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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3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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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순위를, 저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공실이 나타났을 때도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선순위는, 저는 우선순위는 딱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3인 이상이어야만이 A타입에 갈 수 있다.

우선순위 없이 그냥 거기서 한다면 누가 좀 거시기한 사람은 A타입 살고, 좀 힘없고 좀 약한 사람은 B타입 살고 한다는 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행정은 균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타입은 65㎡면 꽤 큰데 여기에 살 수 있는 인원은 몇으로 딱 정해줘야 퇴거라도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지금 현재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데 지금 20만 원씩이니까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인구 1인 늘리는 데에 지금 20만 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타입을 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기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오지만은 3인 이상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 가족 누구라도 퇴거는 올 수 있지 않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정읍시 인구가 하나가 더 늘잖아요. 그래서 A타입에서 살 수 있는 기준안을 줘야지 우리 과장님 생각만 갖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위원들이 의견 나눌 필요가 없어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