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보면 외부에서 정읍으로 오려면 기업체가 있어서 오려면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구비가 되어야 온다 그러는데 이건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정읍에 왜 오겠냐? 이 말이지.
우리만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좀 더 노력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야 뭔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법제 및 쟁송업무에 보면 우리 정읍시가 지금 승소 4건, 패소 4건 이랬는데 패소한 건 보면 그냥 관례상 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 줄 뻔히 아는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나한테 문책 당할까 봐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질 줄 뻔히 알고 이거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돈도 더 들어가고 상대방이 우리 정읍시민일 텐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고통을 주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