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받아서 한 해 예산을 짭니다. 짜서 지금 보면 계속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지방세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닌 국가가 개입을 하고 지방이 개입해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게 예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시면 활력 있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펴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채도 발행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재정을 편성하는 게 조금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확대하고 적극적인 예산은 당초에 편성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인지 기획관실 고민이 있었는지 듣고 싶고요,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