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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5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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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10명 정도 되어도 충분하게 140만 원이 아니라 공무원처럼 350만 원 줘도, 비율로 봤을 때, 비율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비율이잖아요. 1,300명에 40명 가는 거하고, 300명에 10명 가는 거하고 비율이,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가, 350이고 140이고 하고의 차이가 선택권도 좁아지잖아요.

이분들 열 분 들, 해외 갈 수 있는 유럽을 간다면 같은 350만 원에 금액을 책정해 주는 것이 차별의 논란이 없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이 보내준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금액 자체가 140만 원밖에 안 되면. 1,300명에 40명, 300명에 10명해도 똑같은 금액 350만 원 주면 유럽 갈 사람 가고 안 그러면 동남아 갈 사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딱 한정시켜버리니까, 좀 아무래도 공무직들의 차별화에 그게 있지 않겠나. 물론 일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에 따른 책임감도 다릅니다, 분명히.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그러나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간다는데 차별화의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