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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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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 동부양산 쪽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울산시 하수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개발행위나 대단지 아파트, 산단 이런 거 할 때마다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협약을 하면서 그런 행정절차까지도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싶고. 예전에 울산시장하고 양산시장님, 기초단체장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양산시의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었나 하면 아예 운영권을 넘겨 달라, 그러면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저희들이, 그 운영권은 그만큼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증거거든요, 증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또 원활하게 협의하고 또 두 번째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손익에 대해서 분담금을 할 정도 같으면 관급, 하수관급,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빨리 빨리 울산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단 말입니다, 한 세월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 하고 나면 또 파야 되는 게 하수관거라, 이게 서로 업무가 뭔가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또 시·군을 달리 하다보니까 잘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웅상에 가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도 전부 다 이게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거의 땜빵도로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