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위원 내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운용위원회 소집도 한번 안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결산상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사업들은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심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시설들은 얼마든지 일반회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말라고 굳이 가지쳐가지고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집도 한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은 폐지시키는 게 낫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020년 12월달까지 기한인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운용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이 없는 것은 조례든지 기금이든지 폐지시켜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