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시가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은 계속 총액운송원가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준공영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른 점, 운송원가 책정해서 주는 것 똑같죠. 우리시가 노선권을 갖고 와서 노선을 짤 수 있는 게 맞죠? 그런 것 똑같고, 단지 차이 나는 건 정산 안 하는 겁니다.

돈 줘놓고 알아서 써라 이것하고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는 준만큼 항목별로 딱딱 정산해서 만약 남긴다?, 회수하고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준공영제는 법이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공영제와 민영제의 중간정도 개념이다, 그냥 개념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를, 이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이 명문화를 하자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과장님은 명문화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문화하기 싫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부산교통이 막대한 이득을 계속 취하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고 억울해 죽을 뿐이고.

그런데 이걸 명문화하게 되면 부산교통이 그동안 얻어왔던 이득을 못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진주시장님도 좀 불편할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