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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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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적극행정 관련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되었고, 예산도 1,500여 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 행복참여위원회든 뭐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2개월 전에는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신청하시오 했는데 거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런 공모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저희도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이 앞으로 트렌드인데 양산은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이만큼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결산추경 때 감액편성되어 오는 일이 없이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에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