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고는 그 누구도 말 안 합니다.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안 제8조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노동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비정규노동자센터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조금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장단점을 말했잖아요.

다 예산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제8조의 이거는 반드시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하면 노동권을 인권 위치로 격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