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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2-12-14

김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은진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진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과, 조선산업일자리과, 생활경제과, 해양항만과, 생활체육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농업지원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과, 조선산업일자리과, 생활경제과, 해양항만과, 생활체육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농업지원과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419억 4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0억 8856만 8000원 대비 128억 15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8억 8592만 2000원, 보조금은 49억 7261만 4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9억 5709만 4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44억 18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1억 2031만 6000원 대비 692억 98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4137억 54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13억 1795만 5000원 대비 624억 364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06억 64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236만 1000원 대비 68억 61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에 제출횐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말 총 기금조성규모는 70억 9849만 6000원으로 2022년도말 기준 총 기금조성액 대비 5억 25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서 189페이지 100년 거제디자인 도시 정책 수립 용역 원래는 이게 10억 원이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0억 원인데 6억 원하고 4억 원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연차계획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18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거제디자인 계획은 100년 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시간적 범위를 50년으로 잡아서 우리가 작년에 수립한 2030계획을 포함해서 2030에 담기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시의 어떤 변화를 담아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2030계획은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도 그에 대한 사업비가 28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삭감 이유는 2030하고 약간 중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삭감시킨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전혀 중복이, 2030을 참고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30년까지의 계획들은 그 계획대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그 계획이 지금현재 주변 환경여건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곡해양플랜트 상단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추진에 대한 불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사곡산단을 기준으로 수립한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여기에 담고 또 장기 미래계획도 담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염려하는 것은 중복이잖아요. 혹시 또 그 2030에 대한 예산은 이미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2030하고 연차별로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하는대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심의위원들로 전문가들을 꾸린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TM팀이 지난 9월부터 진행되어가지고 국내에 도시계획 또 디자인 이런 석학들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금자위원

아니 특별히 공고는 안내고 물색을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찾아서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분들을 모셔 와가지고 강의도 해가지고 그런 우리 거제시의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연구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별도로 모셔가지고 포럼이나 이런 진행을 다섯 차례 정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외지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재능기부가 완전히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 용역비가 10억 원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10분당 우리가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10분에 200만 원 정도를 요청하는 이런 석학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따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 10억 원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용역비에서 그런 부분을 위촉하는 부분까지도 자문을 구하는 비용까지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자문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다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교통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10억 원 같으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산출을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 때도 드렸지만 이 진행하는 과정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 시민들, 전문가들,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 생각에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올 거 같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 그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모노레일을 이렇게 불나고 난 뒤에 저는 관제센터를 많이 불러서 “왜 시내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노상으로 소변보는 거 까지 CCTV다 잡히는데 왜 우리 모노레일은 이렇게 됐노?” “어찌 그리 아무도 몰랐노?” 관제센터에 많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우리 우리가 서너 번 갔습니다. 현장을 서너 번 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는 차 한 대가 7500만 원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로 들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신금자위원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그 정도로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예산이 부주의도 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넓은 곳에 아무도 없었는데. CCTV는 달기로 의논해서 하겠지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관제센터하고 그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보완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그리 무방비로 해서 시내 사람이 산불 났다고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대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을 했길래 제가 일은 하기는 해야겠고, 저는 늘 바다가로 해라. 이왕 이래된 일 바다가에 멋지게 돈을 더 들여서 모노레일 하는 것이 앞으로 거제에는 더 좋지 않나, 계속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논되는대로 예산은 위원님들 의논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8년 연속 적자를 계속 이어져오는 과정에서 올해 작년부터 우리시가 도와줘서 재무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수차례 공사에서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상의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 이렇게 뒀다가는 자체사업 하나 못하겠다, 이렇게 적자 구성에서는. 적자가 3년 이상 계속되면 채권발행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공사에서 수수료를 대폭 올려 달라, 이렇게 대행수수료를 올려주면 적자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5% 이상은 힘들겠다, 그래서 기준을 5%로 잡고 올해 편성은 4%에서 6%까지 그런 가감을 인센티브까지 줘가지고 체결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나머지 감가상각이 평화파크의 감가상각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평화파크의 감가상각은 포로수용소가 출발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던 문제를 이때까지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독립적인 구조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람객이 줄다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관람객 수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는 중에 결국 경상전출금으로 하겠다. 경상전출금으로 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방법이 그러면 모노레일 공사채 발행해서 24억 원이 갚아졌고 36억 원이 남았는데 그 공사채 발행비용으로 우리가 주겠다, 일련의 상환비용으로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화재는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고 화재에 관한 어떤 사항들을 별도로 우리가 수립해서 지원여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거 한 90억 원 들었거든요. 90억 원 들 때 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래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상환을 다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방금 질의되었던 모노레일 운영지원 13억 원은 정확하게 이 예산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무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인데 용도를 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다른 쪽에 쓰지 말고 모노레일 공사채 상환으로 비용을 사용해라.
동수

김동수위원

2023년도 공사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사채 상환액이 지금 13억 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공사에서 공사채 상환액을 13억 원 해야 되니 공사에서는 그 공사채 상환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서 공사채 상환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부도를 막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다고 독립법인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사업운영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포로수용소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에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모노레일사업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순수한 용도는 공사채 상환용이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0년 디자인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시민이나 저희가 접하기에는 100년이라는 게 물론 상징성이기는 하지만 차마 애매모호했습니다. 요즘은 5년이나 10년은 금방 금방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상징성은 있지만 보통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체험하는 거는 너무 막 이렇게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첫 번째로 2030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10억 원이면 연구용역비에 인건비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석학들을 데리고 얼마만큼 관광이나 우리 미래를 설계할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약간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적정선에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전문가들을 초빙했으면 좋겠고 인건비 10분이면 100만 원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이 가능한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TF팀장님 대신해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사전에 이런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청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오늘처럼 설명을 했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건데 이런 10억 원이라는 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유사 도시하고 장단점하고 포럼하고 들어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요. 아, 나름대로 이렇게 용역비에 이 10억 원이라는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설명 없이 이렇게 하면 조금 납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00년디자인은 물론 거제의 밑거름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100년이라는 말을 했지만 앞선 전임시장이 하는 것도 2030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도 이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석학들을 모셔서 우리 거제시를 다 재조명하고 밑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오늘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사업계획서나 안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이번에 철저하게 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년거제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슈화가 되었던 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2030종합발전계획의 중복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2030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전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2040, 2050까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30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아웃풋에 대한 거에 대한 깊이의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에 수정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 만 아니라 국가계획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실제 국가계획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나 추후 지방계획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 계획이 1차적으로 전체 10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6억 원이라고 하는 게 1차분이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차분 계약금액이고 아마 모든 용역비는 기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용역단가 대가는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실 때는 2년간 계획이라고 그때 들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1년 6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 지역에 있으신 그 지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주민들, 그리고 밖에 계시는 주민들, 여기 안에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거제시평화파크 현물출자로 인해가지고 사업운영 손실분을 공사에 귀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8년 연속 적자가 되고 현물출자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높은 재무구조가 손실과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전에는 모노레일로 인해서 일부 충당이 되고 있었으나 2020년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공사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상환해야 되는 별도 항목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노레일 운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3억 원이라는 돈을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할 때 흑자에 어떤 재무개선에 비용을 일회성으로 가능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 하에서 13억 원을 책정했는데 불행히도 그 와중에 지금 모노레일 화재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계획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당장 복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올해만 2023년만 지원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구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다면 모노레일 화재로 인해서 수익성 부분에 악화가 되고 매년 공사채 상환하는 부분에 올해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명목으로 공사채 상환 비용으로 넣는다,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부터는 별도의 운영 상황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모노레일 운영 상황이 지금 모노레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도 중단되었고 또 복구비용도 개량복구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책임성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 포로수용소에 시민공원화를 하면서 무료입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공원화라는 용어가 모든 것을 뭉개고 공원 잔디와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조정해서 일반시민들 아무나가 입장료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유네스코 등록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유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록물에 대한 것만 유네스코 등록 지금 진행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또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네스코 등록은 기록물입니다. 포로수용소 그러니까 한국전쟁과 관련된 포로수용소와 관련된 기록물이 지금 현재 미국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고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관에도 보존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전체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나 리뉴얼에 대한 사항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 더 간담회 때 나왔던 이슈화는 제2공원에 대한 부분에 좀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포로수용소는 그 가치라든지 상징성은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콘텐츠의 재구성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시민공원화를 하면서 무료입장화를 하는 대신에 새로운 공원화를 해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체험관광 교육 등을 통한 6차 산업으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현재는 리뉴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어보자는 게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소유로 된 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아마 리뉴얼 두 차례 신청을 했습니다. 두 차례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시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평가에서 공모에서 아마 탈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발전시키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국비지원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시 시로 소유를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잔존의 포로수용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가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승 발전시켜야지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문화유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훼손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전시시설이나 관람시설 그리고 체험시설들은 조금 집적화해서 어떻게 일정 구획을 해서 발전시키고 나머지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부분, 야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강해서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국비재원 마련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가 지금 포로수용소를 공사가 저렇게 계속 관리하게 되게 되면 아마 이러한 사항을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꼭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빠트린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100년 거제에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원만 이래 모집해서 뽑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우리 100년거제를 이끌어나갈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누차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그 타이틀만 봐서도 보통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100년 거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누차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5000만 원 국비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가 사들여야 된다. 재원은 얼마나 주고 사드릴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우리가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보고 있고 그 사업비는 지금 리뉴얼을 할 때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의 어떤 리뉴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으로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거제시가 사들여서 공원화해서 관리를 또 공사로 맡기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다시 주기보다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다시 만약에 출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비용들이 또 수반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운영만 공사 측이 맡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시민공원화해도 그 관리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유적공원이기 때문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력은 아마 조정 없이 그대로 가야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재정압박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그걸 시가 사들여서 공사 사업하게끔 하는 건 아닐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인 소유권을 다시 반환받으니까 반환받아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재정을 넣어서 그걸 사들이게 되면 공사는 어쨌든 그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공사의 그만큼의 자산이 어떻게 보면 기업측면에서는 손실이 가니까 그 손실 부분은 어떻든 우리시가 보전해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독립기업이기 때문에 상법상에 준용을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1대 1의 교환이 되어야 되고 현금출자든 자산출자든 또 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공기업이고 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꼭 그에 1대 1로 맞추어가지고 출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우리 포로수용소가 아까 기록물만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하기보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부지가. 어쨌든 포로수용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많이 포로수용소를 볼 수 있는 유적을 할 때가 우리 거제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장평하고 저쪽 양정에 조금 있는데 그랬는데 이 공원을 저는 제주4.3공원 혹시 가봤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주도는 안 가봤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가봤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유적공원이.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더 포로수용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가야되는 거지, 이게 시민들한테 공원화해서 돌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돌려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부분이, 돌려준다는 부분보다는 저는 포로수용소를 리뉴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리뉴얼하고 난 뒤에 사후에 관리 측면에서 무료화한다는 어떤 부분이 공원화이고 포로수용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야된다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조사를 해서 이걸 어쨌든 시에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걸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거다, 라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도 구상안이기 때문에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시민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관리운영을 공단에서 하게끔 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판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안하겠습니까. 어쨌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관리 운영할 인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누구 하나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직영에서 관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 위탁이 바로 해양개발공사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공사 그 인력 그대로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포로수용소를 뭔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이런 용도가 아닌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공무원이 보통 보면 한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처음 겪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전문 생각이나 아니면 판단기준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이런 예산편성을 해오면서 저도 배우게 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국비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국비재원은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리뉴얼을 못한 이유가.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문제가 리뉴얼을 못한 이유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이 자산이다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어쨌든 포로수용소를 시로 확보를 하고 그 비용을 공사에 지불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하든 어쨌든 어떻게든 만들든 공원화 해서 다시 관리를 우리 해양개발공사에다가 또 위탁관리 할 거라는 거잖아요, 최종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저희가 전국으로 쭉 투어를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의 어떤 경쟁지역의 관광경쟁력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지만 도심 속의 공원도 시민들 뿐 만 아니고 공원이 잘 가꾸어짐으로써 그 공원하나가 또 자산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시민들 누구나 즐길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수익사업을 그 안에 별도로 해가지고 종전과 같은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어떤 구상할 때 다양하게 의견을 여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아까 포로수용소 평화공원 용역비 5000만 원 그게 지금 포로수용소가 우리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 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공사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 소유입니다. 기업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 소유죠. 기업의 소유인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13억 원 모노레일 운영지원 이것 또한 개발공사의 자체사업 기업의 사업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법에 이러한 시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 어떤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
양희

최양희위원

제71조의2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정지원 얘기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지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 보조금은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탁사업은 우리가 위탁금은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위탁금을 2023년도에 보면 300억 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다 대행수수료 6억 87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이 공사의 전입금을 보면 한 94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서에 따르면 매년 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전입금이 한 9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위탁대행사업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쓰레기봉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94억 원은 개발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우리시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금을 300억 원씩 주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시가 공원 그 다음에 지세포에 있는 우리 박물관 같은 거기에 수입을 전입금으로 잡히는데 그게 94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시는 세금으로 300억 원 지원해주고 세입으로 받는 건 약 9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만큼 우리시가 그냥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별개의 회계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맡긴 업무니까 우리시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주는 건 이해가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한 40억 원 위탁사업비만 49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모노레일 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경상전출금으로 이렇게 13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조금은 대행사업에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자체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에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자체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걸 보조금 형식으로 13억 원을 편성해서 제가 이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은 들었습니다. 우리 평화파크를 자본으로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감가상각 등등은 전혀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시가 맞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본적인.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원칙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시가 지금 소속직원들 급여도 못줄 어떤 지경의 사항을 어쨌든 시가 조금 해결을.
양희

