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팀이 있는데요. 팀장님도 계시고한데 거기에 보면 지역 내에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며 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포함해서 적극 홍보를 포함해서 직접 찾아 가서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리고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주위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년층인데요. 신청할 줄 몰라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인지를 못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찾아가서 직접 동이나 시에서 통계를 보고 소득실태를 보고 대상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는 찾아 가서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고 그 자리에서 절차를 밟아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부족하면 사회복지사까지 연계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어느 정도 방문상담을 했다고 통계 나온 거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