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승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6년 7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최강술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경섭 의원님의 선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이남희 의원님과 김승범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오명제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향경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내버스 개편, 이제는 실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TF를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노선 개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77번 순환버스의 양방향 운행 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277번 노선은 한 방향으로만 순환하고 있어 가까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전체 노선을 한 바퀴 돌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감내하라고 할 것입니까? 둘째, 정읍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성동과 상동을 잇는 직통 교통축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성동과 상동의 인구를 합하면 약 3만 5천 명으로 정읍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 병원,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이 위치하여 다양한 이동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과 다수의 정류장을 경유하여 자동차로 10분 거리를 45분에서 55분이나 걸리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데이터에 기반한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류장별 승객 이용 현황과 시간대별 승하차 패턴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교통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데이터 기반의 축적된 근거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버스 안내 방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6월 17일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277번 버스에 탑승해 점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안내 방송이 누락된 정류장이 한두 곳이 아니었고, 실제 위치와 다른 정류장 이름이 방송되거나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업체명이 정류장 이름으로 안내되는 등 관리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은 복지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확보된 버스는 동 지역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지원에 매년 약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0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지원에만 약 59억 원이 편성되어 전체 운영지원 예산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혈세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텅 빈 버스가 농촌 지역을 배회하며 적자가 누적되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적자노선, 벽지노선은 복지택시 등 수요응답형 체계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버스는 교통 수요가 많은 동 지역에 집중 배치해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이 배제된 개발 사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돌아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주권 조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파동에 건립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는 하루 최대 500톤 이상의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이 시설은 추진 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민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인허가 과정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환경적 위험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사전에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 더 엄밀하고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금처럼 지역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이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전북과 새만금 지역에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클러스터, 수소·재생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산업 시설 유치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산업 인프라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사업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 50톤 이상 소각 규모를 48톤으로 축소 신청했고, 김제 지평선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기존 계획 대비 6배에 달하는 증설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주민 안내가 늦어지고 피해 우려가 현실화된 뒤에야 행정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 80여 개 단체는 ‘위험은 농촌에, 이익은 업자에게’라는 문제의식 아래 난개발과 환경오염 시설을 막기 위한 7대 주민 주권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비롯한 해당 조례들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 정확한 절차를 지킬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기반으로 이제는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관련 회의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해관계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와 개발 인허가 체계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개발 사업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일수록 더 투명하게 설명하고 더 엄격하게 검토하며 더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폐목재 화력발전소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알권리가 앞서야 하고, 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7대 주민 주권 조례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읍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우거지고 초록 단풍이 아름다운 7월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린 소통, 미래를 여는 정읍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이학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시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34%를 차지할 만큼 고령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가장 중요한 행정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이며,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대상 확대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정읍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지만 예방효과가 높고 장기간 유지되며, 생백신 접종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는 2023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백신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읍시는 생백신 접종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등을 문제로 사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시민은 접종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상당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이러한 문제를 먼저 알고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 남원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노원구, 횡성군, 광명시,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에선 생백신과 사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하되 사백신을 선택하는 시민에게도 일정 금액의 접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을 제안합니다. 사백신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처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시의 재정 부담 역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는 훨씬 큽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국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노후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추진되는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는 정읍시 예방접종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스스로에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급하면서도 사업이 연내 가능한 사업으로 필수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31억 원, 특별회계 1,140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2,348억 원의 9.9%인 1,2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28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033억 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등 78억 원을 포함한 1,111억 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513억 원, 특별교부세 등 목적지정사업으로 68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23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376억 원, 예비비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76억 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26억 원,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22억 원,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원,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6억 9천만 원, 공약 주민배심원제 등을 비롯한 기타 사업에 150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으로 3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53억 원, 지방보조금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1억 원 대비 19.91%인 189억 원 증액한 1,140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에 따라 31억 원 세입세출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 16억 원, 산업단지 조성 122억 원, 농어촌소득사업지원 18억 원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 15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