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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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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산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모든 곳이 도시가스가 부담을 안 가지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도 지금은 읍면동 지역에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분담금을 나눠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읍면동에 도시가스가 도로가 개설되면서, 저는 도시가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히 전체적으로 깔아야 된다, 비용차이가 나더라도 지원금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도로 까는 것과 동일하게.

그래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세대당 지금은 300만 원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담해서 400만 원 했을 경우하고 500만 원 했을 경우하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300만 원 했을 경우에 시 부담금이 67억, 4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90억, 추가 23억 더. 500만 원 했을 경우에는 112억 해서 지금 현재 보다 50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50억이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는 5개년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당 10억씩 우리가 한 해 도시가스 보조금을 5억 책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책정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연간 예산투입액을 20억씩만 배정하면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