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은 2022년도 세계축제도시 수상을 위한 총회 참석관련 미국 출장으로,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은 공약사업 업무협의로 인한 보건복지부 관외출장으로, 정유근 도시재생과장은 2023년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방문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행정국장 지방서기관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보건소장 황혜경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행정과장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위생과장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문산읍장 심기현 내동면장 박해철 정촌면장 이봉옥 금곡면장 민도식 미천면장 민정희 명석면장 김창훈 대평면장 이창봉 수곡면장 차금옥 중앙동장 이재수 평거동장 백삼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장정오 공보관입니다. 김병호 감사관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 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경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영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성원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기현 문산읍장입니다. 박해철 내동면장입니다. 이봉옥 정촌면장입니다. 민도식 금곡면장입니다. 민정희 미천면장입니다. 김창훈 명석면장입니다. 이창봉 대평면장입니다. 차금옥 수곡면장입니다. 이재수 중앙동장입니다. 백삼철 평거동장입니다. 오동구 신안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부서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부서장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서별 감사가 끝내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 읍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행정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그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에 정하여 진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시정요구하여 시민 본의의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음에도 일부 피감부서의 경우 반복적으로 상임위 일정 변경을 수차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 부서의 경우 상임위 일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잦은 혼선을 빚은 바 있고 이 부서의 경우 이런 일이 이번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 의회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의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행정국에서 총괄하여 주시고 개별부서는 산발적인 의사일정 변경협의로 인해 전체의사일정 관리가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품질향상 및 각종행사 시 적극 활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홍보 운영과 관련된 홍보콘텐츠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대중적 이미지와 영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련된 느낌으로 다수 제작하였으며, 타 부서의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하는 등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횟수 및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 언제나 시민곁에 SNS채널 활성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우리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 이야기, 다각적인 매체활용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정홍보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4월 11일에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와 진주시 옛 사진 자료제공 및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가 보유한 진주시 옛 사진 자료를 제공받으며 제작권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협조, 전시 및 자료집 제작 시 상호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 시책 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 총 8회로 TV방송은 MBC, KBS KNN, 연합뉴스TV이며, 라디오는 MBC경남, CBS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문잡지 대담입니다. 시사 우리신문, 월간경남, 뉴시스 등 총5회의 대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현황입니다. 기획행적, 경제통상 분야 등 각종 분야별로 11개 분야에 612건이 보도되었고, 신문사별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10개 매체에 612건이 보도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 2억8,300만원, 2022년도 6월말 기준 2억1,0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 발행현황으로는 20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7회,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8회로 총 45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입니다. 과소 읍면동에 행정자료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7부, 지방지는 342부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보 관리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부분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제6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남자 22명, 여자 10명입니다. 원고료 집행현황은 2021년 제출인원 18명, 채택건수 308건에 406만원이며, 2022년도 제출인원은 12명, 채택건수 142건으로 202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제8기 SNS 서포터즈는 작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115명을 위촉하였으며, 시정소식 공유 및 각종 미션수행, 원고영상 제출 등의 실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활동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2021년 한해 총 6억67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 11개사에 1억4,275만원, 중앙지 13개사에6,050만원, 지방지 14개사에 1억9,01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 46개사에 2억1,3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2억3,23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 6개사에 8,380만원, 중앙지 3개사에 1,100만원, 지방지 12개사에 7,04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 26개사에 6,7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홍보영상 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 각종행사 등으로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서경방송에 주10회 총 610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에 다양한 SNS 채널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활용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SNS채널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밴드, 블로그 총 8개 채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건 다 계속 해마다 구독자 수가 전폭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편인데 유독 트위터 보면, 트위트가 SNS 최초거든요, SNS채널 중에서.

예, 그렇죠.

그런데 트위터 같은 경우 특성이 있습니다. 최고 가장 먼저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은 빠른데 글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280자 정도 내외 초과되면 아예 등재가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림이나 이런 것도 8매 이상은 실을 수가 없어요. 전에 트위터는 보면 우리진주시에서는 공식채널로 2011년도 1월에 개설했는데 그 당시 첫 회에 구독자 수가 6,200이었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착착 해가지고 지금도 구독자 수가 6,000명에서 왔다 하거든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도 트위터 같은 경우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거나 퀄리티 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SNS채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 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없거나 홍보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아예 채널 관리를 안 하면 싶은데 기존의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독자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6,000명의 인원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콘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가 조금 더 다양하고, 요즘 젊은층이 사실은 이런 SNS 매개체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관심을 유발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콘텐츠를 재미있게 마련해서 꼭 트위터에 국한되어있지 말고, 요즘 보면 젊은 층이 활용하는 게 많은데 틱톡이라는 어플도 있고, 그런 어플을 통해 짧은 짤로 활용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관심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페이스북이나 너무 말이 많고 확실한 내용이 전달되기보다는 어려우니까 보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볍고 재밌는 콘텐츠로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연결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공보관실 내에도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구독자 층을 널리기 위해서 SNS채널을 관리하면서 임기제를 채용해서, 임기제가 거의 전문가입니다. 임기제가 거의 연령층이 젊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 주제로 해가지고 한 만화가 제작되고 있고 작년에는 천년역사 진주성이 제작된 걸로 압니다. 맞죠?

예.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에 대한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년의 역사 진주성이라는 주제로 10,000권을 제작해가지고 전국에 각종 도서관, 관련 유관기관, 보면 10,000부 제작 중에 한 40%는 관외로 나가고 관내 60%, 관내는 초중고등학교 그런 데하고 그리 배부되고, 그걸 특별히 주요 어린이들 행사할 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판단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걸 찾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해도, 기관에 도서관 이런 데 배부를 해도 전량 배부를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권 정도, 공립도서관 이런 데는 3권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도 한 반에 3권 정도 그런 식으로 배부하다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자주 와요, 책 좀 없느냐고. 이게 효과가 있다. 한 반에 3권 주면 자기들이 돌려서 보거든요. 집에 가서 야무지게 보고 싶은데 좀 더 추가로 구할 수 없느냐고 전화가 자주오고. 그리고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우수사례도 전화가 자주 오고 찾아옵니다,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콘텐츠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파를 시키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정소식지 촉석루 같은 데 만화를 연재를 한다든지 또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웹툰 아시지요? 그런 데에 연재를 해가지고 젊은 층의 관심과 유입을 시키는 게 어떠냐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만화를 책자로 10,000권을 제작하고 그걸 홈페이지에 e-book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놨습니다. 그럼 폰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만화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 다양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고.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e-book 찾으면 바로…….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이런 데 만화를 연재해 보는 방법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려해 달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종현 위원님 이야기 끝에 방금 시민들이 이렇게 좀 컴퓨터나 다양하게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촉석루에 연재…….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전체 한 권 분량이 한 160페이지 됩니다.

