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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313회 제1본회의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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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지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6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6월 9일 이도형 의원님, 6월 18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백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택시도 시민의 발입니다. 고유가 시대, 택시 유가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정읍시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소비쿠폰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택시업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리터당 996원이었던 택시용 LPG 가격은 6월 1,108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1.2%, 리터당 약 112원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과 준공영제를 통해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어떻습니까? 택시는 유류할증료도 없고,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보전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택시요금은 행정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가가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택시업계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적용하는 전북 택시요금은 당시 LPG 가격 1리터에 886.28원이던 때에 산정된 요금입니다. 그러나 6월 7일 현재 LPG 가격은 1리터에 1,120원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택시요금은 추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1대당 연간 약 166만 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읍의 택시는 단순히 영업용 차량이 아닙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고령화가 심한 우리 정읍에서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공공 교통수단입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병원을 가야 하는 어르신, 읍면지역에서 장을 보러 나오시는 주민, 늦은 밤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들에게는 택시는 사실상 마지막 교통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발인 택시가 멈추면 시민의 이동권도 위협받게 됩니다. 고유가 시대에 택시업계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가 택시를 단순한 운송업이 아닌 공공 교통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LPG 가격 인상에 따른 「택시 유가안정 지원」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와 연계해 바우처 택시 확대,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와 연계한 농촌 복지택시의 적극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답곡마을 발효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자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의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곡마을 발효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광이 명소를 둘러보고 지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경쟁력이 되고, 이야기가 곧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읍에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답곡마을입니다. 답곡마을은 전통 발효문화와 농업자원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정읍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답곡마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문화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효 문화를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발효문화와 전통주, 농업문화 등을 바탕으로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책, 영상,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장해 정읍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효문화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주 빚기, 장류 만들기, 발효음식 체험, 농촌체험 등을 연계해 관광객이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과 코스모스, 겨울에는 계절의 특색을 살린 농촌 경관을 조성하여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답곡마을 관광벨트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중석 한옥체험관의 전통문화, 유영빈 자생화 식물체험 치유센터, 송죽마을 꽃담원의 정원문화 프로그램,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등을 연계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꽃담원의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린이 정원사학교를 운영한다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훌륭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 기적의 놀이터까지 연계한다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벨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낮에는 자생화 식물체험 치유센터와 경관농업 단지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기적의 놀이터와 연계한 발효문화 체험, 농촌체험프로그램, 어린이 정원사학교 등을 통해 온 가족이 정읍만의 특별한 문화와 생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한옥체험관에서 전통문화 공연과 인문학 강연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체류형 관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장산의 자연경관, 답곡마을의 발효문화, 한옥체험관의 전통문화, 자생화 식물체험 치유센터의 생태·치유문화, 꽃담원의 정원문화, 기적의 놀이터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된다면 정읍은 머물고 싶은 문화·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의 미래 관광자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답곡마을 발효문화 관광벨트가 정읍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과 고경윤 의원님을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2.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