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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6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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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전에 김효진 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조금 연장된 얘기인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엄청난 사업들이 늘어나고 사업을 자꾸 위탁이냐, 직영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만 봐서라도 이것을 과연 민간에게, 단체에게 넘겨주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도 비정규직을 줄여가고 노동인권이라고 그러죠, 노동인권도 존중해가고 정규직화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비용문제로만 볼 것인가라는 것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있지만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이분들의 직장, 직업 그것도 가치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가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