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년거제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슈화가 되었던 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2030종합발전계획의 중복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2030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전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2040, 2050까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30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아웃풋에 대한 거에 대한 깊이의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에 수정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 만 아니라 국가계획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실제 국가계획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나 추후 지방계획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 계획이 1차적으로 전체 10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6억 원이라고 하는 게 1차분이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