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만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도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비군자원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큰 두 가지가, 우선은 항상 이게 지역적으로 오면 해당이 안 돼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아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멀리 나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학생 예비군 분들 같은 경우 예비군 훈련을 참여하면서 수업을 빠지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업인정이 안 된다는 두 가지 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윤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도, 이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각 구별로 예비군 자원들의 사정이 다릅니다.

가는 훈련장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만약에라도 나중에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구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구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지역적인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조례를 공포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샘플링을 위한 조례마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기형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여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어떤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가 현재 진행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연수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송도 8공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거리상으로도 현재도 먼 부분이 있거든요.

대중교통도 송도 주민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버스배차간격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비 이중지급 관련해서 현재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연수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에 따라서 금액차도 있고 교통비 내에서 부족한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어지는 교통비 내에서. 그래서 이게 이중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