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붕괴 위험도 있고 또 해충 발생이라든가 또 미관상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털어낼 집들은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유권 문제 확인하고 절차 거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재래식 변소 하나 철거하는 데도 길게는 5~6년, 공고 이후에도 한 2년 이렇게 걸렸어요. 법령에 보면 일간신문 공고하고 6개월 이내,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의지의 문제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 예산 얘기했는데 정비계획 세우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털어내는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원에 의해서 소유자가 철거할 때 지원사업도 있겠고 강제 철거에 대한, 강제라기보다는 직권 철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 세워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실태 파악하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또는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으실 텐데 그건 해마다 변경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죠.

그래서 아까 2천 채 이렇게 되는데 언제 하겠어요? 한 해에 200개씩 딱딱 들어오기만 해도 10년인데 그 사이에 또 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발견 즉시 처리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