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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35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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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꾸준하게 제기 되어 온 내용 들이어서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안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통과가 됐는데 그만큼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우리 조례도 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서 매년 1억 3200만 원씩 편성되는 이것에 플러스해서 보험까지. 저희 조례상에도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련 됐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꼼꼼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돈을 또 거두기도 했고 그동안에 좀 초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많았지만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챙겨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보면 결격사유 같은 그런 내용들은 명시된 건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보면 결격사유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대로 성범죄자라든지 다른 결격사유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것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21개 집하라고 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