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122페이지. 지금 우리가 사업특징이 사무중개료,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비 제로 정책 이래 돼있고 이와 관련해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에 보면 1항에 제6호에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 시장은 6호 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플랫폼 운영 주체도 들어갈 수 있냐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3무(無)로 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가맹점 하고 사용자만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