최양희위원

시가 그동안 방치한 것도 맞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목적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시가 방치했다기보다는 기업으로써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잘해나갔을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모노레일 사업 개발공사의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기 위해서 제가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별개의 법인인데 별개의 법인이 운영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렵다고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렇게 경상전출금으로 10억 원 필요한 거 지원할 수 있냐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71조2를 아마 이렇게 신설하지 않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지원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비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의 형성 취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용하라는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은 조금 적극적인 해석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하는데 일단은 그 이 보조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가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 우리가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아까 계속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애초에는 결심을 가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화재 이 부분은 별개의 부분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고 편성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법적 근거를 공기업 71조의 2를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적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1조의2로 지금 근거를 드신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적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을 아니까 일단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191페이지 담당관님, 일단 상임위도 했지만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이 질의를 못 드렸는데 거기 중간에 하단 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같은 경우에는 144억 원을 반환을 합니다. 전년도가 57억 원 반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도에는 144억 원입니다. 약 8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환하는데는 다 부서마다 아마 사업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과도하게 보조금 반환되는 특별한 근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산을 그대로 결산금액을 그대로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예산팀장의 부연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 답변을 조금.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 들어온 만큼 지금 세출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왜 증가가 되었냐,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021년 결산을 했을 때 국도비보조금 정산했을 때 168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정기추경 때.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 국도비반환금이 168억 원이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결산서. 결산했을 때.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거는 추계치로 잡아놓은 거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2022년 결산이 되면 그 금액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결산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2021년도에는 결산을 했을 때 80억 원 정도 되었었는데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이 상당히 증가했고 예산규모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반환금이 집행 반환하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고 2021년도에 결산했을 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당초예산에 담았고 결산을 하면 정확히 그 금액을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결산하면 우리 예산보다는 늘어나겠네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이 정확히 되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5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약 100억 원씩 1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반환을 하게 되면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반환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졌다, 다시 반환되는 이런 거는 중앙부처에서 정말 추계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일단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191페이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무슨 기준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재난기금이 따로 있는데 재난관리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딱 얼마를 매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한 14억 원, 1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 같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난기금은 지금 현재 규모 상 대부분 자연재해시에 응급복구 비용으로 일단 절차가 간소화하니까 사용하고 항구복구 비용이 책정될 때는 우리 예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재난 기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늘렸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목적 예비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4%정도 이렇게 몇 %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50억 원을 편성했고 2023년도에 54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4억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가 특별하게 태풍이 자주 오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일반예비비에서 사용변경으로 해서 목적 예비비가 더 지급 편성액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 우리 힌남노 태풍 등으로 해갖고 58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58억 원 부족한 것은 일반예비비에서.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58억 원에 했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회추경 때 81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당초이기 때문에 당초에 50억 원이고. 일단은 증액해서.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81억 원에서 저희가 58억 원을 지출하고 22억 원이 남아서 정리추경 때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증액해서 결산추경에 이게 남았으면 그거는 다시 삭감을 했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삭감을.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태풍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더 목적예비비 지출이 많을 걸로 판단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조금은 증액은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어제 공사에서 와서 13억 원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건 보조금수익 이래가지고 자기들 수익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 연속 적자 아닙니까, 그죠? 30몇 억씩 적자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13억 원이 보조금수익으로 들어가면 영업외수익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여기 공단경상전출금 모노레일 사업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또 그쪽에도 설명한 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평화파크 감가상각 주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내 안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구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상임이사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공문의 근거를 가져와가지고 어제 보여주고 이야기 하던데 도대체 이 돈의 목적이나 성격이 아직도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100년디자인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 저도 이야기했던 게 100년이라는 그 관념적인 문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공략이라는 이유하나로 2030종합발전계획에 올 1월에 2022년도 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2030발전계획 그대로 밀고 갔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님이 100년디자인 이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 10억 원 잡아갖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찌되었던 간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니까 그 100년디자인이라고 여기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명을 하실 때는 2050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정확하게 끌어서 두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30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여러 가지 또 보완한다 합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을 2030이 아예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가서 계속 논리가 바뀌시고 그때그때 바뀌는 거 같은데. 저는 우리가 2030이라는 게 출발하자마자 그러면 애가 나왔는데 해보지도 않고 바로 부족하니까 10억 원 넣어가지고 바로 보완하자, 이래되어버리면 그게 누가 이거 논리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2030종합발전계획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10억 원에 보완해봅시다.” 이걸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부서에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바, 뜻하는 바를 해나가는 거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이겠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충 답변할까요? 2030계획은 지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본계획이 204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 단위까지는 법정 계획으로 후속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 계획만 법정계획으로 포함되는데 사실상 전 시군이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가계획에 저촉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2030계획이 수립되었고, 2030계획은 주로 공간계획입니다. 국가기본계획이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다시 또 2030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3년씩 이래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2050계획을 해서 물론 10년, 20년, 30년 후의 계획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해놓고 그 바뀌는 어떤 현 여건에 따라서 다시 수정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단에 구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는 어떤 추진단이 100년미래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좀 이전에 설명할 때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단으로 하여금 말끔히 의논하고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종합발전계획도 처음할 때 의원님들 다 설득하고 그래도 어느 도시에 이렇게 종합발전계획 하나 없는 기존에 세워놨던 계획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신규로 2030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1년간의 용역, 8개월 했습니까? 1년 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년 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1년간의 그 용역기간을 거쳐가지고 올 초에 나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계획이 거제시도시기본계획을 기본토대로 해서 나왔다, 보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 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 20년 계획이고 도시야 10년 계획으로 하고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그런 어떤 관념적인 100년 교육은 100년지 대계가 맞습니다. 그때그때 도시의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2050, 2040 도시기본계획 지금 이런 식으로 종합발전계획 우리 총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중에서 세운 거 보다 안 세운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의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20년, 3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념적이라는 거죠. 30년 뒤에 뭐 어떻게 될 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미래학자들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10년이라는 게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가 10년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도 국가계획도 20년 안에서 하는 거지, 무슨 거제시가 100년, 50년. 그러면 2050년 잡으면 28년 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이라는 얘기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100년대비 도시디자인 및 도시정책 수립용역 이렇게 해갖고 주요내용하고 자료를 하나 주셨죠. 거기 내용적 범위에 보면 2030종합발전계획은 제도화된 부분이 없다. 2030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예산도 투여하고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지금 제가 읊어드릴 텐데 주요내용은 도시분야의 신공항, KTX, 제2신항, 부산엑스포대응전략 지금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십니까? 산업, 관광, 도시활성화 전략 이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도로과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교통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도로과에서도 안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거점별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거고 미래전략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관분야, 경관분야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유니버셜디자인 관광과에서 무장애도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관광분야 봅시다. 메가이트 관광전략 야관경관 특화전략 관광특화전략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관광과,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농업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각 부분별 말씀하신 어떤 기본이나 법정계획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잠깐만요, 고도화 미래산업유치등 경제활성화전략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었고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많은 일을 어떻게 2개 팀으로 구성된 100년디자인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일을 다 하실 겁니까? 각 실과에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각 개별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계획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 계획에 빠져있는 내용, 그 계획보다 더 나아간 계획들, 디자인들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공항, KTX, 제2부산신항, 부산엑스포 대응발전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계획들은 2030계획에 의해서 개별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10억 원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지금 남북내륙철도 역세권개발 수립용역 6개 기관 공동시행해가지고 6억 원씩 해서 각 1억 원씩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 수립용역 해서 우리 경남도, 거제, 김해, 창원 해가지고 5억 원으로 11억 원 넣어가지고 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적.

김두호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준 내용 중에 거점별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우리 철도역사가 입지할 곳,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수립 거제시 자체에서 우리시비 2억 원 들여가 경남연구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이 미래100년디자인이 없어가지고 거제시가 난개발이 되었다던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생겼던 어떤 문제들은 예를 들면 지금 명진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램프라든지 이렇게 설치할 때는 장기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민간사업자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로 들어가서 이후에 공공시설.

김두호위원

그런 부분이야 인사권자가 의지에 따라 간 거 아닙니까. 이런 도시계획이 난개발이 된 건 결국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점에 아파트 허가를 내어줄 때는 이러한 계획들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김두호위원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상문동의 교통난 문제를 지금 100년디자인단이 출범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시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김두호위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지금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 안삽니까?

김두호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광자원 이런 것도 100년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돌아보셨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그게 잘되어 있는 곳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일부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담고 조례 개정해야 할 게 있으면 조례개정하고 우리 예산반영해가지고 시설하면 됩니다. 관광트렌드에 부합하게 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담을 건 담기 위해서.

김두호위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거는 100년디자인 추진단이 가야될게 아니고 관광과, 해양항만과, 농업관광과 직원들 담당팀장님 주무관님 과장님이 가야되는 거예요, 이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지금 나중에 추진단이 실무.

김두호위원

그걸 위해서 현장에 선진지를 외국에 가보시더라도 그분들이 가야지 무슨 100년디자인팀에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 일은 실과에서 할 건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00년디자인팀은 그러한 어느 부서를 어디로 보내기 위한 실무 작업을 하는 것이지,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는 건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 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가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조정기능 아닙니까, 이게. 일은 실과에서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추진단 인원이 지금 8명으로.

김두호위원

그리고 국내 타 도시 2050종합계획수립 사례해서 주셨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뒤에 붙어있는 것만 2040이고 중장기발전계획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2050붙어있는 거는 동대문미래비젼 2050, 환경부에서 하는 2050탄소중립계획 외에는 전부 2040이에요. 말씀하신 거처럼 국토부에서 제5차국토종합계획만 2040이고. 우리 2030하고 다른 게 없어요. 아까 말한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30중장기발전계획은 제도화된 부분이 없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제도가 필요하면 조례 만들어야 되죠. 이걸 지금 안하려고 하니까 제도화된 부분이 없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려면 기획예산담당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2030종합발전계획은 제도화된 부분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030계획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해서.

김두호위원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하게 되면 제도화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분야에 메가이트 히트 관광상품전략, 야간경관특화전략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있는 선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 거제미래에 발전전략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마냥 다하는 게 아니고 추진단은 행정지원만 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우리 공무국외출장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싱가폴의 센토사섬이나 가든스카이베이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거제면지역이에요. 부지확보 안되면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관 좋고 이런데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이고 거기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 못합니다. 센토사섬도 그리 자연경관 풍광이 좋은 데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시유지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을, 바다를 끼고 있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곳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적지가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제면 농업개발원, 숲소리공원, 우리 거제면 스포츠파크,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들어올 그 곳을 집중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획을 구체화시키라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추진단을 추진하고.

김두호위원

그걸 지금 각 국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각 국에서 지금 현재 이 추진단은 할 수 있는.

김두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년디자인추진단은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차려진 밥상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들하고 해서 강화를 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단을 맨 처음에 구성할 때 사무관급으로 부서장 직속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행의 의무가 아닙니다. 실행은 국장님 체계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부서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준 자료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두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거처럼 신공항, 부산엑스포대응전략으로 우리가 도시분야는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 번에 시장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만요. 우리가 해가지고 그걸 국가계획으로 만들어보겠다는데 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거 때문에 거기로 가기위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여드렸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인근 지자체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두호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5000만 원 짜리 시민공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안석봉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관광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별로 볼게 없는데 가서 오르막을 올라가서 결국 가서 봐도 다 실망하고 내려오세요. 이런데 왜 이런 걸 올려놨느냐? 애들 데리고 올라가고 유모차 밀고 올라가고 휠체어 타고 가도 솔직히 볼게 없습니다. 제가 왜 앞 번에도 제주4.3평화파크를 했냐면 거기는 경사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 안에다가 디지털 형태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날씨와 무관하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바깥쪽은 평지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포로수용소 잔족 유적지를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적공원을. 옮길 때가 지금 홈플러스 앞에 옛날에 식량창고 있는데 거기 못가잖아요, 그 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정에 있는 그쪽에도 지가가 상당할 겁니다. 그쪽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박종우 시장 임기 내에 못갑니다.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옮겨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잔존유적지 옮기겠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2의 포로수용소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다가 우리 실무과정에서 우선 본 계획의 추진방향이 설정 안 되고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에서도.

