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서 선정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4가지 부분을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 보편성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 맛집 선정이 되고 맛집을 다른 타인한테 지위승계를 준다는 거는 재산권하고도 문제가, 재산권문제가 가장 크게 저는 발생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맛집이 30일 이내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승계를 할 때는 거의 전에 했던 분이 그 맛을 전수 해 주기 위해서 그 집에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특히 맛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단순히 30일 내에 이 심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너무나 시일이 촉박한 그 날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의 신뢰가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지위승계를 해 준다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