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등 사회적인 고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선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4조 기본계획수립을 보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아직까지 은둔형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에 고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발굴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아직 저기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제성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 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