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3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월 9일 이복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월 12일 이만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명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김석환 의원님과 오승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25일 이도형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3월 9일 송기순 의원님, 3월 10일 서향경 의원님, 3월 11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예방 및 폐기물 처리 혁신을 위한 영농부산물과 낙엽 자원화 정책을 도입하자.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봄철 산불 예방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부산물과 낙엽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봄철이면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깻대, 고춧대, 잡초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하는 실화로 산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처리 수단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가로수 낙엽과 가지치기 잔재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대부분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며 수거와 소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기성 자원을 비용을 들여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여 농가를 직접 방문해 부산물을 파쇄하고, 이를 퇴비나 토양 덮개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로수 낙엽과 가지치기 부산물을 파쇄하여 공원 녹지의 멀칭재와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도시 녹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농부산물과 낙엽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읍시 역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존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농부산물 파쇄기 순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소각 대신에 파쇄 후 자원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가로수 낙엽과 가지치기 잔재물, 공동주택 낙엽을 통합 처리하는 자원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된 퇴비와 우드칩을 공원, 산책로, 농가, 공동체 텃밭 등에 활용하는 지역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공동주택과 마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산불 예방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 절감, 탄소 저감, 토양 환경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 기후 위기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지금, 기존의 소각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자원순환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농부산물과 낙엽 자원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정읍시가 산불 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 북부권 역사문화의 자부심이자 112년 삶의 터전이었던 구 태인시장 부지의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고, 멈춰버린 행정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1911년 개설되어 우리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태인시장의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태인 지역이 가진 독보적인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곳을 「역사문화 기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3년 시장 폐쇄 공고 이후, 집행부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검토 중이다’라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의견 수렴」과 「검토 중」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결정을 미루는 사이 112년 전통의 터전은 건물 철거 후 황량한 나대지로 남았습니다. 태인면 중심지에 자리한 텅 빈 공간은 주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행여 상습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심의 흉물로 변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의견 수렴과 검토만 반복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키울 작정입니까? 태인지역은 국가유산이 산재해 있고, 근대문화의 독서 열풍을 이끌었던 역사적 기록들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국난의 시기마다 의로운 기개를 떨쳤던 장소이며, 근대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요충지의 중심 공간이었던 태인시장 부지를 철거 이후에도 명확한 대안 없이 비워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방임입니다. 지역의 미래 가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무의미한 절차 반복을 멈추고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수렴을 사업 지연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미 수렴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확정된 사업 계획과 추진 일정을 상세히 공표하여 행정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주민들은 ‘언제쯤’이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방치된 2년은 지역의 역사가 지워지는 시간이었으며, 주민들의 기대가 깊은 실망과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제 마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의 조속하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십시오. 행정의 책임 있는 결단만이 112년 전통의 명맥을 잇고, 우리 지역을 다시금 자부심 넘치는 곳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 의원은 태인시장 부지가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고, 우리 시의 새로운 역사적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살피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박준승 선생 묘역,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정읍시의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박준승 선생 묘역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성동 성황산 초입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준승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이끌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정읍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정읍시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박준승 기념관을 건립하였고, 묘역 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 점은 충분히 호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면 지금의 관리 수준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묘역의 비석에는 곰팡이와 이끼가 번식해 표면이 훼손되고 있으며, 묘지의 잔디 또한 상당 부분 고사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벌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비석의 마모와 변색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묘역의 상징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토양의 산성화나 배수 구조 문제 등으로 잔디 생육 환경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 정비와 잔디 재식재 등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제4조제7호에는 사적지 및 현충 시설의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독립유공자 예우와 묘소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근거와 국가적 지원 체계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독립운동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은 개인 가문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유산의 보존 역시 공공의 책임이어야 마땅합니다. 정읍시가 기념관을 건립할 만큼 선생의 업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선생께서 영면해 계신 묘역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조례 근거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묘역의 토양 상태와 비석 보존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토양 정비와 잔디 재식재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벌초 수준을 넘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국 선열에 대한 예우는 관리 수준에서 드러나고, 기념은 지속적인 보존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