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리고 합당한 제도적 보안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형평성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외국에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혹시 필요로 하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버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안이 있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2022년도 사업이 연사, 장목, 하청, 하송, 궁농 이렇게 5개 지역으로 2,147필지에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해서 4.25억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 조사하고 측량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