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시정을 결산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시정을 준비하는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올 한해 힘든 삶을 꾸려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의 지방 소멸지수 2019”를 공개했습니다.

전국228개 시군구 가운데 9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30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 중 42.5%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내 고향·우리 마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 지난 11월 20일 3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30만 명을 넘어선 지 4년 만입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3,300여 세대가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1,9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동면 사송신도시와 주진·소주동 신도시가 조성되고 양산도시철도가 개통되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을 전후하여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우리 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4년에 준비하여서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 편리한 교통, 높은 사회적 안정성, 다양한 편의시설, 좋은 의료시설, 훌륭한 교육환경,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낮은 범죄율 등을 꼽습니다. 앞으로의 시정 방향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한 현재의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반드시“시민과 함께, 시민을 중심으로”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9일까지 보조금 집행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집행한 부분을 다수 발견하였고, 집행부의 보조금 관리 부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19년 보조금 예산은 1,555억 원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3%가 증가한 1,78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보조금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높고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관리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보조금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이고 이 돈은 시민들이 납부한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책은 계속 쏟아졌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에 부정이 많은 고위험 사업군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게는 과감히 보조금액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며, 보조금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를 별도 설치하여 사업부서와 감독부서를 분리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 예산에 편성요구 되어 있는 1,784억 원의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단체에 적정 금액이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업 계획서 및 전년도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동절기입니다. 음지는 겨울에 더 추운 법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한번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양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35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