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을 미처 만끽하기도 전에 어느 새인지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하는 6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7대 의회도 어느새 이번 제168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제7대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시민과 함께하며, 땀 흘리는 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첫째로, 열린 의정·공개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양산시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양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의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현장 활동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사 등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정분야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해 2019년 5월 “양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세 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제287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고 민원이 쇄도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방법을 개선한 일은 의회가 주축이 되어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6대 전반기 의정활동과 비교해 보면 안건처리는 268건에서 38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는 23건에서 53건으로, 5분 자유발언은 41건에서 57건으로, 건의문은 9건에서 1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안건처리는 30% 증가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규칙)가 5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대 전반기 의회가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 증가와 관련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이 조례가 잘 지켜지겠는지?

현행 법률이나 조례·규칙·지침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한번 제정되고 나면 폐지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 제정한 조례나 규칙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고 절제된 입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35만 양산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기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시에서는 2월 24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7일이 지난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지역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경제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건방역”을 “경제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도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나섰습니다.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과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관련 시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다중이용시설과 기업체, 무급휴직 노동자, 여객 운수업계 등에 다양한 긴급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이나 업체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원금이 부정하게 활용되지는 않는지? 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는 123만 명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기름 제거 작업 참여로, 메르스 사태 때는 헌혈 캠페인 운동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국가 위기 때마다 하나 된 마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는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의 격언처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집행부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면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긴밀히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의원들은 당리당략에서 탈피하여 민주적 협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심리적 밀접 접촉을 병행하여,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해 나간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는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다룰 25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례적인 정례회에서 벗어나 의정 역사에 길이 남을 진일보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