김두호위원

시장님 공약도 행정에 들어오시기 몰랐을 때는 공약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들어오면 본인이 그걸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시민공원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고현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도트 중장 막사가 거기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집적화해가지고 하고 그 밖의 공간을 관광약자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민공원을 하겠다. 논산시민공원이나 부산시민공원을 봐서. 지금 구)신현읍 쪽에 고현, 장평 쪽은 1만평 문화공원이 고현항매립지 쪽에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 상문동은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독봉산 웰빙공원도 상당히 떨어져있고 공동주택부지가. 중로2-13호선이 개설되면 거기 접근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원은 공원이에요. 시민공원화 하려면 우리들을 설득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옮겨가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여기를 어쨌든 이 잔족유적을 모아가지고 관란동선을 단순화시키고 날씨와 무관하게 관광약자나 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와서 교통약자나 관광약자 분들이 와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의 공간을 어느정도 토목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경사로 정비를 해줘야 되니까 관광약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2030중장기발전계획은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억 760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1년여 용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2억 7000만 원이 캐비넷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100년디자인 6억, 10억 원인데 올해 6억 원 편성하였는데 아쉬운 건 6억 원의 편성내용이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런 분들 인건비, 그리고 국외여비 선진지견학 이런 거라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일은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던 거처럼 실과부서에서 할 건데 전혀 거제를 모르는 어떤 석학박사들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1년 8개월 동안 걱정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 잘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2030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계획은 거창하게 보입니다. 보고서를 넘기다보면 그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림 보는 재미밖에 없지 이걸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년디자인 용역 이걸 설명하실 때는 2030에 담겨있는 그런 발전계획 거기다가 플러스 세부실행 가능한 세부계획까지 담아서 좀 더 폭넓게 섬세하게 가겠다라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030계획이 지금 290개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총괄책만 보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더 구체화시키고 더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담겨있어야 담당부서 직원들이 바뀌어도 그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부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 자료제공이나 이런 게 조금 부실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할 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있다면 그 계획을 각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거는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 한 부서에 있다가 2년 가고 나면 또 다른 직원 오면 그런 용역이 있었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침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한개 확인합시다. 13억 원 공사에 지원하는 거 그 13억 원을 내년에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지금 모노레일 화재로 인해가지고 직원 급여도 주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본금에서 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본잠식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남은 자본을 가지고 모노레일 복구 말씀하신 거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선지급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13억 원을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공기업법 71조2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이 71조에 있는 게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항목이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밑에 71조의2 재정지원이 대행사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별개의 부분입니다.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나 기준비, 위탁수수료까지 포함한 대행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고 이 부분은 경영제목 자체가 재정지원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위에 71조 대행사업 비용부담 이렇게 해놓으니 밑에 71조2가 대행사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변호사 지금 팀장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법무팀장이.
동수

김동수위원

있죠. 정확하게 담당관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담당관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에 대행사업을 일컫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답을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문화예술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3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인 역량강화는 거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가 대상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한국예총 거제지회인데 실제 워크숍을 가는 예술인들은 지회에서 산하 6개 지부 외에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동안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면 특정단체에서만 이 예산을 이용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역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이니까 거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선을 치지 마라는 겁니다. 거제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지 특정문화예술단체만 이 예산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36페이지 문화예술부분 공모사업이 3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처럼 왜 이렇게 올라왔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수행해오다가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을 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이고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받고 심사해서 예산을 그러면 재단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22년 문화예술사업 공모내용을 보니까 우리시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공모했고 그 기준에는 자부담 비율을 10%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모내용에. 그렇다면 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와 동일하게 공모가 될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인 모집 공고 계획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료들도 같이 다 넘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기준으로 아마 공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가 재단으로 이양되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위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을 주는 것인데 재단에 직원 현황과 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 조정은 다하셨겠죠. 이렇게 되면 공모사업은 다 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예술단체는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또 관장하고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를 특별하게 관장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술단체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지원신청하고 공모를 해서 지원 신청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해왔던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문화예술부분의 공모사업은 다 재단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외에 공모사업은 지금 이번에 편성된 3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뒤에 보면 선상문학제, 청마문학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런 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그냥 지정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단체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선상문학제 이런 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이거는 그 단체에 편성된 사업이었고 공모사업은 별도로 이 사업비가 저희과로 있었는데 그 공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술재단으로 지금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마문학제나 선상문학제도 이게 우리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사업이라도 이거는 직접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또는 우리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마기념관 운영지원조례에 따라서 청마문학제는 청마기념관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청마기념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공모를 해서 청마기념사업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단체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줄 테니까 관행처럼 해왔으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공모가 원칙인데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법을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그 업무를 그 단체 말고는 수행할 수 없거나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청마문학제, 선상문학제, 바다미술제 지금 여기는 공모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렇게 특정단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바다미술제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더라고 해도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에서는 그럼 제외시키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이런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개의 행사는 왜 그 단체가 할 수 밖에 없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선상문학제랑 지금 어떤 내용이.
양희

최양희위원

청마문학제 4500만 원 매년 우리가 그냥 주고 있어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336페이지에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 설치개선공사 이거는 47억 원 이거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정말 대대적으로 무대를 대형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뮤지컬 보러가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서울에서 우리 거제시로 정말 훌륭한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뮤지컬을 보러올 수 있도록 잘 공사를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선상문학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337페이지 거제옥포대첩축제 여기도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이 3억 500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또 축제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치면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데요, 기존 축제와 다르게 특별히 준비를 하고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다기보다 일단은 사실상 윌 옥포대첩축제를 거제시 대표축제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2억 원 단위 이런 적은 금액으로 축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이순신 관련 축제를 보면 적게는 진짜 2억 원부터 11억 원, 12억 원 통영만 해도 11억 6000만 원 정도로 투입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과의 규모는 우리와 틀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1억 2000만 원 증액을 할 때는 세부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사사업보조가 전년 비해서 늘어나가지고 3억 50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 늘려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 그 외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행사장 아치를 설치를 하거나 망루나 거북선, 판옥선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보수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편성한 상황이고, 그 외에 행사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상 행사를 하다보면 안전에 대한 게 워낙 강조를 하고 직원들 차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관리 용역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송년불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안전관리 용역을 안주고 사실 저희들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만 우리 불꽃축제만 해도 한 250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인원을 계속 차출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원봉사자도 참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큰 행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부분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감안해서 관리지침에도 보면 안전관리비를 계상을 하라고 안전관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3000만 원 증액된 거는안전관리비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관리비만이 아니라 셔틀버스 임차도 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요즘 행사 진행할 때 보험을 가입해야되는데 보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참여인원에 따라서. 그런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용역이라든지 셔틀버스 임차라든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이 예산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될 때는 그만큼 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9페이지 도립미술관 거제분원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거제시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은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이 우리 거제에 해야 되는 타당한 어떤 근거나 이런 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이 필요하다,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거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분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을 유치를 한다. 일단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만약에 도에서 거제분관을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짓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도가 키를 쥐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도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거가 필요하니 용역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은 거제분관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국에 한 7개소.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분관이 아니라 도립미술관 분관. 7개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국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경남에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4600만 원은 국도비가 매칭 비율이 늘어나서 우리시비 그냥 해서 늘어나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국비가 늘어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재 야행사업 저는 그때 행사할 때만 개막식인가 할 때 잠깐 참석했는데 조금 민망합디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부 안 그래도 예산 금액에 대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4억 원짜리 사업이 맞나, 살 정도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 행사를 수행하는 단체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는 진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트릴 뻔 했는데 347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할게요. 거제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 1억 7000만 원 이 고분은 우리 한번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 거제에서는 보기 드문 가야산 문화는 많지 않은데 이게 가야산 문화인데 2019년도에 시굴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비를 조사연구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굴만 한 상태에서 발굴이 안 되었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시굴하고 거기서 나온 문화재를 저희들 그때 한번 가서 봤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했는데 다시 용역비가 올라와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굴을 하고 나면 시굴에서 뭔가 유물이 나오면 발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보니까 발굴조사를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발굴조사를 하라고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때 이후로 계속 이거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은 우리시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곳으로 저도 여겨지는데 하여튼 발굴조사하고 이후에 보존까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일부 토지매입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거제시 곳곳을 걷고 있는데 사등면입니다. ‘통제사조경역절비’ 라고 아세요?사등면에 있습니다. 사등면 오량리에 있어요. 우리시가 이렇게 우리 향토지역문화재를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나, 거기 보면 거의 파손이 되었고 우리시가 간판까지 다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진을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역향토문화재가 곳곳에 있는 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토문화위원도 구성하고 해서 한번 해보시려고 하고 있는 건 저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곳곳에 있는 우리 향토문화재 한번 모니터 하셔서 그 예산도 잡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 사실 직접 거제 전역을 어떻게 누비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역의 전문 단체도 있고 아마 연구단체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가 없는지 한번 모니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걸으면서 찍은 사진을 과장님한테 전달해 줄테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그 예산이 당초예산은 없는데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번에 구성된 향토유산보호위원회 구성이 다음 주에 위촉을 할 건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내년쯤에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우리지역 향토유산을 어떻게 보전을 할지 이런 방향 설정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은 위원회도 없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전체 실태조사용역을 한번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은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335페이지 최양희 부의장이 지적하신 거 그거 1000만 원 용역비 있잖아요, 워크숍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지적하지 않으면 분명 6단체에서 와서 워크숍을 할 겁니다. 이거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워크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그대로 간다면 6개 단체가 아마 모여서 워크숍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전체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신금자위원

조건을 달아주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진짜 과장님, 직원들이 주말되면 단체 행사마다 간다고 너무 힘들어요. 힘드는데 늘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그 금액이 그 행사에 맞는지, 작은지 많은지 분명히 메모를 해서 체크해서 와서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을 세우고해야 된다는 거고 항상 문화예술회관의 단체를 가보면 그 단체들의 일입니다. 외부사람들이 단체를 두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날까지 느껴온 바인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잡아주시고 거제시민이면 모두 다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안 오면 안 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워크숍 같은 거 1000만 원이면 다 모아서 하고 자기 시간 없어서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모르고 못 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6개 단체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주세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부분 공모사업 문화예술재단이 현재 제대로 미술부분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3800만 원이 몇 개 정도 공모를 했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몇 개 정도 했냐고요?

김영규위원

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98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98개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쳐가지고 한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20% 자부담.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초기에 이렇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던 걸 같이 잘 연계될 수 있게 지원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나는 옥포대첩축제입니다. 옥포대첩축제가 규모가 커지는 걸로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앞에 최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늘어났는데 사업량이 작년에는 몇 종류 정도 되었습니까?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행사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니까 40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0몇 개 정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20여종.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20여종에서 지금 40여종으로 종류가 많이 늘어난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책자에는 한 40여종 개막식 외 40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더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축제지원부분에 말씀하신대로 관리 지침에 따라서 안전관리용역 등을 추가로 해서 이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상당히 칭찬이 많고 잘된 사업이다라고 많은 얘기가 오고갔지만 전국적 규모의 포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순신이라든지 임진왜란 코드를 해서 전국적 규모의 포럼이 될 수 있게 해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공유문화라는 코드를 연계를 해서 이순신의 승첩지 우리가 첫 번째 승첩지가 옥포대첩입니다. 해서 다른 승첩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실크로드와 같이 이순신승첩지 투어길 이런 것도 연계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앞에 분들이 물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관장님이 이번에 교체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능포에 장미공원이 소관부서가 문화예술과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장미공원. 양지암조각공원.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까지 다 관리합니까? 주차장은 아니고? 그럼 거기 녹지과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장미공원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장미공원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양지암조각공원.
동수

김동수위원

장미공원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능포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럼 다시 할게요. 장미공원이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관리하죠, 그럼?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녹지과나 능포동이나 이럴 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각공원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한다. 입구 들어가는 주차장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예산에는 담겨있지 않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올해에 1500만 원 건축기획용역 반영이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중에 있다. 용역 수립 다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바로 공사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도비하고 확보가 되어 있다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산 확보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정해져야 공사가 다되어야 들어가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공사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측은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딱 언제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에 그때 대극장만 하기로 안했습니까? 소극장도 같이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대극장, 소극장 같이 68억 원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대극장하고 후내년에 소극장 하는 걸로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소극장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68억 원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24년까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공사 기간에는 공연을 아예 못하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안하고 대극장 한해하고 다음에 소극장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마기념관 유치환선생이 거제출신이고 이분들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제자들 방문이 생각 외로 좀 많이 방문하는 걸로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분들이 많이 왔었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가서 제가 의견을 들으니 지원하고 시설을 개선을 좀 해달라 라는 얘기를 합디다. 과장님께서 청마기념관 들리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유치환 선생이 거제출신 시인으로서 발자취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위탁 관리하는 단체와 만나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128억 원인데 시설비가 50억 원이 대부분이 다 차지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인데 저는 박종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행사장에 같이 동선이 많이 겹쳐가지고 행사 격려 말씀을 들을 경우가 많았는데 예술행사 때. 거제 문화 예술이 넘치고 “예술에 대한 예산을 듬뿍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듬뿍 넣을 줄 알았어요. 시설비는 시설비 들어왔으니까 듬뿍 넣은 거 맞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예산은 매년 진행하는 어떤 그 외에는 특이하게 넣은 것도 없습니다. 고분발굴하고 이런 거야 학술조사니까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거제시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이 앞에 거제유니온합창단이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보고 아마츄어분들이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 공연하기 위해서 굉장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원래 한 두곡 듣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는데 그 단체도 아마 보조금 신청이 있었는데 3년의 실적이 없어가지고 보조금 지원이 안 되었죠, 그죠. 어쨌든 3년간은 너희 자부담으로 하고 3년이 지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보조금 기준이 높은 거 같고 보조금을 막 뿌린다는 건 아니라도 거제시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단체를 누구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만든다면 거기에서 적극 지원해줘서 그게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인데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그런 예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우 시장님 말씀한 행사장에 말씀만, “예산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더만 실제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345페이지에 이것도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못 드렸는데 탁본조사용역입니다. 어떤 탁본을 어떻게 조사해서 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현재 우리시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게 저희 시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는 비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러일전쟁승전비이고 하나는 방비대비석입니다. 러일전쟁승전비는 1970년대부터 발견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계속 보관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비대는 2000년도에 장목면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일단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해서 거기서 문화재 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거는 학술적 가치가 있으니까 학술자료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딱히 보관할 데가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보관함만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학술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탁본을 해서 또한 연구보고서까지 해서 보관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2개를 같이 탁본 보관을 하려고 하는.

이태열위원

그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

문화재청에서 학술가치가 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은 발견자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고 아주 중요문화재로 확인이 되면 국가에 귀속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학술적 자료로 활용하라는 이런 의견을 주거든요. 그거는 학술자료로 활용하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러일전쟁승전비 아닙니까,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2개 다.

이태열위원

2개 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2개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방비대비석이라면 그쪽에서 뭘 방어한다고 구축해놨던 그런 겁니까? 뭡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일본이 우리 거제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해서 가근거지 방비준비대를 아마 그 당시에 만든 거 같은데 방비대를 만들었다는 그런 비석인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문화유산이다,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러일전쟁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러일전쟁 2년 뒤인가 3년 뒤에 결국은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넘어가죠. 외교권을 뺏기고 그런 과정인데 일본에게는 영광의 역사이고 아마 일본 몇 천 년 역사 중에서 명치유신 이후로 해서 근 100년간 70년, 80년간이 일본 패망하기 전까지가 역사적으로 제일 화려했을 겁니다. 탈아 입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일본제국주의 시절 그리고 조선의 정한론이라고 할까, 이래갖고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 조선을 발판삼아가지고 자기들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정한론에 기초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침탈을 당해갖고 36년간 이렇게 되었는데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닌데 어떤 학술적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캐비넷에 보관되고 있다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보관함을 만들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함을 계속 두면 되지 거기다가 탁본까지 떠갖고 학술연구까지 해야 돼요, 그게? 뭘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문화재이고, 우리 대한민국한테 그 비석 2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물론 문화재라는 게.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권유죠, 권요? 문화재청에서 권유하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의견입니다. 의견 청취.

