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예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 거예요. 다만, 시급성이나 그런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뭐가 더 불요불급한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어폐가 안 맞는 게 부동산 경기침체나 국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안 좋은 지금 현 상황의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취득세가 급감했고, 우리 구는 지방세가 급감했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사업도 못한다고 하시고, 또 긴축재정도 선언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맥락인가라는 것에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