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월의 도입취지와 그와 달리 이월은 재정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우리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오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산의 점증성을 가중시켜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월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교부금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늦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여기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조금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는 사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계상된 예산 금액을 절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거의 낙찰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불용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불용 처리에 관련해서는 절약이라는 이런 경우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