이태열위원

의견이죠. 의견이라고 다 따라야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우리가 러일전쟁 우리민족한테 가장 아픈 전쟁인데 그것도 거제도 앞바다에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대마도 그쪽 해역으로 해서 뭘 기념할 거라고 학술연구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캐비넷에 방치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선총독부도 파괴해가지고 조선총독부 첨탑이 독립기념관 가면 아래 구조물을 만들어서 좀 방치되어 있죠, 내려다볼 수 있게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저희들은 문화재를 관리 보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탁본을 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물론 좋은 역사적 가치만 있는 게 문화재는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또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역사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민시대에 우리가 아팠던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태열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재를 어디에 갖다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보관함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면서요. 탁본 뜬다고 글자가 더 잘 보이고 탁본 안 뜨면 글자가 덜 보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향후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이 생기면 언젠가는 시립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이태열위원

시립박물관에 만약에 간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왜 거제시시립박물관에 러일전쟁승전비가 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승전비나 방비대 이런 게 애들한테는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태열위원

제가 편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실패한 역사도 역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좋은 그런 거만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 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고. 3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청마하면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학술지 해서 청마유치환에 대한 그게 있어요, 대회라나 그런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청마유치환 상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보조금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사업비입니다.

정명희위원

예산도 크고 1000만 원 넘던데 이런 것들 청마유치환 선생님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누가 되지 않게끔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신문에 이런 걸로 나오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틀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8페이지에 중간에 경관사업 우리가 경관조례도 제정을 했고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10곳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경관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을 왜 줄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실제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사업도 자체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제한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제한이 많다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제한이 많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색채도 그렇고 모양이나 이런 경관지구는 물론 경관사업으로 어떤 시설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특정지구는 일반인들이 그냥 다른데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제한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경관사업은 제한을 두는 거는 이제 건축심의 때 우리 행정에서 제한을 하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관사업은 우리 공공공간에 우리 수변공원이나 도로변에 중점 관리구역으로 정한 10곳은 좀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가로등 수변공간, 가로등도 특색있는 가로등을 선정을 한다든지 색채감을 입힌다든지 그런 걸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동선이 많은 그런 관광지 기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주위들은 중점적으로 경관사업을 확대해 나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업 자체는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제한된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줄입니까? 9800만 원을 왜 줄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이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추후에 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성할 것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중점적으로 구역을 정했으니 관광기반시설이나 대형숙박시설이 있고 이 주위는 널브러져있는 전선 때가 끼어있는 보도블럭 이런 거 고치고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색채감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어떤 우리 거제시 이미지 제고가 되어서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보는 우리 시민들도 삶의 질이 올라가고 어떤 그럴 거 아닙니까. 쾌적함을 느끼고. 과장님, 경관사업 앞으로 대폭 확대해야할 사업입니다. 담당부서에서예산 삭감하지 말고 앞으로 꾸준히 예산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설치할 때 저희들 협의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경관조례 만들어놓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협의도 해야되고.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48페이지 볼게요. 우리 옥포성안로 꽃길거리 조성사업 중장기 계획 세워갖고 지금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옥포성안로 꽃길 거리 조성 2000만 원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2000만 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사항이고요. 실제 지금 설계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될 수 있지만 이 금액에서 크게 증감이 없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 집행 잔액을 통해서라도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성안로 거리 길이가 얼마나 되죠?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입니다. 사업구간만 잡아놓은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사업구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160미터 가량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 번에도 간판사업도 하면서 올해 내년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1차하고 우리 구간 먼저하고 추이를 봐서 드러내는 부분은 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의지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에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도 올라오고 잡았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맨날 말만하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2000만 원 지금 349페이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감성충전골목길 5000만 원, 걷고 싶은 문동저수지 달빛산책로 조성 5000만 원 이런 데는 5000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꼴랑 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안로 조성에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석봉

안석봉위원

2000만 원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죠. 내년 예산이니까 설계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진짜 너무 하십니다. 뭔가 옥포에 상권 줄어드는 거기에 특화거리를 만들어보자 라고 중장기계획 세운 걸 갖다가 시행해서 특화거리 만들라고 하고 그럼 같이 하자라고하면서 거기 2000만 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옥뜨락 앞에 상징탑 원래 성안로조성 사업에 입간판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뭔가 투입을 하려고 하면 특화거리를 만들자고 그렇게 한 위원이 주장하고 이래하는데 예산편성 해놓은 걸 보면 지금 이야기 안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신다며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안하고자 할 거 같으면 예산편성을 안했겠죠. 하고자 하니까 예산편성이 된 거고 그 구간 정도면 그 정도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2000만 원 신청한 사항이고 거기서 실제 하다보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 같으면 지금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더 요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의논드리고 추가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실제로 설계부터 먼저 하세요. 해서 얼마 들어갈 건지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거부터 나오고 예산집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2000만 원 갖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 해 갖고 얼 마들어갈 건지 확인해보고 더 들어가면 더 넣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2000만 원 정도였으면.
석봉

안석봉위원

어떤 거리의 특화거리를 만들 건가에 실시설계도부터 먼저 해서 그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달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이 그걸 만들어보자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옥포가 어렵다, 상권활성화 필요하다, 특화거리 조성하자 라고 하니 좀 이런 집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거리를 만들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장목터널에 상징물에 그 예산해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죠. 그거 올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바뀌었죠. 얼마 들어 바뀌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상징문구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1등은 2등과 차등을 둬가지고 해서 금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설치된 게 전국 공모를.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거 말고요, 지금 설치할 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게 있잖아요, 지금 설치된 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된 거는 (담당팀장을 보며) 언제죠? 재작년이가? (○도시디자인담당 김대성 좌석에서 - 작년입니다.)
작년 설치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얼마 들었냐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작년 설치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 (○도시디자인담당 김대성 좌석에서 – 2000만 원)

이태열위원

2000만 원요.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한 건데 그 문구가 뭐였죠? (○도시디자인담당 김대성 좌석에서 – 평화의섬)
이제는 그러면 그걸로 바꾸겠네요. 시민중심 그거 우리 시장님 슬로건으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슬로건으로 안합니다.

이태열위원

뭐로 그러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김대성 좌석에서 –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있어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공모결과가 지금 등수 나왔고 제출.

이태열위원

어찌되었던 1년 만에 2000만 원은 그냥 날라 간 거다, 그죠.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처음입니다.

이태열위원

시장 바뀌니까 그런 게 생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장목터널이 실제 거제 제일 초입이 아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저도터널이 제일 초입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관광객분이 저보고 거제도 사람들은 왜 저도터널에다가 상징물을 설치 안하고 장목터널에다가 설치를 하냐고. 항상 그 지역을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어서오세요.’ 만약에 그 상징물을 내 건다면 그 지역에 제일 초입에 하는 게 맞는데 초입을 지나서 설치해놨더라고.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리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일리 있습니다. 저희도 그 건의를 받고 해군 측하고 전화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가 특수지역이다 보니 설치되는 위치가 우리 장목터널 앞으로 옮겨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때나 우리가 저도가 관리권이 이양되기 전이고 지금은 그나마 저도가 관리권이 이양되어가지고 협의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때는 흔히 이야기하던 이빨도 안 들어가던 시절이고 지금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면 뭐 지금의 상징물을 말 그대로 예산 들여서 만약에 다시 할 거 같으면 저도터널 쪽으로 가는 게 안 그러면 지금 저도터널에 터널 법면부에라도 고성에 공룡처럼 산에다가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거제시 초입의 상징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화 협의상으로는 곤란하다, 답변을 얻었는데 실제 문서로써 물어서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타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곤란할 게 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우리 생각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2000만 원 들었다. 올해 또 2500만 원 들 거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포성안로 꽃길거리 조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안로 특화거리 계획이라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초기에 만들어져 있다가 예산이 일부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경관사업이라고 하면 조경, 조명, 그리고 바닥 벽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경관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삭감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옥포성안로 같은 경우에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명 부분에서는 지금 베이스가 되고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바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전체 성안로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한번 보시고 부합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전선지중화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전체 시비를 할 수는 없고 한전에 최소 50, 50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순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447쪽에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목터널의 문구 있잖아요. 저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문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치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문구가 아니고 공모를 하셔서 내용을 정하신다고 하시는 거 같네요. 그래서 ‘전 시장님 문구가 바뀌어져서 또 새로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목터널에 하는 문구를 저도터널에 하는 거 아까 협의하신다는 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7페이지 맨 하단에 행정타운 이행보증금 반환 39억 원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행정타운 최초 협약할 때 세경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경.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세경하고 협약할 때 자기들이 우리시에 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시행이 안되면서 우리시에서 보증증권 회사로 몰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몰취할 당시에 세경에서는 보증증권회사에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보증증권 회사로부터 우리시는 그걸 받아서 우리 시 세입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그 뒤에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 당사자가 세경과 우리 보증보험과 우리시 피고가 되고 이렇게 소송하다가 1심에서 주 내용이 금액하고 이자를 우리시하고 세경에서 반환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1심 결과가 우리시는 일단 그 부분 이자 부분에서는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보증회사에서는 그걸 물어내어주라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증회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이자와 원금 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들어 와있고 그리고 세경과 우리시는 조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고 원금은 돌려줄 테니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리 조정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지나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조정협의가 성립되면 39억 원만 반환하면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자 부분은 감액을 받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세경이 처음에 최초 협약을 할 때 이행보증금 39억 원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세경이 지금 안하면서 우리가 반환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반환 소송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증회사로부터 39억 원을 저희들이 몰취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가 그냥 이행을 안했으니.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너그가 조건사항을 이행을 안했으니 협약을 불이행 했으니.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거기에 따른 어느정도 조정 중인데 대략 이자는 서로 협의해서 하고 그러면 39억 원 정도는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받은 금액만큼 원금은 반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 1심 판단의 의견을 존중할 거 같으면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항소 중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소 중에 있고.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시 당시 담당변호사님하고 물어본 결과, 의논한 결과 이 자체는 반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자가 발생 부분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일단 청구 안하는 걸로 하고 각자 소송비용은 각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경도 변호사 선임했었거든요. 그 비용은 세경에서 책임지고. 또 보증회사에서 선임한 비용도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고 그래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세경이 맡겼던 이행보증금 우리시가 몰취한 거는 돌려주라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에, 39억 3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이번에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비가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디지털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5000만 원, 문전성시 르네상스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장승포동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부터해서 쭉 전체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전성시 르네상스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도비보조로써 하고 있는데 지금 4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에 집행계획은 말씀드린대로 문전성시 르네상스 이거는 상인회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상가축제 및 홍보, 지역마케팅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들은 보면 야간경관사업도 있고 지붕이 없는 미술관, 해돋이 축제 이런 쭉쭉 있은 사항인데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집행된 게 1억 85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면 장승포에 전부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 항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는 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사업 약 60억 원 넘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이 쭉 연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광기 빛 비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밤에 스트라이트 비슷한 그것도 이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를 이게 지금 그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 안에?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걸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서 상인공동체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서 해서 상인들한테 정보 운영하면서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대게는 그런 경우에는 교육민간위탁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직 상인회가 그쪽에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고 위탁을 해도 위탁을 받을 정도의 지금 단체가 없으니까 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해서 넘겨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거용역 업체에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부 용역줘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대게는 민간위탁교육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또 특이하네요. 조금 제가 고민스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보시면 과장님 우리 기금자료에 보면 2021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있습니다. 기금자료에 따르면. 성과분석 결과는 성과분석은 누가 합니까?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 한 걸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결과보고서를 담았고 거기에 개선권고사항까지 그러면 우리시가 한 거 맞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기금 보면 옥외광고기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여기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 기금으로 보낸 게 1억 5000만 원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우리는 이 옥외광고기금은 작년에는 3억 원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인데 이 1억 5000만 원이 다 어디에 집행하는가 했더니 아까 잠깐 설명하신 옥포대첩로 2길 간판제작사업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성안로 간판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성안로 간판제작 간판사업은 이미 거기는 끝난 사업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해서 일부 발주를 했고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딱 성안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길만 그 구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길이 너무 복잡한 그 길에 조명설치하고 루미나리에 설치하고 참.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체 그 주위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 약 30여개의 건물주와 세입자, 상인들이 가면서 그분들도 간판개선사업에 다 동의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분들입니다. 그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부분이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자체 시비로 해서 추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래서 그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미래전략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한은진위원장

