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의원 발언

이게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다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면허 없이는 지금 탑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는 학생들도 많이 타고, 2명 이상 타지 말라고 했는데 2인 이상 꼭 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도로 역주행 사례도 많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타는 사례도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서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계속 지침을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송도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학생들에게 무조건, 절대, 탈 수 있어도 타지 말라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탑승을 하지 말아라,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연수구 내에서 완전히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사실상 공유 킥보드가 난립하면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도 많고, 국내의 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2018년에 200건 정도에서 작년이 2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가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사고율이 더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공유 모빌리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올해 4월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거의 90%이상 퇴출하는데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퇴출해서 파리 안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유 킥보드만. 그리고 사실 연수구에도 자랑스러운 치적이었잖아요. 연수구가 행안부 지침에 불구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현수막을 제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 행정을 펼친 만큼 구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수막 못지않게 킥보드 자체도 주민들의 어떤 비토(VETO)가 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한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오늘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