그걸 한목에 말고 이렇게…….

그리해도 촉석루도 월1회 발간하거든요. 1년에 12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160페이지 되는 걸 연재식으로 하는 건 조금, 촉석루라는 그 책자가 너무 두꺼우면 시민들이 안 봅니다, 분량이 많으면. 그래서 추가하는 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예, 다른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죠? 발행한지가?

최초 2013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꽤 시간이 되었다 그죠?

예.

저희 소식지를 저도 이번에 소식지에 들어갔습니다. 구성원이 되었고요. 여기에 인원을 보면 매월 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주제를 선정하고 또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 편집위원회나 또 홍보심의위원회나 이분들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전문가적인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도움을 받으십니까?

촉석루 발행을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언론사에서도 홍보 분야에 퀄리티가 있는 그런 직원이 있거든요. 그리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심사하는, 한번 거른다는 차원이지 더 깊이 있게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일단 오래 되었지만 단편적인 걸 보면 지난달에, 이번 달입니까, 그 소식지가 인사동의 벽화가 나왔어요. 벽화. 골동품거리 그 주변. 아마 그게 여러 가지 동화사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 달에 여기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달에 하고 나서 다음 달 계획을 가지고.

예, 다음 달에 뭘 하겠다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현장에는 한번 나가 보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다른 담당이 가셨을 건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책자에 나온 사진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면 너무 낡고 빈 공간도 많고, 책자를 보고 거기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정말 민망할 정도, 올해 진주성 외벽 쪽으로의 벤치에 새로 사업을 한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깔끔해요. 그런데 이전에 해년마다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했던 벽화사업이 세월의 비를 맞고 이러니까 아주 낡아서 너무 이번에 소식지를 담는 게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 뿐만 아니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외부에서는 사실 우리 소식지를 보고 갈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 진주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 있다가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 멀리가지 않고 시정책자에 나왔으니 분명히 가보실 겁니다. 막상 가서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리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답습을 하셔서 이런 데 실리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소식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으면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쇄업체가 합니다. 촉석루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자를 결정하거든요. 언론사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경남일보에서 제작하고 발간하는 것.

제작하고 발간하고?

예, 인쇄까지.

그럼 해마다 그러한데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면 경남일보에서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부터?

예, 2017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한 해 중단했고 그 외는 경남일보에서 전체 다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수의입니까?

예?

수의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고?

예, 2020년도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경남일보에서 계속 쭉 해왔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경남일보가 우리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안 될 수가 있어 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협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계약?

예, 협상계약이라 하면 제안사로부터 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지자체에 맞는 그쪽으로 아이템을 해가지고 “아, 이쪽이 낫겠다…….”

그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A를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높낮이를 따져 가지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고.

예, 계속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이 4억5,000정도 됩니다. 1년 전체.

이게 여지껏 3년 전 거치를 보면 금액대가 변동이 별로 없나요? 어떻나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계속 10,000부를 찍었으니?

차이가 있다면 재료값이 조금 인상이 된다든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크게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아, 크게 변화가 없었나요?

예.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부수를 낮춘다고 하셨죠?

예,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60,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60,000부를 발행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도 배부하고 관내 향우회나 이런 데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리하는데 관내 건 너무 많이 돌아와요. 주소도 옮기면 원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놓거든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보시라고. 옛날에는 우편함마다 칸칸이 다 넣어 가지고 그리 배부를 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 보고 모자라고.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갖다놓으면 되니까 비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놔놓으면, 그리해도 회수가 많이 돼요. 그리하고 진짜 정기구독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정기구독하면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주소지를 이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 간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줘요.

맞습니다.

반송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10,000부 이상은 낭비인상 싶어 가지고 더 줄여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아파트 앞에 ‘촉석루’ 그게 많이 재여있으면 보기도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니냐고 우리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수도 많이 제한해서 15,000부 줄여 45,000부 정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기보다 벌써 발 빠르게 그렇게 하신다 하니 반갑고, 아무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여하튼 소식지 책자 작은 것 몇 장 되지 않는 책자도 만들기가 쉽지 않는데 늘 애쓰심에 수고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0페이지에 있는 중앙언론매체 활용보도 상황, 신문사별 보도에 보면 국민일보가 보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일보가 여기 보면 홍보비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서 예산지출이 되었는데 저희에게 보도자료는 한 건도 없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부분은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지면 홍보실적도 없는데 광고를 주는 그건 안 맞지만 중앙지라는 그런 레벨도 있고, 이 부분은 국민일보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약간 어패가 있는 게 물론 비교대상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꽤 많이 한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건 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필히 이건 챙겨봐 주시고. 시정 공고료 이 부분에 지역에 조금 부진해서 발행 중단된 신문사가 있죠?

예, 뉴스경남하고 한남일보

그렇죠?

예.

이 부분에 현재 고시공고료가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고시공고료는 일단 분기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월별로 공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월까지는 폐간 결정되기까지는 지급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유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배분을 하셔서 다른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모든 지적을 잘해 주셨고. 22페이지에 시정 홍보영상 제작현황에 시정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되어있는데 지금 이 국만 국한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등 해가지고 다른 것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시정종합홍보영상물 말이지요?

예.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은 1년에 전체 시정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기록화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단위로 뿌리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빈들 시정홍보 및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5개 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USB, 잘 볼 수 있도록 그걸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5개 국어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5개 국어.