미래전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제 마음을 아네요. 이번 예산안 용역 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용역 2개 있는 거 하나씩 설명 하여 주십시오. 용역 18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신공항이 들어오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때문에 주변지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종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경제구역에 대해서 거제지역으로 확대를 민선 7기에서 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획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계획을 준비해서 정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정하는 추세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신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비해서 경제구역을 우리 거제지역으로 확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가고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용역.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처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향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을 가져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와 다음에 어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의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지역에는 어떤 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일 처음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 단독으로 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용역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해준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트랜드(trend) 자체가, 모든 계획 자체가 중앙에 건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어있는 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이 지금 1억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용역 기간은 지금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을 1년에 걸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청 자체는 지금은 수시지정신청입니다. 계획수립이 준비되면 수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기는 많이 있는데, 이 자유구역지역을 확대하는 예가 많이 있느냐는 이 말이죠. 최초에 지정했다가 그 인근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확대가 종전에 비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된 거는 진해 신항 쪽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었고 김해 쪽으로도 2019년에 일부 확대된 곳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는 면적이 붙어있습니까? 조금 수월하다지만 바다 건너 확대된다는 게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경제자유구역이 모든 구역들이 다 접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안에 보면 신항만지구, 웅동지구, 두동지구, 지사지구, 명지지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도 마찬가지, 모든 구역들이 다 연접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일 동향자체가 저희들한테 와 닫는 게 부산과 진해의 경제자유구역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창원 쪽이라든지 저쪽으로 더 이상 확장할 지역이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용역들이 너무 많아요, 부서마다. 부서마다 1~2개씩은 꼭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저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타당성 조사’ 이 용역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우리 거제에서 신항을 거쳐서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계획은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2026년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로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인가요? “철도종합 구축계획”에, 그게 10년마다 하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앞선 “철도종합 구축계획”은 4차이고, 3차 때 우리가 남북내륙철도가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도기본계획.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4차 계획은 “가덕도신공항까지 철도계획은 필요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타당성조사한다고 중앙정부계획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자체를 앞쪽에 부산 쪽에서도 신청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거제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4차 계획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빠졌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나, 부산이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 타당성이 있더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5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차 계획이 언제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026년에 결정되어야 됩니다, 5차 계획은. 202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출장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2023년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가철도망은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 나왔으니 그거를 건의 한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타당성조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있고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확정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사전타당성조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앞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준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가 준비 안 되어서 이런 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지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공모상으로만 “반영 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면 현재 각종 정부계획에 반영은 쉽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한다면 무조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과업에 대해서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경제성분석, B/C(Benefit-Cost Ratio, 비용편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용역을 하면서도 부산하고 굉장히 협의를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3억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다.” 중앙정부 기본계획과 거의 일치하게끔 “거기까지 철도는 아직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실무진이 판단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과를 만들어 놓고 용역을 하시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4차 때에는 그게 그렇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는 게 4차 때에는 신공항이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은 신공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공항의 수요를, 거기에 대한 수요를 우리 계획에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3억 원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 원 정도가 된다는 판단이고, 본 용역을 더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하고 거의 협의단계입니다. 실무진들은 협의를 갖다가 마쳤습니다, 공동용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사실 공무원이 일은 해야 되는데 혼자 결정을 못 내리니 뒤에 “철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거제시 공무원들은 뭐 했냐?” 이러면 “아!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할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상위계획, 행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조사용역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용역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2개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제시 단독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줄곧 차게 우리 거제시만 단독으로 하는 거 보다는 인접시도, 광역시, 부산시와 연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공동용역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결과 실무진까지는 거의 공동용역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면에 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같다가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용역비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을 더욱 더 광역시도, 부산광역시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갖다가 건의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산시가 어떤, 그런 자신을 보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5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부산시와 관계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야 되지만, 거의 현재 실무진단계는 거의.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과장님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얌테이블”에 잠시 간단하게, 이 “(주)얌테이블” 계속 공사 중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근에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공사는 일부중단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2달 이상 넘었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달 되었지만 앞으로 재개할 것이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내년 1월에 곧 재개를 할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저 회사가, 공사가 멈춘다면 우리 시비투입분은 어떻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멈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이행보증증서”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 시비분은 뒤에 환수가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시비, 국비, 도비 100% 다 환수 가능합니다. “이행보증증서”가 그대로 끊겨져 있습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6페이지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해서 10억 원 있습니다. 국비는, 여기에 따른 국비 10억 원은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국가직접직원)” 이거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잠깐만요. 186페이지, 아! 본 실증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가 50억 원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본 국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자한테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2023년에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할 예산이 20억 원인데 그중에 10억 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직접 민간 사업자한테 주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지급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비 10억 원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총 사업비 73억 원 사업인데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 투자된 예산이 올해 2022년 분에 대해서 국비가 8억 8000만 원이 현재 보조사업에 지급되었고 우리 시비 40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추가경정에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추가경정에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경정에 4000만 원 집행을 했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12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집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총 202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실증센터 구축은 2026년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민간 자부담이 1% 있습니다, 1억 원인데. 이거는 “2026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026년의 민간사업 분은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현재 방재연구원에서 자체출연해서 1억 원을 갖다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 재원으로 1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시비는 22억 원이 들어가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이제 2023년에 10억 원이고, 2024년 3억 원, 6000만 원, 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10억 원 들어간 거 작년 추가경정에 4000만 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올해 추가경정.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2022년의 추가경정, 들어간 거는 다 우리 시비에 대한 결산은 받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건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비가 22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어제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본 사항이 “주요사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너무 빠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결과는 도출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확보를 위해서 더 애를 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 같고, 어쨌든 이 취지는 선박의 풍력추진보조장치, 로터 세일(Rotor Sail)이라고 하는 기둥이네요, 보니까? 기둥을 설치하는 그거를 개발하는 센터를 “2026년까지 우리가 구축하겠다.” 이 사업인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로터 세일입니다. 세일이 돛이거든요. 로터가 원형기둥 회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옥포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의 기술센터 옆에 보면 한 35m짜리, 직경이 5m에 높이가 35m짜리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게 그러면 로터 세일인 거예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체인데. 결론적으로는 본 회전체를 이용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에너지,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배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료의 절감효과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료의 한 8% 정도 절감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우조선 내에 있는 것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실증센터는 대우조선 부지를 10년간 무상 사용동의를 받아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용역 관련해서는 질의들을 하셨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요, “준공전 사용관리 공원녹지 가로등 전기요금”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건은 저희들 고현항 매립지에 댐 1차부지 앞에 공원녹지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3단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원래 준공목표는 2023년 7월이지만 우리 시하고, 사업자하고, 마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 구간에 대해서 조기에 준공하자, 시설물은 조기에 준공을 합시다.” 왜? 대림1차가 들어가고 주변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조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시면 가로등이라든지 경관 등 들이 아주 예쁘게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준공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이걸 업무가 이관될 거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완전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완전준공까지 일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일단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한번 물어는 볼게요. 경제자유구역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시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보니까 총 23개 지구에 13개 지구는 이제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하고 있고, 여기가 이 지구의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웅동지역, 두동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이 다 되어 있지요. 물류, 유통, 국제업무, 국제비즈니스, 주거, 물류, 첨단부품, 첨단생산, 국제업무, 여가, 휴양, 첨단산업, 주거지원, 첨단생산, 국제업무, 주거지원, 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지부터 해 가지고 다 옆에 있는 진해까지 각각의 지구를 정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27년 2단계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어떤 부분을, 내가 보기에 들어가있는 거는 싹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 2003년에 계획을 입안을 해서 할 때부터도 그 사이트(공간)가 50.9㎢네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면적을 대단히 여가시설부터 주거시설까지 업무시설 그리고 공단부터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거제시가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타당성조사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도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 있지만 약한 부분들이 관광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2019년에도 우리 시에서 여기 장목 관광단지 일원을 갖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건의를, 지정위치를 도를 통해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될 때는 우리 시에서는 관광 플러스 신공항과 연계한 다른 지역에 없는 차별되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찌 보면 외국계자본을 유치하고, 아니면 외국계하고 국내하고, 합작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 외자기업들도 보니까 전부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독일부터 해 가지고 외국자본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외자유치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관광부분도 외자부분이 들어올 요인들이 충분히 있고, 예를 든다면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등과 입지하기 때문에 신공항에 들어가는 기내식들, 공항에 들어가는 각종 기내식에 대한 수산물, 농산물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 콜드 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체계) 같은 경우 그런 어떤 내용들과.

이태열위원

그게 아마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말 그대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우리가 줄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어떤 명확성도 부족한 거 같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었다가 제척되고 이래 가지고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지금 전국에 6곳 되어 있더라고요.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되어 있고 그게 총량제 360㎢로 되어 있고, 제가 찾아본 자료는 “300㎢까지 되어 있다.”고 하고 남아있는 거는 60㎢인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요청은 많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총량제를 오버하는 거죠. 요청지역이 지금 총량제를 오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존에 해주었던 곳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소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막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함 해볼까?” 이런 수준인 거 같아요. 대단하게 제대로 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이런 거 보다는 단순히, 이것도 사실의 전임시장님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던 건데 여러 가지로 시장님 바뀌고 나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하는 거는 일정부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게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 번 해보자” 식의 타당성이라고 하면 ‘굳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고 잘 안 되는 지역은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총량면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마이너스가 새로 신규 되는 지정하고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국가에서 봤을 때 경제구역면적이 오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기본계획 상에서 총량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 하나. 두 번째, 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임 민선 7기에서도 아무 액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선 7기에서도 2019년에도 우리 거제시를 대상으로 해서 몇 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고 건의서가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문상의 1~2장 위치 표시해서 “이 지역을 선정해 주세요.”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간 것들이 몇 군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장목지역도 있고, 연초지역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타당성조사 용역자체가 뭔가를 갖다가 딱! 꼬집어서 과업지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용역들입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 스마트분석을 해서 타당성여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주단계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유치가 잘됩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어 가지고 전체 면적 중에, 기업 중에 약 5%정도가 외국계기업이고 그 외 나머지는 95%가 국내기업인 게 현실인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확대되고 이러면 기업유치에 그 정도로 유리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부산-김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기업들 분포를 보면 외국기업이168개가 있고, 국내기업이 1729개 회사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투자기업도 있지만, 국내기업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를 입혀가면서 기존의 산업단지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가는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각종 경제자유구역들이 지금 이루어져있고, 그 경제자유구역에 안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포화가 되었다.”했는데 확실히 포화된 게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직접 뭐 다 구역을 갖다가.

이태열위원

아니, 포화라는 의미는 넘친다고 하는 거를 포화라고 그러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거의 포화되어서 더 이상 주변에 확장자체가 창원 쪽이라든지 이쪽은 거의 다 주변이 산들로 가로 막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확장성이 없다, 현재부지로는. 그래서 거제도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경남은 거제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부산 쪽은 보면 저 위에 김해 어디입니까? 명지 말고, 그쪽까지 부산 쪽은 확장하려고 지금. 세 싸움이 되겠지요, 나중에는. 부산과 경남의 세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거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분도 아니고, “뭔가를 준비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태열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7~208페이지는 “메이커센터”하고 “로컬크리에이터”는 공사에 이전해주는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로컬크리에이터.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메이커센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메이커센터”는 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이 “로컬크리에이터”가 그러면 청년위주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청년이 아니고 이거는 창업위주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사업이요. “상설 검정장 시험 장비 고도화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각종 전산시험이라든지 자격시험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장비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거기 시험 치러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제시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교체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공회의소에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상공회의소법」에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를 할 수 있다. 어떤 근거에서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상공회의소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장비 1개를 사는데 이 가격이 들어갑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산관련 시험치는 그런 장비인데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내부프로그램하고 최신 거하고 이렇게 44대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 컴퓨터 44대를 구입하는 거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부속장비까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노동복지회관) 운영 집기”를 무슨 집기를 사는데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헬스센터, 헬스기구에 1억 5000만 원하고, 북카페의 테이블, 의자, 커피머신, 도서 등 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용 컴퓨터 사는데 40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정보화교육장의 컴퓨터까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런 기본적인 물품을 다 사가지고, 큰 거는 그렇고 다른 사무실의 집기하고 구입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헬스기구하고, 교육장에 컴퓨터하고 들어가니까 예산이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4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우리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훈련장려금”.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194페이지 중간에.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민간인위탁교육비, 훈련장려금”.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수요가 조사를 해 보니까 960명 정도 나왔는데, 600명으로 계산해서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22년에는 결산 추가경정에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아니 수요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측해 가지고 잡아놓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고 해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 추정해 가지고 해 놓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는 건데 그러면 1년에 연간 한 600명 정도 훈련소에 입소해서 이렇게 “훈련장려금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2022년에?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정확하게 600명.
양희

최양희위원

대략 600명 즈음 되겠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지난 시장님 시절에도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더 늘어나서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조선협력사나 이쪽으로 신규인력이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놓고 사람 늘리려고 하면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00명에게 2달분의 훈련장려금 각각 80만 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다 시비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국비 20만 원하고 시비 8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80만 원을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되면 8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고용위기 지역이 올해 말 까지죠? 그럼 우리 시는 그거 재지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심의회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이런 요청들이, 요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인건비가 5만 7720원입니다, 310명. 이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 같은데 시간이 짧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짧아서 5만 7720원인가요? 그러면 198페이지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장년(4050)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우리 공공근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공공근로형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능이 있던 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높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풀베기기준”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앞에 거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다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 질의를 드린 거고요. 195페이지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해서, 196페이지 “조선업 채용지원금 지원” 6억 9840만 원이네요.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매년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취직한 통계를 보니 “거제지역에 194명 정도가 취직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지원 안 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 도에서 “한 번 시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우리 시비인데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제에 있는 조선협력사에 취업하게 되면 “360만 원씩 1인당 194명에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그게 월로 나누면 60만 원씩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200페이지 마지막하고 201페이지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청년사업은 줄인 거 같은데 “거체 청년 도약 사업(자체)의 역량개발비 지원”을 합니다, 15만 원씩 22명. 다음에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자체)의 역량개발비 지원” 15만 원씩 10명. 이거 각각 별개의 사업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역량개발비”는 뭡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역량개발비”는 이름은 역량개발비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자한테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현금 지원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취업자한테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여기 보면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 상위에 가면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을 우리가 공모할 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때내 와가지고, 공모사업에서는 기업체에 자부담 10% 포함해 가지고 200만 원 지원 해 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취업하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자체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A청년이 B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부가. 이게 시·도비 다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면 A씨한테 우리 시가 8.5월, 별도로 그냥 15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취업장려금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의 “주거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주거비는 100%는 다 못주고 3명이 잡혀 있는데 외지에서 거제시로 전입해오는 직원들한테 선착순으로 3명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페이지도 마찬가지 사업입니까? 취업을 하면 “역량개발비” 15만 원씩 주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에도 다 그런 식으로 자체사업이 따라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8페이지 아까 이거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여기가 “노동복지회관”입니다, 아주동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곳 맞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내부철거 거의 다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하반기 되어야 되겠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필요한 집기류가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는데, 아주동의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사실 젊은 인구가 많은데 대우조선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아주동 공설운동장에서 아주동민들이 거의 다 거기 모여서 정말, 사실 인라인스케이트 그런 거를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장소가 없어서 아주공설운동장에 거의 다 모여서 운동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 그때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도 얼마 들지 않는, 공간만 활용하면 되는 탁구시설을 설치해서 아주동의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1층은 대부분 사무실을 사용하고, 2~3층이 용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사용용도를 검토하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크게 예산이 안 듭니다. 탁구대하고 조금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년에 한다고 5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하는 연구용역인데 노동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50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210페이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우리 시가 이거 처음 수립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시…, 아마 경남남도청에서 만드는.

