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도 아이들 대상 교육이지만, 어떤 교육을 하든지 한 번쯤은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7쪽, 무단투기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실생활로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장 부근에 무단투기하는 업소가 되게 많아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CCTV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CCTV설치하고도 바뀌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계도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음성으로 투기하면 어떤 벌금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불법투기가 되고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선도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단속하거나 계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버려놓고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계속 불법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그 지역만이 아니라 어딘지 담당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곳이 그렇게 되면 계속 불법투기가 자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