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오래된, 예를 들면 정주아파트. 거기 세대별로 계량기가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정읍 최초의 아파트예요. 조립식 아파트. 그래가지고 저도 초선 때 민원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거기, 아까 지금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 살다 보니까 뭔가 우리 시가 그 비어있는 집, 예를 들면 노후돼 가지고 너무나 안 사는 집들이 거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집의 소유자한테 살지도 않는데 계량기가 하나라 N분의 1 해 가지고 요금이 청구가 돼요.
그분은 또 “나 안 산다, 나 안 쓴다.” 해서 안 낼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공사 하면서 관로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여기 조례에만 있으니 우리는 관만 해줍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조례를 어차피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조례인데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