그래서 여기에 하나 첨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국에 태국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보다는 태국이 더 많을 겁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태국인이 가장 돈도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태국인들을 쭉 만나보는 상황에서 볼 적에 꼭 태국어가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첨언할 수 있으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당초 5개 국어로 한 게 가장 많은, 우리는 한국어, 일본어, 영국어, 중국어, 요즘 베트남어 이래 가지고 조금 포괄적으로 한다고 한 건데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다른 태국인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 고맙고요. 그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 점 참조하셔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음주운전으로 3건이 적발된 것은 공직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으니 위반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공직자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었고, 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수립 후 전부서에 전파하고 음주운전 예방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개인사유지 편입에 따른 행정행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공사시행 시 편입사유지에 대해 동의서 징구 및 경계불명확화 시 경계측량 실시토록 하여 사유지 편입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주의사항 공문을 발송하였고, 종합감사 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회 운영으로 84만원 지급하였고, 2022년 2회 운영으로 3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12번부터 26번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사관 사항입니다. 1번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종합감사를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1개 부서에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152건, 주의 147건, 개선 권고 2건, 통보 2건, 재정사항으로 124건에 5,816만원9,000원 회수, 신분상으로 주의 25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2021년 4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사업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개발사업지역 내 공직자 등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20개 부서에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2건, 주의 5건, 재정상으로 2건에 13억4,500만원, 세입조치 765만원6,000원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주의 3건, 권고 1건, 신분상으로 주의 3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를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및 주의 8건, 재정상으로 36건에 36만원 회수, 신분상으로 주의 10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시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주의 5건, 주의 및 권고 1건, 신분상으로 주의 5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축제행사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2건, 주의 2건, 신분상으로 주의 5건 조치하였고,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특정감사를 2022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1건, 주의 6건, 통보 3건, 재정상으로 1건에 675만2,000원, 회수, 신분상 주의 5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경상남도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도 종합감사를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31건, 재정상으로 8건에 1억6,518만원 회수 등 신분상으로 불문경고 등 87건 조치하였습니다. 2번 2021년 2022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 2021년도에 19개 기관에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 12개 기관에 실시하였고, 금후 7개 기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3번 예산지원 보조금단체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제행사 분야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번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지적 내역 및 문책자 조서입니다. 2020년 정부합동감사 이행실태를 20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2건, 신분상으로 훈계 1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5번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번 결산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 공사 5,000만원 이상 등으로 988건을 실시하여 70억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 대상은 종합감사 3억원 이상 등으로 553건을 실시하여 38억5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7번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주요 건설사업장 23개 현장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점검하여 안전위험 등 42건의 보완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부서별 보완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번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하계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등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 설ㆍ명절, 대통령선거 대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9번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총 21명으로 정직 3명, 감봉 6월 1명, 감봉 2월 4명, 감봉 1월 3명, 불문경고 10명이 있습니다. 10번 행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유형별로는 총 11건으로 음주운전 3건, 교통사고 3건, 절도 1건, 상해 1건, 과실치사 2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과 직급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11번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현황입니다. 종중 묘소를 친인척이 불법 개장하고 간이 화장하였다는 민원과 다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건축과 담당자의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민원에 대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반장 및 조장의 비인간적 처우와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려우나 반장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간제근로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기회를 늘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1년도 문화예술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한민국 가훈 미술대전을 충효미술대전이라는 대회명으로 개최하여 국내유일의 승인 가훈대전을 없앴다는 민원에 대해서 부당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명칭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토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이면도로 주택가 보안등 설치요구에 담당자가 수차례 민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민원으로 지연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였고, 다음 지급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특수업무수당 환수요청 민원에 대해서 업무내역 조사결과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수당환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해당토지를 보상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분할하였다는 민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대위신청이 가능하여 분할에 있어 하자는 없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분할결과 통지절차를 누락한 담당자를 문책하였습니다. 12번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8건, 국가인권위원회 1건, 국민총무비서실 2건 등 총 28건의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완결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4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13번 의회 접수 진정 민원처리 결과내역입니다. 주민이 진정과 정보공개 요청 시 다른 법규에 의거 답하여 혼돈을 주고 법령에 맞지 않는 거짓 답변하는 공무원을 감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 감사관실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하고 있고, 읍면동에 민원제기 시 본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무는 민원인이 본청 담당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수차례 민원제기에도 처리하지 않음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불법성토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통보하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10쪽하고 11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있죠?

예.

거기 보면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문제가 있고 다시 11페이지 보면 재)진주복지재단 이 문제가 있네요?

예.

보니까 중복되는 거에 진주복지재단이 하나 추가된 것 같은데, 행정조치나 공공기관 채용실태 주의 5건, 주의 및 권고 1건, 주의 5명 이런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 채용 시 지자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가 일단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 다음에 채용권고 부적정, 어떤 문구사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습적으로 제출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를 쓰면 안 되는데 그 문구를 관행적으로 쓴 거 그게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절차 미흡인데, 외부심사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되었습니다. 그게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에 주의 3건, 권고 1건, 재)진주시복지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복지재단이 실천된 건,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작년에 설립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공공기관 채용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취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심히 유감이고요. 공정하게 공공기관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채용담당자분하고 최선을 다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이래 가지고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재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인데,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21년 10월 20일에서 10월 29일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감사해 가지고 주의 3건하고 권고 1건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다음해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 2022년 4월 11일에서 4월 22일, 물론 바이오진흥원하고 진주복지재단을 했지만 두 군데가 늘었지만 한 군데가 더 늘었죠.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바이오진흥원에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기 않아서 또 이게 재발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 역할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조치사항이 약했든지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채용절차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똑같은 지적에 대해서 약간 의구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과 1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약간 지적된 게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재단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직원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최고의 청렴도라든지 규칙을 해야 되는 감사지적을 받고도 되풀이된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똑같은 지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단과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상남도감사 실시현황에서 쭉 보게 되면 도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를 31건을 받았고 시정 7건, 통보 1건, 주의 15건, 주의통보 5건인데, 제가 볼 때 재정상 조치에 8건에 1억6,500만원 정도 재정상 조치를 했죠?

예.

이 내용이 뭡니까? 돈이 상당히 큰데?

1건이 아니고 아마 여러 건을 모아서 한 건데…….

