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현금성 그 얘기가 나왔던 게 그분들은 사실 쉬시면서 육아급여 받으시고 동시에 이것까지 받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쉽게 6개월을 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받고, 기본급은 나오니까요. 플러스 50만원이면 사실 꽤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휴직이 눈치 보여서 못 쓰시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마음 놓고 이 6개월을 쓸 수는 사실 없잖아요. 3개월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금액을 편차를 둔다거나 물론 소득분위로 간다는 게 아빠가 육아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조금 제가 작년에 얘기드렸던 거는 자영업자는 아예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