기도 하고 시민들도 참여해야 한다면 오히려 삽량문화축전 장소보다는 워터파크 공간이라는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연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양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행사 통합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통합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제는 수요도 높아졌고 하니까 한 번쯤은 이번 삽량문화축전에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축제예산은 그대로지만 평생학습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203페이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206페이지까지. 207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현황.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현황 중에 작년에 견학사업이 명문대 선진지 견학 66명 학생이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는 어디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명문대라 하면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의대, 치대, 그 정도.
종포

곽종포위원

결국 스카이 정도 되어야 명문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66명은 각 학교에 우수자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선발인원이 66명쯤 되는데 선발과정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것은 학교에 들어가면 줍니다. 학교당 배당이 아니고 입학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죄송합니다.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견학을 한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 견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네,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견학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서울 쪽에 명문대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학생 우선적으로 학교별로 추천받습니다. 한 3명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도 할 예정이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보면 작년에 이사장님이 바뀌셨다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바뀌셔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 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기존에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거의 성적위주로 장학생 선발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앞으로 성적 위주 장학금뿐만 아니고 저소득 자녀라든지 특기 적성, 예체능 부분에 우수한 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그런 방향이고, 그 차원으로 고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고요, 연간 의료보험료가 부부합산해서 48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고소득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저소득 가정 장학생을 50명 정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자녀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대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기존에는 6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지역대학 배려 차원에서 20명 정도로 늘려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자는 말에 공감가고요. 아까 고소득 말씀하셨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정도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저희 내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종포

곽종포위원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480만 원 정도 초과되면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5급 정도 부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평생교육담당실하고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소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소관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자체에서 통보를 해가? 담당관께서도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적우수 저소득가정, 장애인, 예체능까지 다 해버리면 이제 해당되는 학생 수가 많아질 건데, 안 그러면 성적우수를 줄이든지 해가지고 조정을, 그래도 지원 장학금액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100명 정도로 추천을 받아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늘려야 된다고 해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우수 대학 진학학생 이 정도 조금 는다고 보시고 나머지는 저소득 부분이라든지 느는 그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에서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설립하면서 우수인재 양성으로 강한 교육의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수인재, 인재 육성이 아니고 다방면에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하려면 명칭도 좀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인재라고 하면 요즘에 의미하는 단어로는 꼭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재육성재단 설립취지가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그런 취지로 제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성적우수 학생이 아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 안 되고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양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재단에서 너무 다방면으로 해버리면 인재육성에 대한 취지가 좀 안 맞지 않나.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주로 성적 위주에다가, 성적 위주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많이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적 위주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고요,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취지는 다 좋은데 예체능도 다 인재지만 그래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범위가 넓어져서 우수인재, 업무보고에도 “우수인재 양성으로 교육이 강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는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올 하트를 받았던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양산 학생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트로트 신동 유민지 가수가 올 하트를 받고도 끝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일찍이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키워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진도에 빼앗기지 않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곽종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예체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좋지만, 방금 말씀 중에 부부합산 연소득 5,000이라 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연소득이 5,000만 원이 아니고, 건강보험료가 연 두 명 합산 480만 원 초과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것으로, 두 분 다.
숙남

정숙남위원

합쳐가지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인재육성 학생은, 예를 들어서 다 우리 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인재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히 성적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우수인재로 발탁되었는데 예를 들면 방금 곽종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처럼 이것을 학생에 제한을 둔다,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사님들하고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학생들을 양성하고 우수인재로 양성하겠다는 그 목적만 가지시지, 배제하고 적게 주고, 이쪽은 좀 줄이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세 분이 혜택을 받았네요. 혹시 이 세 분 말고 더 없었습니까? 작년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신청에 의해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청소년 육성지원단체에 보면 지원하는 단체가 BBS, 문화원해가지고 8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연락이 안 오는가요? 청소년 관련 지원단체인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위기청소년이 발굴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는 하실 수 있겠는데, 1388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칭찬을 하려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아서 청소년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모님의 버림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가는 과정 안에 먼저 소식 듣고 청소년팀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해결이 잘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꼭 신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육성지원단체를 통해서라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지, 제 주위에도 있었는데 제가 지나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한 번씩 소통의 자리를 가져서 이런 위험청소년이 있는지 발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388 전화로 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고, 친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센터에서 바로 개별상담을 실시해서 아이가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쉼터 지원이 필요하면 쉼터에 입소 조치도 하고, 부모상담, 교사상담 해서 사후조치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청소년팀장이 잘 해결해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09페이지부터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211페이지까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욕구조사나 대상자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욕구조사라기 보다 학교 밖 지원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마 그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만 정해서 시행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검정고시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업 중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편견,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정고시 과목에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단?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1388지원단이.
혜림