아니, 회수가 4건에 1,900이고 추징이 2건에 1억3,800, 부과가 750, 물론 뒤에 자리는 뺐지만 상당히 큰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일단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분할발주 등 추진 부적정에 재정상 96만2,000원 회수된 게 있고, 그 다음 산림공원조성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에 979만원 회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부적정에 551만원 부과되었고, 그다음 취득세 감면 추정 및 부과 누락에 8,094만7,000원 추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자 재산세 감면 추정누락에 5,700만원 정도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보험료 미징수 및 갱신처리 부적정에 197만7,000원 부과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세부내역은 일단 그 정도로 보고, 혹시 진주시 감사할 때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 감사에서만 발견된 겁니까?

사실 저희시에서 감사하는 건 읍면동 감사입다. 읍면동 감사고, 도에서 하는 건 우리시 본청인데, 일단 사업규모도 다르고 성질은 약간 다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일단 본청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지 못하셨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법을 어기나 부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주시 청렴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께서 감사관 직원들 고생은 하시지만 진주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청렴도가 높일 수 있도록 감사관임무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재발방지대책은 꼭 강구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2021년 작년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5년 연속 2위를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록 2위라 해도 점수가 보니까 청렴도 점수가 해마다 오르고 있던데 2위를 유지하기도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감사관의 노력과 전 직원들의 청렴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내부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청렴도 5년 연속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자료에 봐도 그렇지만 일부부서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업무소홀, 부적정한 행위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또 자료에 보면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9페이지 자체감사실적을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보통 대부분이 시정이고 조치 그 정도로 징계를 하고 있는데, 훈계나 징계수위를 높일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님?

9페이지에 있는 종합감사는 저희시에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그건데 조금, 전에 도에서 감사한 결과도 있었고, 사실 읍면동 감사 같은 경우는 좀 경미한 게 많습니다. 경미한 게 많고 금액도 약간 소액이고. 그래서 사실 훈계를 줄만한 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시정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감사실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서 추상과 같은 그런 결과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의만 주고 시정만 할 것 같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감사를 진행할 때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후감사, 사전감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행하는 사전감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전감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일 감사관의 대책이나 시책이 있는지?

저희들도 감사 끝나면 그대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감사 그 자체가 예방적 차원이라 다른 사람이 감사를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다른 직원들이 그걸 참고해 가고 반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업무 소홀 해가지고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전감사도 중요하겠고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감사관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청렴교육도 올해 들어 대면청렴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청렴도 콘텐츠 공모, 그리고 청렴콘서트, 앞으로 골든벨, 그렇게 대면집합교육과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청렴도와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종합청렴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보통 해마다 12월에 나오는데 올해부터 약간 청렴도 평가방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도 설문조사,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만 가지고 10점 만점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설문조사를 60%, 별도로 40%를 청렴노력도, 시책, 그러니까 어떤 시책을 펼쳐서 그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가 거기에 40%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됐고, 청렴도 발표는 내년 1월에, 2022년도 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높은 청렴도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본 위원은 2위라는 게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게 목표가 1위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인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셔서 우리시가 더욱 청렴진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잠시 거론을 했었고, 공무원의 문책현황이 스물 한 분이 된다 그죠? 36페이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 규정되어있고 또한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낯 뜨거울 일이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절도, 상해, 과실치상. 과실치상, 상해 이런 부분들은 상대에게 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앞에 데이터를 보고 무슨 절도지, 무슨 상해지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절도 1건은 남자직원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걸 의심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한 이틀 동안 안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부인하고의 관계는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상대방 남자가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절도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1건은 뭐냐 하면 직원 중에 한 분이 자기 부친이 다른 여자 분과 만난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여자분 만나는 장소에 가서 그 여자 분하고 우리직원하고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몸싸움 과정에서 약간 상대방에서 상해로 고발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과실치상 이건 하수처리장에 소화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하다가. 그 건으로 해서 과실치상으로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업무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은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형사사건 말입니까?

예.

일단 다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개인사든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리체계에서 철저히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38페이지에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의 운영현황 여기에서 보면 공원관리과, 38페이지 공원관리과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42페이지에도 아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여기 신고가 들어왔고 또 이틀 후에 8월 27일 신고가 들어왔는데, 글자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건은 뭐냐 하면 민원인이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창구 거기도 글을 올리고 똑같은 사항을,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고문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양쪽으로 올린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기는 본인 이름으로 하고 하나는 익명으로 되어있네요?

그건 사이트에서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이름을 실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았을 거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답변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조금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답변이. 보십시오.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장과 같은 비인간적 처우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반장에게 주의를 환기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뭐랄까…….

뒤편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음을 안내한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민원인이 신고한 분한테,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장이 아니면 조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들었느냐?”,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표현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하고 여기는 보기 어렵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건 없지만 반장이 조장이 뭐랄까 근로자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표현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도 해서 주의 촉구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내편이 되어 달라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꼬집어서, 사실 듣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하고 ‘어’하고 했을 때 그런 감정이 실리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른 부분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감사관에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부탁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내나 소화조 폭발사건 관련해서인데, 그때가 마침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이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걸 받았는데, 아마 임용된 지 한 이틀 되었나, 사실 새로 가신 과장님은 아직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화조 폭발사고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폭발사건 관련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공기관 발주사업 시행 시에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감사관님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무원 문책현황에 2023년도 내년에는 0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페이지에 공통사항인데, 지금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2021년 1월 직원음주 예방대책 수립 후 전 부서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전파를 쭉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음주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거리두기 그게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거리제한이 없어지고 올해 상반기에도 8명 10명 되었다가 그런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안타깝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전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특단을 내리셔 가지고 정말 재발방지에 꼭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추역할을 하는 공직을 임무하고 있는 분들은 수월하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감사관님이 강화해서 아니면 교육을 주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해서라도 재발에 간곡히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니까, 2022년도에 제 바람은 공무원 문책현황에 ‘0’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미 ‘0’은 안 되겠다. 그죠?

