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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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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가지 예를 딱 들게요. 우리 이 마을 생긴 형태가 원동에 가면 함포마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는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함포마을처럼 마을안길로 되어 있어요. 한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어놓고 마을안길형태 있는 거 하고 이거는 작년에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배 모양입니다, 배모양. 마을안길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 없이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의원들은 지역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한 지역구 의원들은 다 바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에 2m밖에 안 되어 가지고 1m만 넓히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동의서 없으면 안 해 준다해 놓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가 안 찹니까? 우리 가장 최근에 마을안길 개설하면서 보상금 줘가면서 개설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2016년도 호계마을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구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산시 전체로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잖아요.

면 지역 사람들은 어디 사람 아닙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