김혜림위원

모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1388지원단 소속 교사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지원하는 강사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수업하시는 분들이. 잠깐만요. 상담 멘토가 있는데 울타리라고 해서 이십 여분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1388지원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뒷부분에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330만 원 정도 가량 집행잔액이.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
혜림

김혜림위원

224페이지,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오면 하시겠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211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보고서 작년분이 발행되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여유분이 있으신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매년 운영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12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217,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의록과 정관은 별첨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21페이지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보조금 반납 현황.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이 330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직원 중에 한 분이 2017년 2월 중순에 퇴직을 하시게 돼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그 부분 미지급한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월사업 추진 현황. 225페이지. 신문구독료 및 유선방송료 집행내역, 강사수당. 2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MOU 체결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MOU 체결 현황, 지금 2018년도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연계협력협약 내용인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사업은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대응투자해서 공공기관에 학생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협약대상은 영산대학교였고요. 사업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7,00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1억을 대응투자했고요. 도내에는 4개 지자체 4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취업에 필요한 융합교육, 기초역량, 실무교육 이런 것을 화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영산대학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방학기간에는 선도대학인 경상대학교에 직접 아이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막바지인데 융합전공교육을 20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12명이 있어가지고 12명이 교육 참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38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대에서 운영하는 NSC관련이라든지 취업박람회 참석이라든지 멘토운영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에 52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공공기관에 임원들이 직접 나와서 실무교육을 하는데 지금 화상으로 2명이 교육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안 끝나고 그래서 특별히 취업이 된 학생은 없는 실정인데 아마 향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를 궁금해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MOU 체결할 때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체결내용을 검토했을 때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2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것은 현장실무.
미해

박미해위원

현장실무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영산대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거점대학, 진주,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실제로 가는 교육은 방학기간 동안.
미해

박미해위원

몇 명이 참여를 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12명이 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것인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고 이것은 시범사업이고요, 6월말까지, 계속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시범사업이면 올해 1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1년 후에 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MOU 안에 보시면 “향후에 자동 연장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몇 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학생 참여하는 명단이라든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단까지는 저희가 가진 것은 없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셔야지 돈만 지급하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자료 좀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역할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231페이지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조례에 따른 각종 센터 설립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책자에 나왔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양산시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몇 군데가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4군데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꽃피는 학교 1곳입니다,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식품비를 얼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급단가가 기존에 무상급식 안 되는 학교에 주던 8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 지원을 800원을 하셨고 올해도 800원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산시가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피는 대안학교에서 800원은 무상급식 하기 전에 지원금인 것 같은데 혹시 요청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꽃피는 학교가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들 67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학교가 일반공공학교가 아니지만 그 시기에 해야 될 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봐주십시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 지적하실 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줘서 같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터파크에서 가을에 수학체험 하죠? 다른 부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워터파크 들어오는 입구에서 음식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는 1회용품하고 크게 설거지 나올 게 없어서 했는데 1회용품을 못 쓰니까 전부 다 가져와서 설거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지금 되어 있는 빠져나가는 물들이 오수가 아니고 배수관로라서 설거지하고 나오는 세제라든지 이런 물들이 그냥 흘러버리니까 학부모님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단일 행사 같으면 1~2번 한다고 하지만 계속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해서 올 가을에 수학체험에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다른 대책은 따로 없겠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수학체험축전이나 진로박람회는 교육청 소관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하수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에 있어서 평생교육담당관은 교육은 벽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양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해서 아주 중요한 담당관이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정책 다 좋기는 한데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만 돈으로 지원하거나 예체능 하는 애들 돈으로 지원하거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아이들이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예체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 양산시에 감사하고 또 자긍심을, 거기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져가지고 장학생으로서, 인재로서 양산시가 키운 인재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06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은 아이들은 이미 성인을 넘어서 30대가 넘어서 30대 초반에 직장도 다니고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양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함께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학생들이 그냥 나는 장학금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봉사나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에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드리듯이 양산이 꼭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다방면으로 장학금을 받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 있어서 양산의 인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교실하고, 배달강좌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90대10, 아니면 95대5, 이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주로 여성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글교실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연세 드신 여성어르신들 참여가 많은 것 같고요. 배달강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낮시간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저녁에 직장인들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하고,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성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내셔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성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듯 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많이 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에 보면 대학생 방학기간에 대학생 멘토단을 운영했던 사업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본인도 그만큼 혜택도 받고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양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양산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그 사업이 잘 시행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대학생들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학생들도 멘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멘토․멘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께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와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 17년도, 18년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내일까지.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님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이 엄청 잘되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정숙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산의 교육을 책임지는 담당관으로서 확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잘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