한은진위원장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 그 기본계획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한은진위원장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었는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1년에 한 번, 그 전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2021년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다가 다른 시군에 어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2019년 말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 2020년, 2021년에는 저는 그런데 아직 5년이 안 되었는데 수립용역이 올라왔기에 이게 최초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년이 안 되어서 용역이 올라와서 여쭈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최초 수립이고. 그럼 내년에 이거 수립 용역 잘 하셔야 됩니다. 공청회, 토론회 거치시고, 실태조사 계획도 넣으셔야 되고,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용역 내리실 때 과업지시 할 때도 같이 논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경제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한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이게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상품권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당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작년에 1500억 원이었지만 당초 편성할 때는 1100억 원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뒤에 추가로 증액하다보니까, 추가경정에 확보되어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상품권발행보니까, 아! 발행지원이고. “추가경정에 더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말인 거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국비도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고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130억 원으로 보고 해 가지고 13억 원을 끌어왔습니다, 올해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600억 원 발행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00억 원 발행하는 것에 따른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가 지금 14억 78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류(紙類)같은 경우는 판매하고 환전할 때 수수료가 1.5%씩 해 가지고 3%, 그 이전에 판매는 되었는데 환전을 안 해간 게 한 1억 원 정도로 보고 그래가지고 지류 판매·환전 하는데 4억 원, 모바일 운영수수료가 1400억 원에 대해서 0.77% 나갑니다. 그게 10억 7800만 원, 그래서 14억 78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수수료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도내평균이 1.5%였는데 이번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1.48%로 낮췄습니다. 판매·환전 각각 0.74%씩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0.74%씩?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1.48%.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계산한 것이 지금 14억 7800만 원입니까?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모바일 운영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발행하는 양이 많아서 아마 이 수수료도 함께 이렇게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수수료는 조금 낮췄다는 이 말씀이고 그리고 밑의 “할인판매 보전금”은 140억 원이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게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 우리가 10% 할인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바일과 지류 포함해서 아니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류는 앞쪽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모바일만 해당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 “할인판매 보전금” 이거는 모바일입니다. 1400억 원에 대해서 10% 할인이니까 140억 원이 “할인판매 보전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17페이지 “할인판매 보전금”.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지류인데, 지류가 200억 원, 내년도 지류 200억 원하고 모바일 1400억 원 해 가지고 1600억 원 발행할 계획인데, 217페이지에 있는 “할인판매 보전금”은 지류 판매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류 판매분이 10억 원이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200억 원에 대해서 5% 할인하는 것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따로 분리해놓은 이거는 나중에 10% 할인하는 부분은 나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모바일하고 지류합해서 한 150억 원 정도 우리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전에는 국비가 한 50억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52억.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도비가 7억 8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모바일만 도비 2억 원이 지원되고 “할인판매 보전금”.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도비는 올해 2022년 당초예산하고 그대로 내시(內寺)는 안 되었지만 그 정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품권을 더 많이 양을 늘리면서 “할인판매 보전금”이 더 늘어날 텐데 여기 국비부분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저는 의원들이 결의안을 내서라도 정말 지역경제 살리는데 그래도 상품권이 그나마 일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동안 지원해오던걸 거의 50억 원에서 우리가 늘어났으니까 아마 늘어난 대로 한다면 60억 원 넘게 국비가, 기존대로 했더라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다 깎인 것 아니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정부안이 당초는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15일에 정부.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거는 항의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니 점차 비율을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삭감을 해버리면 너무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거의 150억 원을 매년 우리 세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안 그래도 정부예산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아마 반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영되면 이거는 추가경정에 가서 조정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반영해서 증액발행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보아야, 우리 시비를 줄이든지 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건의서를 넣든지 해서라도 저는 이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기존에 지원해 주던 거는 계속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의견들은 ‘강력하게 피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8페이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이 한 3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당초에, 예. 이게 19억 원, 이게 추가경정에 19억 원을 했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19억 원으로 맞췄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당초예산이라서 그러네요. 그러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은 19억 원으로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받는 분들도.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이 서금융(서민금융진흥원) 그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되어 있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4대 보험료 고용한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월 20만 2000원 정도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말합니까? 정확하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도 다 포함이 되고.

정명희위원

예비사회적기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몇 개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112개 정도 있습니다, 마을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정명희위원

이거 매년 했던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매년해 가지고, 이거는 매칭해서 편성한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5% 정도거든요, 거의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223페이지, 시책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해 가지고 예산이 되게 많이 삭감되어 있네요. 이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에 매년 편성되던 사업들이,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우리 시는 선정이 안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바람에 공모사업이 1~2개 줄어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458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증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1억 4580만 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태양광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가구를 잡아가지고.

정명희위원

태양광사업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주가 거의 태양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로 교체를 원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매년 똑같이 1억 4580만 원입니까? 아니면 매년 틀릴 수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보는 우리가 면·동을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하는데.

정명희위원

사람들이 이게 시행되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명희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226페이지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2개소로 생각하고 편성해 놓았는데, 마을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00㎾정도를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개소당 4400만 원씩 잡아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받은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2개 정도를 하려고.

정명희위원

하려고 이거를 시행해놓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고현로11길 도시재생 지중화사업(배전선로)” 해 가지고 내나 배선 밑으로 까는 그것 말하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별로 배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현지구만 지정이 되어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지정이 된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통신선로하고 배선선로하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선택권이 없네요.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해도?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곡산초등학교 쪽에, 옥포 쪽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시재생구간 이 구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받은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 운영” 위탁금이 이번에 이거도 추경에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예산만 비교해 보면 한 1억 8037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탁금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2년 주기로 발전기분해정비공사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기공사?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정비, 정비. 발전기를 분해해서 예방정비공사를 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발전기가 3기가 있는데 1기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2년 주기로 하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2년 주기로 합니다. 내년에는 또 줄어들고.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줄어들고 그다음은 또 이 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255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다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한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주로 누진차단기라든지, LED교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매년사업이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수요자 파악하는 것도 그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합니다. 차상위계층부터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면·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충 3000만 원 정도면 몇 가구 정도 우리 예산을 예상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3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36채로 잡아놓았거든요. 한 80~90만 원 정도 세대 당.
양희

최양희위원

36세대, 저소득층이 제가 알기로 한 9,000세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지금 LED교체가 있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게 LED교체사업은 지금 사업을 기 하다보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LED교체하면서 이거 아니라도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딱 전기시설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면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사업비가 어찌되었든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다는 건 “주택의 태양광신청가구 수가 많았다.”는 거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300가구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주택지원사업이라서 단독주택에만 한정해서.

한은진위원장

단독주택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요. 건물지원은 20개소해 놓았는데 이거는 작년에 건물을 몇 개했고 이거, 왜냐하면 건물에 들어가는 태양광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개소를 정해놓았습니다.”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 마을에 들어가면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하고자 해도 그 마을에서 이해가 없으면 실천하기 힘든 사업들인데, 너무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수익을 내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복지에 수익금하고 이렇게 까지 가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마을발전소는 우리 시가 해 나가야 되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라 시의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이거를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마을에 가셔가지고 지역주민하고 계속 마을공동체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사업을 시는 하고자 하나, 지역주민이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우려가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적극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획기적으로 어떤 마을공동체랑 협업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들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내년 예산반영 하셨으니까 잘 추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발전소도 또 늘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른 거 같은데 “해양시설관리”에 13억 원 넘게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47페이지 보시면 “어촌정주어항 어항구역 재조정 용역” 3억 원하고, 246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이런 게 새로 늘었고요. 나머지는 도비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촌정주어항”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촌정주어항 어항구역 재조정 용역”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맡겨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바다자원과 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데, 어항구역 내에서는 양식장이나 어업권이 없거든요. 이제 어업권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항구역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어항구역밖에 저희가 방파제나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는, 거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용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다나 해양수산부하고 그거 안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권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249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전환)”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예산인데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유어장이나 지정된 낚시터 외에 비 관리 낚시터 하고 또 어촌계별로 운영하는 낚시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바다 밑의 침적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수거를 잠수부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 낚시터, 그러니까 낚시터 지어진 낚시터를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낚시터를 말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뭐 전체적인, 바닷가.

정명희위원

전체적인 낚시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낚시하고 납덩어리 한 무더기로 버리고, 정리정돈 안 하고 이런 거 우리 거제시는 과태료를 먹이든지, 안내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는 곳에서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환경오염원 쓰레기봉사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해수용장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해수욕장별로 해파리들이 많이 출몰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해파리구조요원 인건비 64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정명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일시적인 여름에만 하는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4계절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파리 이거를 치워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았습니까? 해파리가 얼마만큼 매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느 시기에 제일 많고, 이런 거는 조사 이런 걸 다 해놓았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해수욕장 기간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정명희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프러포즈를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정명희위원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252페이지, 우리가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갔기는 한데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실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거는 점심값 정도만 8000원입니다.

정명희위원

“종합상황실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지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 또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분들이 하는가 알았습니다. 25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관리 운영” 해 가지고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해수욕장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감시탑,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이런 안전에 관한 어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 전체 다 맞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전 해수욕장.

정명희위원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수욕장에 잘 한다는 것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거 필요한 부분인데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시설 정비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몇 년마다”라고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몇 년간 보수를 안 하다보니까 누수가 조금 있고, 또 조선해양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칠이 막 벗겨지고 해 가지고 도색만 해도 건물이 살아나니까, 그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조선해양박물관은 학생들도 많이 가고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도민주도형)(보조)” 해 가지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경제관광위원회 때는 설명을 했겠지만 이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말 그대로 주민들이 동내에서 마을에서, 도에서 이거를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업들인데 성포는 성포마을에서 성포 끝부분 방파제 그쪽에 포토존하고 휴게쉼터 조성하겠다,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사업이고 망봉산 궁농에 망봉산 산책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이런데서 신청해서 하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신청해서 따낸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궁금한 게 몇 개는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거제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용역” 이거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부터는 “어촌뉴딜사업”이 금년까지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후속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금년공모는 거제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으로 말하면 전략계획이거든요, 거제전체에 대한 대상지를.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수립이 안 되어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대상지에 대한 어촌공간재생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거제전역.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억 원을 편성해서 몇 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 거제시 전역이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전역에 대해서 모든 항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 타당성 이거를 다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제시 전역에 있는 어촌정주어항까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촌정주어항, 국가어항 전부 다, 120개 어항 다 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 관내 정주어항이 몇 개 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80개.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게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불법이 없어야 되고 이런, 공모신청에.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신청하려면 용역이 꼭 선제적으로 붙어야 된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뉴딜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이거는, 이게 뉴딜사업 준공하는데 시설보수하게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한 곳이 1곳 밖에 더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수도가 곧 준공합니다. 합동은 중공이 되었고요.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 이제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회사에다가 시키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파손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긴급보수를 할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을 편성해 놓겠다.” 이 말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래 뉴딜사업 한지가 며칠 되었는데 긴급보수를 지금 한다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하자보수 이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앞뒤가 안 맞는 사업비가 되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내년에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쓰겠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도는 언제 준공하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에는 연말준공이었는데, 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거만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254페이지 “능포항 수변공원 상업용지 정비”는 뭘 정비하겠다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능포매립지 상업용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비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잔디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친수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어촌전시관, “거제조선해양문화관”에 정비계획이 있는데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일대에 조경수 있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경수 정비한지가 과장님 기억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이 앞전에 과장할 때 한 번 한 기억은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그루 안 했을 건데, 소나무 같은 거는 규모가 있는 나무들은 정비를 한 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 돈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올해 처음 실시했지요? 어떻습니까? 성과평가는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성과라 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명사고,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용역을 주다 보니까 다른 안전시설에 대한 우리 예산들이 금년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고 1억 227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금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9억 8000만 원이네요? 거의 1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16개 해수욕장에 10억 원 내년에 들여서 또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된 1억 원은 무엇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대부분 안전관리요원이 140명 이렇게 되는데, 최저시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해마다.
양희

최양희위원

9620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 상승분하고 금년에 시행하다보니까 안전요원들 교육이나 이런 게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격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장 전에 미리 채용해 가지고 미리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직영할 때 당연히 그렇게 했죠. 위탁을 줄 때는 정말 이 안전에 전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한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 위탁을 주는데 이미 다 교육되어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전관리자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그러면 직영을 하죠, 그냥? 우리가 채용해서 2달 동안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직영할 때 예산은 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용역을 맡은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되어 지고 교육받아진 자들로 투입해야 됩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1억 6000만 원의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인건비 상승이고. “개장 전”이라는 거는 금년에 해수욕장기간 동안 만 위탁을 줬는데 기간을 앞당겨서.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을 늘립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늘리려고 그 이야기입니다. 개장 전 조금, 이게 주로 부산 쪽하고 이런 쪽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수욕장 개장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7월 1일에 대개 가장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시에 부산도 그렇고 개장하다보니까 안전요원들이 한꺼번에 수요가 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일찍.
양희

최양희위원

더 일찍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날 수 만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인건비는 개장하는 거만 하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개장시기부터 인건비는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인력을 확보한다는 거로 들리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개장하는 날로부터 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에 거의 10억 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가 한 6~7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해수욕장에. 그런데 251페이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관리” 800만 원 이거는 “수상안전요원”은 별도입니까?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찾으며)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를 일반운영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산안전요원”을 따로 뽑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따로 떼어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거 관리비를 왜 일반운영비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팀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조동혁입니다. “해수용장 수상안전요원 관리”는 자격, 지금 저희가 자격을 갖춘 요원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해서 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투입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지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들을 안전요원으로 채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요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격증비용을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A사에다가 “우리 거제시의 해수욕장 16개를 당신들이 관리 해 달라.”라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주는데 아까 보니까 140명 정도의 안전관리요원들이 투입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수상안전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 중에 몇몇은 교육을 시켜서. 아이고, 이거는 아니죠.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로 하라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관리” 80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이 만큼의 용역금액을 주는데요. 이 안전관리는 해수욕장에 있는 시설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해수욕장이 오픈을 하면 해수욕장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합니다. 그때, 예전에 관리자격증이 “있다.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세요.”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에 그 해의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 800만 원이 이 800만 원인 겁니까? (○해양레저팀장 조동혁 좌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팀장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800만 원은 아까 팀장님이 말할 때 자격증을 주는 것에 뭐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이 관리 용역을 준 곳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레저팀장 조동혁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이랑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관리”는 다른 팀입니까? 이 교육을 시키는 팀은 다른 그거입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팀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은 용역업체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를 대신해서 안전시설 관리운영을 하는 사무위탁의 업무고, 이 8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거제시민인데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가고 싶은데, 자격을 확보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그런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적십자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지정된 단체에서 교육받는 거에 대한 교육비.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는 단체에 주는 돈이 800만 원인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개인한테 주는 거죠.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고 개인이 단체로 교육비를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내가 수상안전요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시에 이야기하면 시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서 이 돈을 주고 그 자격을 딴다는 말입니까?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배치되고 있는 거는 알고계시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해마다 지금 몇 년째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저희가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의 돈을 받아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으로 가려고 돈을 받아서 했으면 우리 해수욕장에는 그 사람들이 안전요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잖아요.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작년까지는 보니까 자격증을 받고 부산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올해 되면, 저희 안전요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완료했을 때. 자기 돈으로 교육비를 주고 우리 안전요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근무 했을 때.

