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말씀,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10인 미만 기업,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들도 자체 자구책을 만들어 내서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을 하고 명예퇴직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이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는 안 돌아가는데 급여는 다 지급을 해야 되고, 노동법상, 급여를 지급을 안 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비나, 부도위기 직전까지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적용률이,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적용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감면할 이유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양산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우리 세수역할에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전부 다 대세를 따라가듯, 정부에서 하자는,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만큼 이렇게 갑자기 급조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10인 이상 기업에, 아니면 몇 인 미만, 10인 이상 몇 인 미만 이런 특정구간을 정해서 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