예.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 꼭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각종 추진사업 법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계상을 할 수 없지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진주시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중 문화예술분야의 지원 일환으로 예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엄격한 법률검토와 준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2건, 5분 자유발언 2건, 총 4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하단 시장님 공약 이행률에 대한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공약 114개 사업 중 민선 7기 내 완료한 공약은 65건이고, 민선7기 이후 실천 가능한 중장기 공약 4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2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78.6%입니다. 공약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임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앞으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단 행복지원금 추가 지원관련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은 전 국가적인 상황으로 지원대책 또한 정부차원에서 선행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6차에 걸친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현안사업 등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재정의 부담이 되기보다는 시비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성 앞 광장의 의미와 형평운동기념탑 원위치로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형평운동기념공원 조성 및 인권센터 설치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형평운동기념공원 조성은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건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 중 부산 등 8곳은 인권센터가 설치되어있으며, 경남도 내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향후 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인권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운영 관련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말 조성액은 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9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은 위원회 인원수가 11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6명, 시민소통위원회의 위원 20명, 분과위원 100명에서 총 1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하며, 여성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지난해 11개 위원회의 회의를 100회 개최하고 3,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11개 위원회 회의를 49회 개최하고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사회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등 4개 단체이며, 지원내역과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예비타당성 검토용역과 진주시자치법규개선방안 연구용역 2건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시중기비전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2차 중간보고회와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2030년 부강한 진주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발굴된 미래발전 전략들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추이를 감안하여 우리시 정책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7개 분야 2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현황과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57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선정된 시책 모두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새로운 시책은 부서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안참여자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494건이 접수되어 2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218건이 접수되어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 제안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5개 분야 114건으로 이 중 65건은 완료하고 4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2021년에 총 8건 109억2,100만원, 2022년에 총 6건 7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접종 수송을 위해 2021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현황, 기채현황,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 및 내역, 지방채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22년 확보현황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15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 약 5,851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추진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며, 부서별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계획내용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21년 34건, 2022년 11건을 심사했으며, 연도별 심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 4,665억원을 집행하여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54.11%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시정홍보비 예산현황은 공보관 등 14개 부서에 22억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0월 축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외 3개 부서에 2021년 대비 4억400만원이 증액된 70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소송 수행현황은 2020년 이월된 소송을 포함하여 총 113건을 접수하여 38건을 종결하고 7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소송 진행상황은 2021년 이월된 소송을 포함하여 총 99건을 접수하여 30건을 종결하고 현재 6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은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이 3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은 구상금 1건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소송 수행 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수행으로 구분하며, 직접수행은 2021년 48건, 2022년 31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2021년 65건, 2022년 68건입니다. 직접수행 결과 취하 등을 포함하여 2021년 16건, 2022년 9건을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결과는 2021년 19건, 2022년 13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에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21년 소송 41건에 대해 7,000만원을 지출했으며, 2022년 소송 24건에 대해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승소사례금입니다. 2021년은 21건에 대해 3,700만원을 지출했으며, 2022년은 10건에 대해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서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은 매월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은 총 6건에 1억9,000만원으로 2021년 5건 1억6,800만원, 2022년 1건에2,200만원을 각각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22년도 정부 및 경남도 합동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94개, 정성지표 28개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성과제고를 통해 정량평가 시부 1위, 정성평가 시부 1위 달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1,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기관표창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통합성과관리제 개요 및 결과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 부서지표, 공통지표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평가결과는 총 459건의 부서지표 중 우수 418건, 정상 17건, 부진 24건이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정부 포상현황 및 수상내용입니다. 2021년도 수상현황은 총 12건으로 1억500여만원의 상 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으며, 2022년도에는 2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8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4건에 대해 수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7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건의된 과제는 해당부처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권조례가 제정된 경남도와 7개 시군 중 경남도, 창원시, 거제시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인권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인권위원회의에서 경남도인권보장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고, 경남도에서는 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협조요청 및 도시군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도의 방침 및 타 시군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기금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치금 보면 금리가 있죠?

예.

금액은 보니까 농협이나 경남은행 수준은 비슷하게 5대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책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는 정기예금 1년과 6개월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나는 이유는 예치일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로 해서 제일 최근에 재예치한 부분은 금리가 조금 오른 부분이고 해서 현재 날짜가 같은 날에 재예치할 때는 농협과 경남은행의 이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재예치가 되면 이자는 올라간다?

예, 재예치하는 건 정기예금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진주시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 이쪽의 이행률 같은데, 24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부강 100만 도시 토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주ㆍ사천ㆍ산청 통합추진인데 아마 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정상 추진, 이것 행정과 소관이라도 예산과에서 다 일괄 관리하는 거죠?

세부내역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분기별 정도로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과에서 사천 산청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산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일정부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산청과의 시군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어도 개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민선8기 들어서고 나서도 산청군과는 지속적으로 작은 사업들부터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진주ㆍ사천ㆍ산청이 100만 도시로 해가지고 통합이 가능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권, 일단 먼저 생활권을…….

그러니까 그리하기 위해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에 추가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게 되면 여긴 도로과 건데 지수～사봉 도로 확포장, 제일 하단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산교하고 혁신도시 구간 도로 확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마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데 정상 추진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 진행되어있는지 실제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도로과에 제출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부분입니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보다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지금 현재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진주시 재정자립도는 19.4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자주도는요?

재정자주도는 54.81%입니다.

예, 정확하게. 2021년도에는 20.0%의 재정자립도와 51.3%의 재정자주도였는데, 재정자립도는 조금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는 올라갔다는 말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부분은 사실 국도비 금액이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부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채를 일반회계를 나눈 그 프로테이지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그다음 조정교부금을 100% 해가지고 일반회계를 총 예산규모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진주시가 상당히 예산부분에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에는 45.3% 거든요. 물론 도시별로 다 다르겠지만 서울이라든지 울산, 창원 이런 데 쪽으로는 아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5.3%고 우리가 19.43%잖아요. 그죠?

예.

그럼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주도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든지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만 우리가 살림을 사는 거잖아요.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뒤에 제출된 서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9월에서 11월 국회 방문 국비확보 활동 총력 이런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경상남도 등에 어떠한 활동과 협조를 요청했는지 하고, 혹시 국회 쪽에 가가지고 예산협의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국회의원들하고 예산 간담회 한 그게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시장님이 활동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에 도지사 당선인 인수팀에 방문하여서 진주시의 정책 건의사항이라든지 재정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 7월 11일에도 시장님이 국회에 방문을 해서 진주시의 폐기물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국회차원에서 좀 예산이 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셨고.

그럼 간담회를 하셨네요?

