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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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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행정에서 나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3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미 요금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건설하천과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제가 몇 차례나 이야기하고 회의를 해도 답변은 뭐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공문서로 운영계획서를 시설관리공단과 건설하천과가 협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면질의로 하려 하니까 뭐라 했냐면 그 기간 안에 줄 수 없다, 절대 그 기간 안에 그런 게 안 나온다, 방법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2월 달에 요금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검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검토해서 가져오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운영계획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공문으로 보냈어요. 지금도 답변이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 보면 시에서 어떠한 규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게 행정이에요.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래서 제가 부랴부랴 자료를 요청하니 자기들이 모인 게 어제 아래 파크골프도 부르고, 시설관리공단도 부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결론이 안 나서 아까 전에 첫 모두발언처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나면 다시 3월 언제요? 둘째, 셋째 그때 또 파크골프하고 의논한다고 했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