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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2022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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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구역 조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료제시) 사업계획서에 보면 밑에 노란 부분이 있죠, 큰 것을 비롯해서. 이게 다 미매입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제안으로 80%라고 정해놓았지만 사실은 이 구역들이 보면 자기들 사업자의 주요 사업계획서 안에 다 이 땅들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경씨앤디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아무리 민자로 4000억 원을 PF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이면 이미 오래 전에 처음부터 토지매입이 다 됐겠죠. 이것을 수년째, 계속 10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어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쯤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협약서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 자기 자본 없이 무조건 MOU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뒤에 보면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다 MOU를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를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장승포 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죠. 협약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준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두 차례를 연장했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