예,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해당부서하고 부시장님이 국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9월에서 11월로 국회 방문일정이라든지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건 몇 월에 다루죠? 시에서 올리면 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부서에 갔다가 기획예산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고 하는데, 보통 국회에 올 때까지는 몇 월에 다 취합이 되는 거죠?

정부부서에서 5월 31일까지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에서 6월부터 해서 6,7,8 3개월 동안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최종 회기연도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9월 3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아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이 국회에 가신 것도 일단 모든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회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처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뒤에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하는데, 이게 쪽지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수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계별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점은 국회에서 활동할 시기고 6,7,8월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기재부를 방문하고 그 전에 기재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 경험으로는 보통은 한 8월이라든지 어떤 시기를 봐가지고 양 국회의원님 모시고 시의 간부들은 예산부처하고 지역에서 예산설명회라든지 어떤 협의회, 그다음 그런 설명회 같은 거, 그 다음 협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같이 진주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은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지역에서 하신 게 있나요? 예전에 국장님께서 예산계장님할 때 그런 것도 한번 하셨죠, 국장님?

예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6월부터,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없이 국비를 수월하게 팍팍 주는가 봐요?

찾아가서 많이 하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있지 않았는데 재작년하도는 그런 부분은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예산부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국회라든지 도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예산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챙겨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9월 11월에, 물론 그리 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를 위해 챙겨야 되겠지만 고생을 덜할 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다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미리미리 그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용학 위원이 거론했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그래서 좀 더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시책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지상황에 5,000억 이 정도 예산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중에 굵직한 사업 3개에서 5개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타이틀로만.

저희 국도비 전체 사업 중에서 지금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쪽의 사업들이 공모가 3개가 당선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를 100% 내려주는 그런 것보다도 예산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긴한데 일단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수 쪽에 노후정수장 1.2정수장 통합관련해서 그 부분이 사업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10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국도비를 같이 확보하기 때문에 전환도비사업 부분은 반려견지원센터사업이라든지 실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려견이라 함은 오목내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인가요?

예, 반려견센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에 설명을 좀 들어서 그나마 제 질문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도에도, 모든 게 사업을 크게 하다보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지역에 도에 도의장이신 분도 계시고 그나마 참 감사하게도 박대출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이 자리매김을 잘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대출 의원이 계셔서 이럴 때 우리 진주시가 좀 더 단단한 시책사업을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두 분을 이렇게 말하면 어패가 있을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을 하셔라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채택 제안현황 참여인원은, 참여자는 많은데 채택률이 참 낮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신청건수가 2021년도에 494건 되어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신청건수 중에서 제안으로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단순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이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2021년 자료를 보니까 494건 중에서 실제로 제안으로 접수된 건수는 한 100여건 정도 되는데 이 100여건도 부서에서 해당부서로 검토가 넘어가면 해당부서에서 보면 제안사항이 기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 추진 중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채택률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전국에 어떤 한 사람이 한 지자체만 이렇게 똑같은 걸 뿌리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건에 대해서 전국에 같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 여건과 안 맞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 채택이 되면 여기에 보수가 있나요?

기본으로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채택건수 당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조례에 보면 그게 채택된 제안 중에서 절차에 거쳐 우수제안으로 선정이 되면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가지고 상금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자체로 봐서 현재 채택은 되었지만 우수채택으로 채택된 건수가 최근에는 현재 없습니다.

최근이라 하면 지난 3년간 한 건도 없었나요?

예, 몇 년 동안 없습니다.

전년도 이 현황을 보면 9건이 채택되었다 그죠?

전년도 2021년도 보면 2건이…….

여기 말고, 이 책자 말고 전년도 책자에 보면…….

9명한테 상품권을 줬는데 그 9명은 다수제안이라고, 그러니까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 제안으로 접수된 건수 중에서 한 사람이 제안해 가지고 다수제안이라고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건 이상이 제안으로 접수가 되면, 채택은 안 되어도 제안사항으로만 2건 이상 접수가 되어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채택 제안만 가지고도?

예, 다수 제안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자체가 제안자체로도 접수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수제안자는…….

제가 이해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건이 아니라 건별 제안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전체 같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시 자체는 말고 우리시에 어떤 사람이 제안을 신청했는데 그 한 사람이 2건의 제안으로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지만 여러 던진 제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 보시면 또 다른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상품권이든 뭐든 준해서 드리는 게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한 번 더 잘 챙겨보셔서 행정에 좀 더 적극적인 시민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투자사업에 보면 31페이지 11개 사업 중에서 재검토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심사결과에 조건부인데 재검토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이 내용을.

이 부분은 진양호반 둘레길을 조성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은 부분인데 이는 재검토 사항이 국비예산 확보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재해 등 사전협의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몇 가지 해가지고 재검토 사항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어떻게 제안내용이 들어가서 그 내용까지 들어갔을까요?

도 심사로 올라갔다는 말은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자체심사만 해도 되는데 도 심사로 올렸다는 말은 어떤 재원자체가 자체재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넣어서 하겠다는 그 계획서 안에 국도비 계획이 있는데 그 확보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화하라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 그리고 아까 우리시장님께서도 국회를 방문을 하고 기관을 방문을 하셨다는데 올해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디를 방문을 하셨을까요?

저희…….

우리국장님도 가셨나요?

그 부분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양 국회의원님 모시고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사실 있었습니다. 올해 양 국회의원님 모시고 간담회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제가 7월에 양 국회의원실하고 경남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 스물 몇 분을 전체 각 방을 방문해 가지고, 의원실을 방문해가지고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내려왔고, 오늘 오전에 박대출 의원님, 오후에 강민국 의원님 지금 아마 만나고 계실 겁니다. 의원실을 방문해서 부시장님하고 각 과장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결위원들 50명이 국회에 구성되어있습니다. 강민국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그쪽 예결위원들 중에서도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 맨투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가만 있는다고 해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 좀 더 진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이게, 망경동 임의취득 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비거 준비공원이죠?

아니, 이게 소송 중인…….

이 위치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단 저희가 비거공원은 사업성에 진행이 계획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별도자료를 전체위원들한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별도자료를 너무 멀리가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비 타당성 검토용역에 이 막중한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예비용역을 줘놓은 상태인데, 예비용역 타당성 검토라 해서 KTX나 이런 데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게 예비용역 타당성 검토했는데 5월 31일까지 마쳤다 그죠?

