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혹시 업무가 억수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억수로 힘들어지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남형이 어제부터 우편물이 발송이 시작돼가지고 5월 22일까지인데 이거 다 준다면, 저도 이거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첫 번째가 이거 선별과정에 보니까, 별도예산이 또 집행예산이 우리가 7,000만 원인가 있었죠?
지금 현재 별도예산이, 인건비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것이고 선별과정에서, 두 번째가 공무원들이 그 많은 업무를 통해서 기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지원안처럼 본의원도 줄곧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다, 세대수별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발표안이 그렇게 됐는데 이럴 때, 지금 어저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105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금 승인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자체가, 그 역시, 105억 역시도 지금 예산 사장이 된다고요, 사실은, 긴급예산에 쓰여야 될 돈도. 그래서 이걸 바로 집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긴급, 전 국민한테 준다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