한은진위원장

저는 그래서 16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이 비치되는 거는 맞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봉사도 가지만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나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시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할때 저는 의아했어요. ‘저거를 왜 하지?’ 그렇지만 자격 있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안전요원자격을 2달 그렇게 급속해서 딴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자격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차에도 해수욕장에 자격 없는 사람이 안전요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따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 그 자격증가지고 안전요원 한다는 거를.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그래서 올해는, 2022년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고 안 했었고. 내년에는 그런 자격 없는 분들, 주민들도 자격을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은 해수욕장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그 안전요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격증이 2달 시에서 하는 자격 따가지고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한다고 해서 안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제대로 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바닷가에 자격없는 사람이 있다는 논란 때문에 우리 시가 갑자기 이런 걸 해서 다 자격 있는 사람을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안전요원 가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제대로 자격증을 주시고 제대로 안전요원 관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여름철 한 철되면 단체들이 각자 봉사활동 많이 나가는데 그 봉사활동은 안전요원하고 딱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름만 되면 완전히 해수욕장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교육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 거제도에 220명 있어요. 그런 분도 간혹 몇 명은 있어야 됩니다, 해수욕장마다. 지정해서 몇 명은 투입을 시켜야 되고, 그 안전요원 중에서 그리고 특수안전요원은 제가 볼 때 그동안 해수욕장을 다닌 결과 이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인건비도 세고, 일당도 세더라고요. 그 해수욕장마다 일하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세히 아는데 그런 완전히, 정말 바닷가에서 팍! 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제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안전요원은 별로문제가 안될 거 같고, 그동안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그 안전요원들이 별로 자격증도 없으면서 교육 2달 받고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된 그런 사람을 과장님, 팀장님이 꼭 점검해서 그래서 파견시키고 그 속에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요원을 합해서 투입시키고 이렇게 해야 해수욕장을 우리가 완전히 안심하고 관광객을 보내고, 안심하고 여름을 지내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특히 학동 같은 데는 물살이 강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특수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제도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스쿠버 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 요원으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계속 스쿠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 있습니다. 투입을 잘하고, 배치를 잘하고, 확실히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체크해서 하면 여름에 해수욕장 별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과장님 이일뿐만 아니라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름해수욕장을 위해서. 대답해 보세요.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한 사람이 거제에서 수영하다가 해수욕장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다음해에 손님들 안 옵니다, 관광객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예.

신금자위원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예산추계가 140명으로 추계가 되었다, 그죠? 투입인원을, 안전관리요원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 기준으로 볼 때.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의해 가지고 평균 투입인원이 100명이 안 되었던 거 같고, 그리고 최소로 투입되었을 때 70몇 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유자격자 비율은 65% 정도 이렇게 되었었고, 그러면 이게 올해 기준으로 따진다면 투입한 인원이 갭이 뭐 계상하는, 추계하는 인원이 140명인데 올해 실 투입되었던 거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보면 한 1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 40명 정도의 갭이 뜨는데 그러면 그 갭대로 해서, 실제 투입인원으로 해서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통째로 턴키로 해서 예산을 줘 가지고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요, 관리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 위탁을 두 가지 다 하는데 일괄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투입인원들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일괄 9억 8000만 원 주면 알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위탁받은 데에서. 그런데 그 말 그대로 9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게 추계과정에서 인건비로 투입되는 인원으로 140명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 “과소투입 되는 부분은 감액해서 정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올해 첫 회 아닙니까? “올해 첫 회 정산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감액정산 해 가지고? (○해양레저팀장 조동혁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결산 때 보면 나오겠네요. 그런데 얼마 되던가요, 그러면? (○해양레저팀장 조동혁 좌석에서 –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추가경정까지 해 가지고 전년도 그게 우리가 본예산 때 8억 얼마였고 추가경정에 부족한 부분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총 9억 400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해양레저팀장 조동혁 좌석에서 – 제가 답변?)
예.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최종 정산금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게 “실 투입 인원을 기초로 해서 정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 9억 5000만 원입니다. 9억 53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인건비가 앞에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 외에 해수욕장 환경정비하고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5억 57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시설비, 일반운영비 다 합쳐서 우리 해수욕장 전체 비용이 24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서는 우리가 안전시설관리운영 위탁 정도만 이렇게 잡혀있고, 그전에는 이 비용이 앞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비용이 800만 원 입니까? 그게 잡혀있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던 금액이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자료를 찾으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140명을 모집하는 거 자체가 자격증을, 유자격증을 가진 140명을 모집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당겨서, 선점을 하기위해서.

김영규위원

교육을 미리, 선점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 자격증을 일단 확보하는 걸로 하고. 전체에서 140명의 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140명을 모집하기는 전국적인 규모에 비해서 어렵다.” 그래서 방편으로 지금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격증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관내에 있는, 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0명”이 아니고 “100명”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11억 2000만 원이 많이 증액되어있는데 3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해서 2억 4400만 원 부분이 못 찾았습니까? 319페이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전체증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2억 4400만 원.

정명희위원

예, 이거 한번 생활체육육성에 관한 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2억 4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뒤에 320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억 370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주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금하고 국비가 이만큼 매칭사업으로 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공모로 했다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월 8만 5000원씩 해서 10개월 지원되던 게 월 9만 5000원 해서 12개월 지원되는 바람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물을게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이면 특정한 계층만 주는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건강을 위해서 그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1억 3700만 원 있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비부는 저희는 현재 여자씨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올해 연봉협상에서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제시 여자씨름부는 유명하죠. 그다음에 323페이지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해서 예산이 올랐는데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323페이지. 100만 원. 32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됐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700명 정도 참여했고요. 섬꽃축제 기간에 주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해서 관광 유도하고 저희들이 노인 여가시설 증진을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조정회의 시에 올해 실적이 좋아서 1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요양원이나 아파서 가서 한 어르신들한테 150만 원에서, 거의 139만 원씩 예산이 가거든요. 근데 건강한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할 때는 1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건강한 사회복지예산을 준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증액시켰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만약에 증액하려면 1회 추경 때, 저희 왜냐하면 행사를 대부분 저희들이 섬꽃축제 기간에 하거든요, 11월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11월에 그라운드골프 경기에도 제가 현장에 직접 갔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게 즐겁게 잘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324페이지 여기도 거제시장기 경남게이트볼 해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찾았습니까? 과장님.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게이트볼은 조금 됐기는 됐는데 여기에도 현장에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도 같이 있어요. 게이트볼 여기에도 하청에 경기장에 있기는 하는데 이런 현장에 가면 예산 증액이 너무 작고 실질적으로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게이트볼도 그렇고 운동에 드는 예산들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합니다. 예산들이 다 작게 편성이 돼있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보조금 전체 집행액에서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평균 증가율을 곱해서 전체보조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전체예산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 예산을 올리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추경이 되면 전체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당초예산에서는 100만 원 정도 올리는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게이트볼대회하고 아까말씀하신 그라운드골프는 100만 원씩이라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이든 체육회 관계자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 곳이 올라가면 한 곳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긴 했지마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도 운동을 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도 어르신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잘 지내야 자식 세대들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동네는 거제시 18개 시군을 다 합한 예산이 이거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뒤에 표기가 하청게이트볼장 장승포동 별도 예산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것은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8개 면·동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 받은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니 다행이고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시설에 부대시설 유지보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우리가 7억 5000만 원 지원합니까? 매년 7억 5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게 아니고 7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 당초하고는 틀리지마는 올해하고 내년이 7억 5000만 원이었고 최초로 시작할 때는 2억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점점 늘어나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후원금을 보니까 2021년 한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합해서 하면 10억 원 정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후원금이 너무 작아서 이래서 운영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원래 설립 목적이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원래는 당초에 시민축구단 운영을 할 때는 대우나 삼성이나 후원금이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걱정되는데 진짜, 후원금 보니까 1년 후원금 2억 7000만 원 가지고 결국 우리 시 세금으로 계속 이거를 보전해줘야 되는데 애초 설립할 때 이거를 추진했던 적극적으로 했던 팀들은 설립만 해놓고 서포터즈도 없어요. 서포터즈도 아직 구성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굴러가고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근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7억 5000만 원 자체가. 다른 저희들이 K-4 리그에 있는 시군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7억 500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왕 시작한 것 활기차게 축구의 붐을 거제지역에서 일으키고 청소년들, 아이들 정말 축구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내년에 7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제가 느끼는 불안감은 뭘까. 매년 아마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축구단에서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주체가 먼저, 열의를 가지고 해야 옆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테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정산은 사단법인에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보조금인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정산 아직 들어온 것은 없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12월 말이 지나야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그거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중간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육상스포츠클럽 어디인가요? 학교연계형 육상스포츠클럽.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게 사단법인 거제육상스포츠클럽이라고 학교연계형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사단법인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만든 것은 아닐 테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로 해서 스포츠클럽을 별도로 만들어서 학교연계형인데 실제로는 한 종목만 하는 건데 육상입니다. 연계형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거제육상스포츠클럽이라고 그쪽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와 연계한다,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학생수영교실 운영하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동부초등학교 여기 수영장 운영비로 주는데 거제학생수영교실, 생존수영 하는 곳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하고 해양개발공사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개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부초등학교에서 수영교실 운영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동부초등학교로 바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잡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내려오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교육경비보조인 것 같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현재 2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장목초등학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 한 개소는 장목초등학교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장목초등학교입니다. 이때까지 두 군데 한 데는 기성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인데 주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보니까 양궁, 활을 쏘아서 카메라로 인식해서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학교시설 이용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2018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 체육관이 다 있는데 그 체육관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당초예산은 그게 없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파악을 하시고 체육관마다 야간에 다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황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체육시설,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조례에 보니까 저희들도 사용 지원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정할 때도 저희들이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하는 거하고 학교 체육시설들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지원하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더 비싸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안 할 확률도 조금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말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대부분 체육시설을 갖다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용료를 예약하고 3일 내 취소를 하면 환불해주고 이틀 이내 취소하면 10%를 제하고 주는데 만약에 전액 지원이든지 이용료가 너무 싸게 해버리면 굳이 이 사람들이 취소를 안 하더라도 돈이 너무 싸니까 이용을 안 하는 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현황 파악하시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원하는 금액도 제가 볼 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하는 거하고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 차액만큼만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지원하면 공공체육시설은 망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잘 조절하시면 되고 어쨌든 시민들이 그렇게 건강한 게 우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하니까요, 아까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현황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조례를 제가 발의했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살 보고만 있습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도 과에서 일을 하는지 어쩌는지, 어찌된 판인지 아직 그렇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더블로 되면 만일에 겹쳐지면 그거를 빼고 그렇게 해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중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안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해서 빨리 저희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이때 되면 책장 넘기다 과장님 지문 닳겠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하단에 아주공설운동장 농구코트 보수 1억 원 예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지역주민들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성된 그 예산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주공설운동장에 농구코트 보수, 이거는 생활체육과에서 선제적으로 코트 보수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해당 저희들 면·동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면·동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료해서 올리는데 저희들 예산 올린 것도 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릴 때도 7억 원 가까이 까였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동은 지역이 좁아서 그런가 할 일이 많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돼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에서 ‘재수’ 이랬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아주운동장 보수사업 2단계 전환 이거는 도비가 전환사업비로 시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329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운동장 트랙 교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거는 도비 30%하고 시비 70%인데 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도비 전환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한민국의 VENNIS COURT를 꿈꾸다,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거는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농구협회에서 도로 직접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민주도형으로 해서 했는데 역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장소는 일운면 돌핀파크 있는 데 옆에 농구장 코트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일운 소동에 보면 돌핀파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씨월드 있는 데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농구코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3 대 3 농구코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농구코트를 설치한다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농구협회에서 그 위치를 지정해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위치가 해양수산부 부지이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농구코트가 기설치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동수

김동수위원

농구코트하고 족구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코트가 2개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또 넣는다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뇨, 한 개만요. 농구코트만 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족구 할 수 있는 곳에는 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결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한 계획 받으실 때 요구를 하십시오. 후원금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 모색하셔서 저도 이게 불 보듯 뻔해서 우리 상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거든요. 시민축구단에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후원금 늘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이 방안을 모색해서 가져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사실 뒤에 보면 우리가 대회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대회. 이런 대회들이 예산 한 번 정해지면 삭감하기 쉽지 않아요, 올리기는 수월해도. 올린 게 몇 개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데 삭감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씨름대회랑 주짓수대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3개 삭감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100만 원씩.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100만 원씩 삭감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거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사전에 예산계 들어가기 전에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상의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대회 하는 데서는 별 불만은 없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상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올라가고 떨어뜨릴 부분은 떨어뜨려서 그렇게 예산에 올라갑니다.