예비 타당성 검토용역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예비 타당성 용역은 마쳤고, 그럼 예비 외 본용역이 있습니까?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은 사실 본용역을 위한 용역으로써 본 용역은 7월 7일부터 9개월 용역기간으로 해서 현재 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안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용역이 나와 봐야 오픈이 되겠다. 그죠?

예, 본용역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서가 어떻게 가고하고. 상당히 정말 중요한 건데 이미 과업지시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중요한 건데 차질 없이,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전체를 저희위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본용역에서 오픈이 되고 나면, 본용역 오픈되기 전에 한 번 더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일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그냥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엄격하게 타당성 용역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는 사실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 저희들이 어떤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부분이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 적격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은 사실 본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용역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절차에 따라서 그 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서를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 용역이 들어갈 거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는 되어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용역이 나와야만 오픈이 된다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지켜보도록 하고.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26페이지. 2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앞에 제가 어제 지출결의서에 결산서에 525페이지에 보니까 긴급가축방역 그 밑에 보면 1월 18일 긴급가축방역 ′21년 2월 24일 긴급가축방역 해가지고 24일 건 1억4,000을 다 쓴 걸로 나오고 지금 그 위에 18일 걸 보니까 2억이 편성을 했는데 1억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불가피하게 지출요소에 대해서 대처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목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라든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 결산할 때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비비를 얼마만큼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하는데, 저도 그 결산서부분에 이 1억이 전액 부서의 농축산과에 편성을 사용승인해 줬는데 1억이 저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걸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 보니까 2억 중에서 1억은 그때 갑자기 AI가 발생하니까 방재초소를 추가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1억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등으로 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발생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주에서 그때 제 기억에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도 발생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추가초소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겠다, 국비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우리는 국비부터 먼저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예비비 부분을 불가피하게 못쓰고 남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비비라 함은 꼭 필요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추가확진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3개소 설치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아왔다 보니까 설치를 안한 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먼저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남았다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실질적인 결산서를 볼 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특별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써야 될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출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고려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정말 예비비를 다루고 있는 승인부서니까 주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줬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통째로 남아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읍면동 이통장 선발관련 제도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전면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4개 조항의 규칙에서 임명자격, 이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등 12개 조항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10월 공포예정입니다. 규칙공포 각 읍면동에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읍면동 직원 인사 시 남녀비율 조정 등 탄력적인 인력운용 검토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각종 비상근무에 남녀공무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상근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금 더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민간인 표창 수여자 선정 시 편중 없고 공정한 선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지조사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상을 꼭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유사중복표창 추천을 제한하고 표창대상자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보수감액 등 인사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에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보수수당 등을 적정 지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당지급한 보수 및 수당 183만원을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정업무와 의원면직 신청에 따른 퇴직제한 사유 확인 부적정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 보조사업 정산 등 지도감독 부적정 관련 조치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5분 자유발언 서정인 의원님의 조치사항입니다. 서정인 의원님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진주실크를 반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의 직접교류사업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통일골든벨, 평화학교, 시민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 간의 상황이 안정된다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횟수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21년도, 61페이지 2022년도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진주시지방행정동호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주요사업 보고입니다.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12월 상평동을 마지막으로 3개소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63페이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상봉동 현장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의 공사현장 여건 및 건축 협의부서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건축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시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한국전쟁 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절차 등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3억원에서 1억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명시이월된 금액 중 1억2,3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촌면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면서 착수가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0억원에서 설계비 등을 집행하고 9억4,4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명시이월된 금액 중 8억4,9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입니다. 운영비 예산의 2021년도, 2022년도 주요 집행내역은 시 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각종훈련 지원, 통합방의협의회 개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상황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축제 상호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의회접수 진정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시장님에게 바란다에 민원제기 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달라는 민원 대한 행정과 의견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에 관한 다양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업무는 진주시장 위임사무만 하는 건지, 읍면동의 고유사무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민원요지에 대한 행정과 의견입니다. 읍면동은 진주시장 위임사무 외에도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류 발급, 이통장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다양한 행정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중고대학생 총 26명에게 1,4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중고대학생 총 14명에게 442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21년도 대학생 13명에게 1,869만4,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 상반기에 6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441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제26회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주시민상 시상식이 축소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진주시민상 수상자 영상제작 및 시상식 홍보, 현수막 등에 8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한 정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행정관청에서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6월 30일 현재 79명이 있습니다. 73페이지 생활동향, 승진자 및 승진소요 연수현황, 전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승진 및 전보인사 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 상하반기 연2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범위 내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특정업무에 따라서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6급 이하는 2년6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대상으로 운영하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현황은 총 146명으로 전보사유는 파견 5명을 제외한 원활한 인사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75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18명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으로 불문경고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총 4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10명이며, 공로연수는 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현황은 자료를 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2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 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79페이지 표창 수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2021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 이수자 1명을 본청으로 전보하였으며,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1명, 사업소로 3명 전보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 1명과 중견리더과정 4명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다음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92명이고, 현원은 1,621명이며, 본청 정원은 798명, 현원은 75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구개편으로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시민안전과 안전관리팀, 산림과 숲속의 진주 3팀을 신설하고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을 통합조사관리1팀과 통합조사관리2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유네스코 1팀을 폐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구개편으로 도로과 도로계획팀,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시립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팀, 8개 동에 복지지원팀을 신설하고 건설하천과 지역개발팀을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농기계지원팀은 기술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은 장애인시설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2021년 7월 25명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80명, 2022년 3월 4명 증가하였는데 그 중 일반직이 108명, 연구직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순노무원 308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3명으로 총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존 공무직근로자 현황과 공무직 전환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2,153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수준도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용 방안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채용ㆍ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잡역ㆍ조무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등에 한하여 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일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 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청원경찰 정원은 49명에 현원 45명으로 4명의 결원사유는 행정과 사직 1명과 징수과 2명, 진주성 1명 퇴직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 간 공무직 채용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총 57명을 채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개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자료작성일 기준 총 587명이며, 프로그램별 등록된 강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02페이지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27개 센터 192개 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50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40개 사업만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5월부터 대면운영을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은 29개 센터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별도예산 사용없이 가호동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자치센터 대면운영 중단으로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지원예산은 3,300만원 편성되어있으며, 하반기 개최예정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호리조트에서 2명이 4회를 이용했으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서 1,579명의 조합원들이 등록되어있고, 2021년 10월 1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부서별로 업무가 조금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아십니까?

