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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1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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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정보 처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도 인증을 해야 되고 면허 인증도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이나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여 사업자는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어도 될까요?

이게 또 개인정보에 우리 정읍시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또 민원이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장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비용 추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