한은진위원장

사실은 이게 감해지기가 어렵지 않은데 스포츠대회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거제시 파크골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님 파크골프장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한은진위원장

혹시 만약에 그쪽에서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다고 이러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거기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 중 하나인데 325페이지에 거제장사씨름대회 올해 거제장사씨름대회 감사 결과를 보니까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1억 9000만 원은 유치비로 해서 대한씨름협회에 줬고요.

김영규위원

별도로 있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유치비를 똑같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1억 9000만 원과 2000만 원 해서.

김영규위원

유치비 조건이 뭡니까? 전국대회라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대한씨름협회에 저희들이, 이거는 프로 씨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치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대한민국 VENNIS COURT를 꿈꾸다, 도에 주민참여예산. 거기가「어촌·어항법」상 어항편익시설 중 체육시설 부지가 맞기는 맞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출은 김동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네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355페이지 예산이 28억 원 넘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2800만 원. 355페이지 2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28억 원이 증액된 것은 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미집행 공원.

정명희위원

미집행, 예.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거기 보상비로 20억 원 정도 증액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358페이지 산불예방 시기가 많이 돌아왔어요. 여기 358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사업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불예방사업에 거제시는 지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올해는 기간 전에 2건이 발생해서 작게 나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초동 진화를 해서 큰 산불은 안 나고 산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거제시에 산림을 지키는 요원들, 인부들을 보니까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120명 정도가 거제 각 지역에 산불예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 보험이나 안전조치는 잘 되어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안전은 다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안전공제회에서,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보험하고 몇 번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3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350페이지입니까?

정명희위원

360페이지네요. 360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우리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실태조사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제시는 산사태 실태조사를 다 완비해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다 되어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국·도비로써 해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제가 길을 가다 보면 두 군데가 조금 위험한 곳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제일 먼저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산림조합에 해야 됩니까? 녹지과에 해야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녹지과로 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녹지과로 바로 하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3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찾았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거기 보면 목재수확 점검관리 해서 7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목재수확 점검관리라고 하면 무단 벌채이라든지 재해 우려지역이라든지 거기에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 각 지역구에 돌아보니까 나무들이 물론 바람이 불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런지 나무들이 우거지거나 앞으로 쏟아졌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몇 군데 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면 단위로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신고가 가야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오면 우리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마는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해서 우리가 집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사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364페이지 우리가 거제시도 그렇고 각 지역에 보면 나무들이 병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 거제에 보면 소나무에 병을 참 많이 해서 소나무들이 말라죽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364페이지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사 비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거제시에 병충해, 나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현재 거제에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것은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해서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소나무에는 그 두 종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0 몇 년을 계속 방재를 해왔고 솔껍질깍지벌레도 똑같이 우리가 방재를 해왔는데 하여튼 고사가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가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약간 지저분하게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잎이 밑으로 처져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나무주사라든지 벌채해서 파쇄하든지 그다음에 훈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재선충이나 이런 것들이 1년, 2년 전에 발생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잖아요. 각 지역에 보면 저 지역에는 이런 나무, 이 지역에 가면 이쪽 소나무, 이렇게 10년~15년 단위로 계속 발생하는데 이 주사를 주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효과가 덜하지 않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산림청이나 이런 것들과 손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나무주사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방재 효과가 제일 좋은 게나 나무주사입니다. 나무주사로 해야 나무가 병에 안 걸리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갉아먹을 적에 갉아먹어도 우리가 나무주사를 한 데 하고 안한 데하고 차이가 엄연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림청이나 도도 마찬가지이고 권장하는 게 나무주사를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나무주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제지역이 이런 소나무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경상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몇 등 정도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소나무재선충을 하면 이거 하나하나 주사약 투입하기도 힘들고 인원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조건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에 하단에 치유의 숲 조성 관로매설, 이거 무슨 관로매설을 한다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 안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을 지금 계약의뢰가 들어와서 올해 12월 하반기부터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거기에 따른 관로매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무슨 관로를 매설한다고 관로매설은 그 총사업비 안에 같이 포함 안 되어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 사업비는 50억 원은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별도로 무슨 관로를 매설한다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상하수도 관로매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치유의 숲 건물에서 밑에 도로까지 내려오는 그 하수관로를.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할 때 그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자체 정화조를 하려고 하다가 밑에 식수원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배수설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돼서 하는데 그게 할 때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설명회 할 때 관로매설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회 할 때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담당 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윤일환입니다. 관로매설은 밑에 청사초롱 체험마을 있는 데서부터 해서 치유센터 있는 데까지 상하수 관로를 1km 정도 매설하는 거고요. 그에 당초 전체 치유의 숲 50억 원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설명회 할 때 나왔던 추가 부분인데 총사업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하단에 치유의 길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도 내나 치유의 길 조성은 현재 삼거리에서부터 소동고개까지 거기에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가로수하고 그런 쪽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로수하고 또 어떤, 따로 도로변에.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조성입니다. 지금 치유의 숲하고 연계로 해서 그 구간이 약간 취약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소동고개까지 도로변에 가로수만 더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지금 배롱나무하고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도 심고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치유의 길을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이 배롱나무만 더 보식을 한다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거기 2.5km 구간에 치유정원하고 힐링정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옆에 우리가 보통 옛날 보면 쌈지공원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초화류도 하고 퍼글러 설치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옆에 만들 공간이 있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정자는 한 개 있지마는 정자 그거를 뜯지는 않을 거 아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길 따라 쭉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해서 초화류 식재도 하고 하여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목도 이게 거기 보면 현재 우리가 꽃복숭아라고 해서 그 가로수로 그것도 심고 하여튼 그쪽으로 꾸며보려고 예산을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치유의 숲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거를 만들어서 치유의 숲하고 연계 관계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치유의 길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한 개만 저한테 줘보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지방도1018호선 가로수 이식은 도로 공사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게 뭐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게 둔덕지구인데 거기에 현재 둔덕지구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많이 걸려서 사실상 인도하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84페이지에 과장님, 남부 수국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상이 올해 1필지 놔놓고 보상은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상이 1필지가 아마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보상이 되면 수국 동상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은 끝났고 설계는 어떻게 되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는 이게 보상이 다 되면 실시설계 해서 인가받아서 바로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착공은 내년 2~3월 안에 들어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상상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이 상상과 꿈과 끼를 살려주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아주 7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주에 있는, 아주나 옥포 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왔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차츰 한 개, 두 개씩 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7어린이공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능포 양지암장미공원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장미공원은 능포동에서 관리하고 조각공원은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68페이지 하단에 휴양치유숲길 조성, 이거는 치유의 숲하고 틀린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팀장님 한 번 더.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윤일환입니다. 치유의 숲 내 치유센터 뒤쪽에 숲길을 따로 조성하는 사업을, 도비사업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치유의 숲 사업은 예산대로.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예, 50억 원으로 하고 그것 외에 따로 저희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사업범위가 넓어집니까?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아닙니다. 전체 바운더리는 같은데 그 안에 보행약자라든지 그런 분을 위해서 데크로드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결국은.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전체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름이 휴양치유의숲길, 뒤에는 치유의숲 이렇게 돼서 다른 내용인가 했더니 같은 내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목재체험장 관리 운영, 우리 목재체험장 운영 수입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에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페가 한 1800만 원 정도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카페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인부가 일하시는 분이 12명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영조물 배상에 목재체험장,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고가 두세 건 있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고 난 사람이 아이들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아이들이 발목 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후에 다 보수는 하셨겠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조물 내역을 보고 목재체험장에서 아이들 사고가 났구나, 싶어서 참 걱정이 됐었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진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8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영업배상 및 노동자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영조물 배상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제회에 다 들어있는 걸로 되어있던데, 목재체험장도. 영업배상보험을 따로 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제가 아마 예산이 아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50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회계과에서 지방공제회 보험을 들고 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는데 이거는 배상.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을 따로 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따로 주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디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게 동부 연담삼거리에서 케이블카까지 한 5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벚나무, 원래 학동고개에서 학동까지는 벚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로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지금 거기 가로수가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케이블카 하면서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가로수를 심는데 예산이 한 2억 원.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꽃길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재료비 보니까 재료비가 18개 면·동에 각각 150만 원씩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꽃길 조성 18개 면·동에 각각 1000만 원씩 합니다. 이게 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사업인데 부서가 달리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꽃이 많으면 좋긴 한데 꼭 중복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확보해서 내려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새로 이번에 약 1억 4000만 원 각 면·동에 주겠다고 해서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놀이장 관리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다 여기 포함됩니까? 세 군데인가.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물놀이장이 거의 5개 정도 되거든요. 5개가 어디인가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 웰빙, 옥포에도 있고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문동.
양희

최양희위원

푸르지오인가 아파트에 하나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양정에 아이파크 2차.
양희

최양희위원

다섯 군데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다섯 군데로 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섯 군데를 6500만 원으로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올해도 했는데 거의 4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40일 정도 운영하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5개소를 이 예산으로 40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관리운영을 맡기겠다는 말씀이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름이 가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는 딱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 현재 고현항 매립지, 거기에 또 1개소가 내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조성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조성해놨습니다. 기부채납을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총 6개 정도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개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370쪽에 섬앤섬길 정비 있습니다. 5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섬앤섬길은 14개인가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14개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특별히 내년에 이 5개소를 하는 거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거기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15개 노선인데 16개 노서 중에 한 개는 조성이 안 됐고 15개 노선이 정비가 되어있는데 거기 간단간단하게.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5개소를 위치가 정해진지는 모르겠지만 5개소를.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정해진 것은 없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해마다 보면 거의 금액이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정도로 금액을 해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셨는데 섬앤섬길이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어떤 방향에서.

한은진위원장

제가 섬앤섬길을 해마다 가거든요. 사실 길은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14개가 있지만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전혀 가지도 않는 데도,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자주 다니지 않아서 길이 엉망이 된 데가 많아요. 저는 아쉬운 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물론 용역을 줘서 어디서 나가서 하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정표 이런 게 잘못돼서 제가 사실은 바로 연락을 해도 그다음에 또 가보거든요. 그러면 또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고 화장실도 여러 번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매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섬앤섬길이 그렇단 말이야?’ 저는 사실은 의아해서요. 맡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다 나가보셔야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할 것은 미리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5개소를 선정하실 때도 지금 정해지지도 않고 다 14개를 가보고 나서 제일 돈이 필요한 데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와서 ‘몇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도 없고 돈은 이렇게 편성해놓고 내년 당장 준비하시는데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장소에 2000만 원씩 들어간 5개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더 많은 투입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5개소가 아니더라도 4개가 줄더라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섬앤섬길은 우리 거제시가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잘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길 잘 해놓으셨는데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갈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예산안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되어있길래, 되어있고 또 해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나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왜냐하면 용역에 주는 그 업체가 나가서 보는 거랑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들 나가서 보는 눈은 또 다르거든요. 시민이 나가서 보는 눈은 또 다르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2쪽에 정책숲가꾸기는 예산이 좀 줄었고 미세먼지 저감은 예산이 신규입니까? 새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가 여러 갈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14억 9000만 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공익숲가꾸기, 전에는 원래 정책숲가꾸기가 단순하게 있는 업무였는데 여러 종류.

한은진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여러 측면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예산은 줄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나무 가꾸기 이런 것들이 점점 면적도 넓어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것은 줄었지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 느는 것보다는 정책숲가꾸기 예산이 느는 게 앞으로의 기후변화의 대응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이니까 시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들은 줄이지 않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조림지, 우리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한은진위원장

계속 하고 부지런히 하고 면적을 넓혀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숲, 공익숲사업이라든지 경제림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정책숲가꾸기가 면적이 넓어지고 잘 되면 미세먼지 저감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아쉬워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 산림 조성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6쪽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상어린이놀이터 1개소일 것 같았는데 어딘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주 7어린이공원으로 정해졌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지금 우리 시는 상상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나 있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가.

한은진위원장

상상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놀이터가 노후화돼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상상은 기획실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렇고.

한은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러면 특별히 상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뒤에 팀장님, 2개소가 있고 내년에 1개소가 되면 3개소가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최경호입니다.

한은진위원장

2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공원관리팀장

장평에.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신현제8어린이공원.
경호

최경호공원관리팀장

신현제8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올해 했습니다. 상상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올해 시행했고.

한은진위원장

그 한 군데, 또.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옥포제7어린이공원.
경호

최경호공원관리팀장

한 군데는 옥포제7어린이공원에 옥포초등학교 뒤쪽에 한 군데.

한은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공원관리팀장

거기 한 군데이고 올해 아주 제7어린이공원, 이번에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상상어린이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옥포만 해도 11개인가 10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다 못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도 끊임없이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어린이들이 안 오니 그렇게 돼서 방치되고 노후화돼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리모델링하면서 상상 어린이놀이터를 붙여서 좀 더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놀이터를 만드는 개념일 텐데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놀이터 이런 걸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은진위원장

법적인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동네 살 때부터 너무 그런 것들이 요구도 많고 해서 했는데 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많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들도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고민이나 검토의 여지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사실상 보면 요즘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라든지 그분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방향들은 조금.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여기 상상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이왕이면 그렇게 분별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이니 어린이의 그것도 잘하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상상 어린이놀이터가 조성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림녹지과는 저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 소관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제3차 회의인 내일 10시, 나머지 소관부서 질의답변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