예.

5년마다 보통 수립하는 거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혹시 상봉동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을 근무했습니다.

상봉동복지센터, 그러니까 상봉동사무소가 다시 신축이 되었죠?

예, 신축되었습니다.

왜 신축했습니까? 그때 있을 때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봉동복지센터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연도까지 제가 기억 못하겠고요. 너무 협소하고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업무 보는 직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맞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자장도 없고 찾아오기도 힘들고. 그죠?

예.

민원분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추진해보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아시죠?

예.

금산면사무소에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금산면에 이십 몇 명.

그래도 면부치고는 많죠?

예, 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의 인구들이 보통 2,000명 이하로 쭉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금산면 같은 경우 21,000명 이상으로 인구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면부 중에서는 제일 큰 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작은 면 열 몇 개를 합쳐야 금산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산면 청사에 가보셨습니까? 시장님하고 할 때 가보셨지요?

예.

콩나물시루처럼 공무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쭉 확인해 보니까 토지는 놔놓고 87년 1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아마 면사무소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이라든지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87년 1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 되었죠.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안 돼요. 과장님 혹시 주차를 해보셨습니까?

예, 그 당시는 금산면사무소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인구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원래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하다보니까 차가 증가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불편하고 민원도 불편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민이 뭐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진주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청사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공무원들은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에 회계과장하면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회계과에 여쭤보려다가 과장님께서 상봉동사무소를 개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진짜 주민들 불편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장단 회의라든지 단체가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인근 상가에, 그다음 도로과에 다 주차를 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산면사무소를 행정복합타운으로 신축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계획은?

지금 현재 청사는 행정과는 물론 읍면동에 관련은 있는데 청사신축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일 오래된 청사가 ′79년도 청사가 제가 알기로…….

어디요?

′79년도에 신축한 청사가 대곡하고 금곡인가 그게 제일 오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도, 모든 청사가 삼사십 년 넘어가면 청사가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금산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이…….

인구대비.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과 여건이 수반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 주민복지라든지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을 최대 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고생하시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5,000명 정도의 금산면민이 사용하던 그 장소를 지금 20,000명이 더 넘는 그런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불편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만에 계속 연도마다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다가도 넣어 가지고 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꼭 협의해 주시고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넣어주십시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라 하면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동청사 관리라든지 굵직굵직한 일도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행정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다, 명확하게 이건 이 정도가 되어야 행정과 아니가 이런 큰 그림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과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80개 부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어떠한 불편사항이 없게끔 찾고 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행정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마는 인사원칙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가 포괄적입니다, 아주. 보통 인사를 하면 승진하고 전보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인사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휴직도 있고 또 전출입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라하면 말씀을 하겠는데, 그리고 인사는 또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쭈어봤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5급 이상 업무능력이 폭넓은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성실하고 유능한 행정인을 읍면동 실과에 배치하여 진주시 발전에 기여하게끔 인사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잦은 인사, 그러니까 6개월이 되어서 잦은 인사가 일어나는데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도 안 될뿐더러 그 지역의 현안 업무파악도 안 될뿐더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죠?

전에도 정용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베이비붐시대가 55년생 56년생부터 63년생까지 엄청난 인원이 지금도 퇴직하고 있지만 55년부터 60년생 엄청난 인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인사는 전보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한 지나면 퇴직을 하면 돌아가고 승진하면 돌아가고 읍면동으로 갔다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이 순환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64년생 상반기 퇴직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잦은 인사를 해서 지역현안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도 같고, 또 하나 거꾸로 너무 한 곳에 장기적으로 너무 배치를 해놓다 보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배치해놓은 데도 있습니까?

지금 전문직렬 빼고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부서에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전문직렬이 있습니다. 기술직, 특히 화공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서는 몇 개 없습니다. 일반직 행정직 시설직들은 대부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2년 반 되면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쭉 다니다보면 인사가 그래 가지고 6개월 됐는데 보내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말 안 듣는다고 장기적으로 놔놓아 버리면 무슨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하겠노, 정말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대천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민원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일부러 야심차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정말 적어도 한 1년, 그래야 민원은 우리가 시민들하고 동에 가면 동민들하고 유대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또 현황파악도 될 거고. 오자마자 가기 바쁜 이런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우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회가 자료에 보면 31명 되어있지만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31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기관이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제편성은 아직 본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또 조직이 조금 방대해집니다. 지금 하반기에 여섯 분을 더 채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조직진단서에 사무국에서 행정과로 보낸 게 있을 건데, 지금 의정팀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분리하고 또 새로운 팀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의회가 책임성이 강화되니까 대외 협력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부행정, 그리고 의원들 관리, 그리고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생겨 갖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열린의회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면 분명히 팀도 분리되어야 되고 직제가 새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회에서 행정과로 요청한 조직진단서를 참고하시고 그걸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 아직 안 봤고 의회 것만 봤습니다. 의회 것만 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력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동결되어있고 앞 정부에서 방대하게 불려왔던 그걸 동결시키면 재배치 쪽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관리하는데 그 점도 고려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인 걸 받긴 받았는데 전체적인 건 모르겠고 의회 건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하고 나중에 운영위원장님하고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도 좋은 시책이 있고 좋은 사업을 하고 나면 공보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언론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걸 다 홍보해 내는 것도 부족해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임기제라든지 이런 전문홍보요원도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좀…….

그 관계는 나중에 운영위원장님하고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 69페이지 보니까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자녀들에게 지급내역이 있는데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이 65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중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있지만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대학생들은 무상교육도 아닌데다가 실제 발생 학비대비 대학생들 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21년도 부분은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어있는 것 같고 ′22년도는 상반기만 기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나가면 1인당 100만원씩 나가고요.

대학생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장학금이 하반기에 나가면 1인당 100만원 되고 그리고 중복지급은 국가장학금을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면 여기서는 7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아, 공제하고, 아예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물론 이 돈으로 가지고 학교 등록금을 낸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대학생이 너무 현저하게 작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인상이 되었다니까 조금은 나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회계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